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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왜곡가능성 제기

유동수 의원, “측정날짜·장소 사전협의…신뢰 못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만2,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1개(2019년 충북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유동수 의원은 “발표된 결과만 본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은 미세먼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과가 왜곡됐을 수 있다”라며 “공기질 측정에 대한 절차나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공기질 측정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나라장터에서 용역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 

이후 낙찰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각 학교의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기업들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를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공기질 측정 장소를 학교가 제시하고 업체는 이에 따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기업들은 대상학교들과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주의보는 300~400회,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590회 경보가 52회로 급증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국 2만3,954개 초·중·고 공기질 측정에서 미세먼지는 1곳, 초미세먼지는 단 한 곳도 기준치 초과가 나오지 않았다.

구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41

초등학교

1차

6,263

최종**

94

최종

41

초과

0

초과

33

중학교

1차

3,161

중학교

1차

3,219

최종

36

최종

23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297

고등학교

1차

2,355

최종

42

최종

13

초과

1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5

기타학교

1차

283

최종

3

최종

1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34

계

1차

12,120

최종

175

최종

78

초과

1

초과

0

초과율

0.01%

초과율

0.00%

초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60

초등학교

1차

6,261

최종

75

최종

43

초과

0

초과

0

중학교

1차

3,168

중학교

1차

3,221

최종

27

최종

21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303

고등학교

1차

2,358

최종

37

최종

10

초과

0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4

기타학교

1차

284

최종

4

최종

0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65

계

1차

12,124

최종

143

최종

74

초과

0

초과

0

초과율

0.00%

초과율

0.00%

▲2019~2020년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점검 시행 결과.

유동수 의원은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이라며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교가 준비한 각본에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실시된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교육당국은 현행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서울

PM10

8

0

4

0

7

2

PM2.5

15

2

5

0

9

1

경기

PM10

30

0

16

0

35

9

PM2.5

64

8

28

0

33

4

인천

PM10

31

0

7

0

34

8

PM2.5

35

1

6

0

23

1

강원

PM10

13

0

3

0

31

8

PM2.5

25

1

1

0

10

0

충남

PM10

18

0

6

0

22

6

PM2.5

32

4

23

0

21

2

대전

PM10

12

0

2

0

16

5

PM2.5

14

2

0

0

7

1

충북

PM10

22

0

3

0

23

7

PM2.5

51

5

16

0

14

2

세종

PM10

5

0

1

0

5

2

PM2.5

15

2

5

0

6

0

부산

PM10

5

0

2

0

26

5

PM2.5

21

0

1

0

15

4

울산

PM10

2

0

1

0

5

1

PM2.5

6

0

0

0

1

0

대구

PM10

4

0

1

0

7

1

PM2.5

9

0

3

0

4

1

경북

PM10

12

0

3

0

25

6

PM2.5

16

0

0

0

9

1

경남

PM10

42

0

13

0

89

29

PM2.5

52

0

12

0

47

13

전남

PM10

10

0

1

0

11

4

PM2.5

8

1

2

0

6

0

광주

PM10

8

0

3

0

7

2

PM2.5

8

1

3

0

5

1

전북

PM10

101

0

40

1

24

6

PM2.5

212

25

89

0

19

2

제주

PM10

6

0

1

0

6

2

PM2.5

7

0

2

0

5

1

합계

PM10

329

0

107

1

373

103

PM2.5

590

52

196

0

234

34

▲연도·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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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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