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는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녹색건축정책을 뒷받침할 여러 정책연구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기축건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수준은 향상된 경제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원장 이영범)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7년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20년 11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승격됐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설립 이래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등 건축정책 기반을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을 비롯해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경관, 도시재생,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설계, 스마트시티 등 건축과 도시공간 관련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영범 원장을 만나 건축공간연구원의 비전과 우리나라 녹색건축 정책연구 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 최근 도시‧건축분야 화두는
도시건축분야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현안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따른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 에너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션이며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해 산업이나 건물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재, 설비 등 요소를 에너지전환에 맞춰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나아가 AI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교통, 수송수단의 변화들이 이와 맞물리고 있다. 최근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민간에서 컨소시움을 통해 개발하고 있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도시가 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 인구감소 등의 해법으로 스마트 콤팩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현재 도시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 수도권 등의 도시는 첨단기술로 무장하는데 비해 지방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라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간 불균형, 불평등은 소득격차를 더 심화하기도 한다.
도시의 활동주체인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인가구 수가 40%를 넘어섰다. 20~30대만이 아니라 60~70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 및 인구구조의 사회적 변화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축의 활동주체인 민간기업의 경우 RE100 참여, ESG경영이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사회는 앞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후위기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것이냐는 이슈 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얽힌 도시‧건물부문의 현안들이 현재 모두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문제여서 도시‧건물부문의 현안이라고 보는 것도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관련정책들에 대한 주관부서가 다르다보니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지금 현재가 과거‧미래와 공존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자연과 공존케 할 것인가 등 모든 것들이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다.
이 지점이 auri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auri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의 경우 국가단위의 법률 제정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러한 법률에 기반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중앙정부 정책을 다른 관련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수립하는 등 보다 입체적으로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auri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 관여한 바 있다. 로드맵에서 구분하는 카테고리는 국토, 도시, 건물 등이다. 기존에는 국토의 경우 환경, 교통의 경우 수송, 건물의 경우 건축 등에 국한되다 보니 정책실현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교통과 건물이 구분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건물과 관련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안 이달고(Ana Hidalgo) 파리시장이 주장한 ‘15분 도시’처럼 국토, 도시, 교통 등 분야별 접근도 필요하지만 15분 도시, ‘n분 도시’ 등 일상생활권에서 모든 환경요소들이 연계돼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 학교, 직장, 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에 접근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보다 일상과 밀착해 재편, 재구성하는 정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언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일상생활의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면 실현이 더 쉬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역시 대부분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 각기 해당분야에서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을 공간단위 개념에서 타 영역과 묶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책연구원들은 협동연구를 강조하고 있고 차츰 이러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정책을 생활권단위로 풀어내는 장치나 방법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auri의 비전은
크게 보면 향후 auri의 과제는 지속성이 될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기존 것들을 연장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큰 틀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의제가 이어지지만 세부목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읽어내고 얼마나 유연‧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와 관련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함께 소통하고 참여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 정책은 정부나 국책기관만의 몫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책개발 및 실행의 주체로서 함께 해나갈 때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수용도도 높아지며 국민의 정책이해도도 높아져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사회에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 역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다른 축으로 auri가 관심갖고 추진하려는 것은 국제활동이다. 올해 KOICA와 MOU를 체결해 ODA방식 등을 활용, 동남아 등 개도국에 녹색교통,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구축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코자 한다.
개도국에 도시, 건축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해결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시야를 넓힐 방침이다. 단기에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정책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당장 올해 auri가 베트남과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되는 기존건물의 녹색건축화, 도시에너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도시의 경우는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모여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녹색여행(Green Tourism)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아이디어로서 마스터플랜 수립, 집단지식 공유 등 부문에 해당 도시의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새정부의 녹색건축 정책방향성 전망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전반적으로 국가적 미션이므로 기존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세부적 내용으로서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 원자력에 대한 이슈의 정책적‧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건축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는 사실상 움직일 수 없다.
다만 에너지원은 건물, 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연결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앞으로 RE100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출이 제한되므로 단순히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지 정하면 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향후 민간과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 개개인들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연구되고 있다. 누군가는 출퇴근 시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누군가는 에어컨을 틀고 편안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차별화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본인의 자산과 소유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탄소발자국에 따라 지구, 사회, 타인에게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악행에 처벌이 아니라 선행에 상을 주는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가의 탄소배출권을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 마일리지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공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세금정책만으로는 국민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친환경 수단을 적극 이용하고 절약과 절전을 어떻게든 실천하는 노력을 개인단위든 가족단위든 탄소마일리지를 통해 ‘에너지시민’을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시책과 에너지시민의 실존적 삶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헛돌게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시민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정부정책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임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미래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가 닥쳤을 때 우리가 준비돼있지 않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다.
■ 녹색건축부문에서 auri의 역할은
auri는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녹색건축 정책을 뒷받침할 여러 정책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빌딩(ZEB)의 확대, 기축건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GR)을 확대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등 국토부 녹색건축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uri는 탄소중립 건물부문 로드맵,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NDC 건물부문,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녹색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안점은
auri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건물부문 수립을 주도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은 총 네 가지로 설정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고효율‧저비용 건축자재 및 설비기기 개발‧확산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및 행태개선,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산 및 전력화 등이다.
각 부문은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추진돼야 할 내용들을 잘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합목적성을 잃지 않고 특히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 로드맵 상 국토‧도시‧건물부문 정책 구조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상에는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시 건물부문, 수송부문 외에 국토도시부문을 추가해 총 세 가지 부문을 연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녹색건축 확산을 통한 건물의 저탄소화, 수송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국토도시부문은 국토도시의 계획수립 및 공간조성 시 탄소중립화 목표수립 등으로 설정했다. 각 부문적 정책은 분절적 수행이 가능하나 이러한 정책적용에 따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각 정책요소들이 긴밀이 연계되는 구조다.
■ 진행 중인 녹색건축 R&D는
auri는 2030년 건물부문 탄소중립 세부로드맵을 국토부 녹색건축과 발주로 연구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auri는 전략 및 정책 전달체계부문을 맡았다.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과제카드 형식으로 전략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중 신축부문은 ZEB 확산정책을 주로 담고 있다. ZEB 확산부문에 있어 의무화, 인증 및 관리, 비의무화 건축물에 대한 유도 등으로 나눠 검토 중이다. 500㎡ 이하 민간건축물은 비율로는 약 80%, 면적으로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ZEB와 가까운 ‘ZRB(Zero-Ready Building)’로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 등 복안이 필요하다.
■GR관련 정책연구 비전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는 약 500만동에 대한 GR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GR은 현재 에너지측면만 다루지만 의미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목표다.
auri는 지난해 GR과 관련해 LH 발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GR사업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정책연구 목표는 ‘2050년까지 GR이행률 100%’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공공부문의 지원확대 및 의무화 도입, 민간부문의 지원확대 및 자발적 참여여건 조성, GR안착 및 지속확산 등을 설정하면서 추진전략으로 7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공공GR 지원사업과 민간이자지원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다.
■ GR시행의 난제 극복방안은
사용자들이 GR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있다. GR의 경우 현재 에너지효율 향상비중이 너무 크다. 보다 사용자 편의의 관점에서 더 나은 건축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비대비 편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auri는 최근 연구를 통해 민간이자지원사업 사례에서 비용대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을 살펴봤다. 단독주택은 20년 기준 비용대비 편익효과(B/C)가 1.162, 공동주택은 0.384, 비주거건축물은 0.7로 나타났다. B/C값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단독주택 외에는 GR사업 시행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의 경계가 모호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주거부문 GR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다 명확한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GR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보다 힘을 실어야 할 부분은 절대다수의 물량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GR활성화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간건축물 GR활성화 방안에서는 인정제도 도입, 민간이자지원사업 지원기금 범위확대 및 직접지원 다각화, 시범사업 다각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비주거 건축물의 GR확산을 위해 RE100, ESG경영과의 GR 연계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그간 auri의 탄소중립 성과는
auri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지원부터 현재까지 많은 정책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계획분야에서는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을 주도했으며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매뉴얼 지원 등을 통해 녹색건축 계획이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또한 정책로드맵 수립에 적극 참여해 탄소중립 및 녹색건축분야에서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ESG경영,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의 녹색건축 연계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융합적 또는 다차원적 정책 발전이 되도록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안 이달고(Ana Hidalgo) 파리시장이 주장한 ‘15분 도시’처럼 국토, 도시, 교통 등 분야별 접근도 필요하지만 15분 도시, ‘n분 도시’ 등 일상생활권에서 모든 환경요소들이 연계돼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 학교, 직장, 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에 접근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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