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최대 화두는 단연 그린리모델링(GR)이다.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서서히 안착돼 등급고도화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보다 난이도가 높은 기존건물 성능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GR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현재 공공부문에 머무른 GR사업을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제도·사업모델 개발에 나섰다.
지난 5월25일 출범식을 마친 GR 얼라이언스는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총괄위원장을 맡았다. 송두삼 위원장은 그간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실제 운영상 건물에너지 절감을 보장하는 운용방안에 다양한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송두삼 위원장은 “대학에서는 연구와 학생교육을 담당하면서 많은 고민을 통해 건축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학생들에게는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교육방침을 설명했다.
이러한 이력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대한설비공학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키도 했다.
2019년부터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전신으로 환경부가 주관한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의 건물부문위원장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작성키도 했다. 2020년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GR사업기획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GR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와 전문가가 수도권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GR 지역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GR지역거점플랫폼’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GR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해 GR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GR수도권지역거점사업 책임을 맡고 있다. 송두삼 GR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국내 GR산업동향을 진단한다.
■ GR 얼라이언스 조직배경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이전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다소 선언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당장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절감이라는 매우 강력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부문은 2018년대비 약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이는 기존안 19.5%보다 강화된 목표치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신축건물의 ZEB 의무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현재 국내 전체 건축물의 약 75%를 차지하는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GR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을 통해 약 65만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공공건축물 GR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건축물의 GR만으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민간으로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GR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하고 또한 민간으로의 확대를 위해 관·산·학·연 및 언론을 비롯한 65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GR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됐다. GR 얼라이언스에서는 GR기술, 비즈니스 모델, 정책·제도 개선, 성과검증,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확산 등을 통해 GR사업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 위원장 선임소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GR 얼라이언스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요소기술이 요구되는 GR사업의 특성과 GR사업을 민간에 확장시키려는 목적달성을 고려해 실무적 소양을 가진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자, 전문가들을 얼라이언스에 영입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GR 얼라이언스 위원들이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도출하고 국내시장에서 GR사업이 확장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 한다.
■ GR 얼라이언스의 역할은
GR 얼라이언스의 목표는 실효적으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보장하는 요소기술 개발, GR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환경에 부합되는 GR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화하는 성과보장 방안마련, 지역전문가 양성 등이다.
이들 목표가 개별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들이 잘 융화해 결과적으로 GR이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하고 국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GR 얼라이언스 주요 일정은
GR 얼라이언스는 5월25일 착수회의(KOM: kick-off meeting)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각 분과별로 활동하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복수의 분과가 같이 토의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전체 행사로는 오는 10월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올해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GR시장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면 11월에는 EU 및 동아시아 국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GR 얼라이언스 세미나도 진행하고자 한다. 12월에는 GR 얼라이언스 및 국내 GR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후위기시대의 GR 의미는
현재 국내 전체 건물의 약 75%인 540만동이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에너지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건물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축건축물의 ZEB의무화 추진만으로는 2050탄소중립뿐만 아니라 2030년 NDC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건물 GR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EU는 이미 2010년부터 GR사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규모나 속도를 2배로 끌어올려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GR사업을 전개하고 민간으로의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건물부문의 저감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 최근 공공부문 GR시장 양상은
GR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상황에서는 수행 주체인 지자체의 협조가 다소 미흡해 사업수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최근의 RE100, 탄소국경세 등 이슈가 동반되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돼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GR 얼라이언스에는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더불어 행안부, 교육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공부문이 GR에 접근하는 자세가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 의미있는 GR사례를 소개하면
공공부문 GR사업 중에서 가장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례로 광명 철산어린이집 사례가 있다.
광명 철산어린이집은 1991년 건축된 약 20년이 된 노후건축물로 2020년 수행된 GR사업을 통해 △외벽·지붕 단열 강화 △고성능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 △LED조명 교체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약 88.8%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다. 또한 실내공기질도 대폭 개선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을 구현했다.
종합적인 탄소저감 효과도 주목할만하다. 20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효과로 대상건물 전체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됐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약 5,296tCO₂eq로 이는 약 65만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에 해당한다.
■ 민간 GR활성화 장애물 극복방법은
GR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또한 조속히 민간으로 확대 시행돼야 하지만 민간에서 GR을 실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GR사업의 의도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으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 문제가 국내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키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신정부의 재건축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에 GR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후퇴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GR사업은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인 건설사가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GR사업의 민간확대는 쉽지 않으며 단순히 용적률 상향이나 취·등록세 감면만으로는 GR사업의 민간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사업비 융자와 GR 후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분에 대해 개개인이 탄소배출권 또는 탄소포인트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GR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자 한다. GR사업의 민간확대를 위해 올해 GR 얼라이언스에서는 특히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민간에서 GR사업을 수월히 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제도를 비롯해 실효적이며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GR 에너지절감 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탄소배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GR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민간 GR시장의 규모 및 기술수준은
현재 민간에서는 주로 건물 사용자 편의향상이나 건물의 경제적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의 이슈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사업은 모두 GR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GR시장이 2025년 24조원, 2030년 약 3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염두한 것으로 최근 RE100 이슈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제로에너지팩토리 이슈까지 포함하면 GR시장은 급속히, 그리고 빠르게 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GR은 기존 노후건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는 하나 공사내역이나 요소기술 측면에서는 신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내 ZEB구현기술 발전과 더불어 GR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GR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탄소중립이 단순히 정부정책에 그친다고 여기거나 우리들 개개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해주기를 열망한다.
실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하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절실한 상황임을 모두가 인지했으면 한다. 올해 GR 얼라이언스는 선언적인 제안보다 실제 탄소중립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