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 선도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둬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질없는 그린뉴딜 수행 응원
‘한국판뉴딜’의 핵심은 ‘그린뉴딜’입니다. 정부는 내년 8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실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은 결국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비전발표에 있어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시설로 교체하는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도 시급합니다.
특히 ‘한국판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 그린스마트스쿨,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산단 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국민 모두가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차질없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계설비인에게 박수를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뉴딜정책 등 효과적인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외기관들은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경제도 확실히 반등할 것이며 강력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국가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분야도 그린뉴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로나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콜드체인산업도 기계설비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이 그린뉴딜의 핵심산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계설비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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