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등 심각한 기후위기가 찾아온다는 계산에 따라 2015년 전 세계 197개 UN회원국들은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기준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2030 NDC 등을 수립하고 산업부문별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온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냉방부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연구진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냉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일사획득계수(SHGC: Solar Heat Gain Coefficient) 측정기준을 개발해 해당분야의 글로벌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궈낸 성과는 아직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에 냉방에너지 저감기준을 마련해 SHGC 등 저감요소의 설계가이드 개발·보급 추진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밀어주기는커녕 뒤에서 잡는 행정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고사하고 천편일률적인 편의주의 행정으로 인해 문제없이 보급되고 있는 신소재 적용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조달청이 2020년 ‘롤업셰이드 표준규격서’를 개정하면서 소재적 특성으로 인해 인열강도시험을 면제받았던 필름재질의 제품이 이제는 해당시험을 받게됐다는 내용입니다.
업계는 해당소재는 자연적으로 찢어지거나 마모돼 절개부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4년간 판매한 1만여개의 블라인드 중 단 한건도 관련하자 및 A/S 접수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직물소재의 제품만이 조달시장에 남게됐다고 토로합니다.
이 제품은 여러 시험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실증을 통해 실내 유입되는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킴으로써 냉방부하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제품 보급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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