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 성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2월7일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pactive) 대응’으로 전환하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으며 부처별 세부계획은 5월 중 발표를 위해 수립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도 대표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감축 걸림돌로 ‘노후화’와 ‘낙후로 인한 에너지효율 저하’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개별단위의 에너지소비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차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마을·도시단위 에너지자립률 제고,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성능개선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에너지 기반도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물 노후화를 막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의 최대 걸림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74%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됐으며 37%는 무려 30년 이상됐습니다. 특히 지방은 노후건물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으며 주거용의 노후화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렇다보니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GR)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공공건축물 GR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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