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GR) 얼라이언스(위원장 송두삼)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건축물 GR의무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정책적, 제도적 정비방안dmf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GR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함께 주최했으며 행사는 △민간건축물 GR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강구영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GR인정제(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GR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분석 툴 개발의 필요성(윤용상 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 △지자체 중심 GR사업의 실효적 수행을 위한 GR지역거점의 역할(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실장)등 발제로 구성됐다.
송두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GR얼라이언스가 3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정책의 시장확산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단계지만 정부 예산‧재정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탄소중립, GR 이슈는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므로 다소 부침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촉발될 여지가 큰 분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GR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제언, GR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 보다 실효적으로 GR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본부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이 세계 공동의 목표지만 우리나라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2025년 공공건축물 GR의무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산‧학‧연의 다양한 참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GR얼라이언스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며 위원들의 노력이 GR사업의 미래 원동력”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GR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구영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민간건축물 GR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민간GR 지원제도로서 이자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아파트 단위세대 위주의 사업인 점, 대형건축물‧저소득층 참여가 저조한 점, 8개 필수공사항목을 지정해 자율성이 제한된 점, 공사비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점, 대출이자의 일부만 지원해 효과가 미미한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라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기자재 등 현물지원을 비롯해 포상, 공사비지원, 이자지원 등 현금지원으로 확대를 고민해야 하며 지원금액규모도 전향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두삼 위원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GR인정제’ 주제발표에서 “2025년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대비해 국가가 적정한 GR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효과를 체감하며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민간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앞서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관련 규칙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확보와 인정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했으며 인정제는 부동산거래 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용상 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는 ‘GR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분석 툴 개발의 필요성’ 발표에서 “현행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상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배점체계상 예측가능성, 형평성, 비용효용성, 시공용이성,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평가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에 제한을 받는다”라며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건물에너지성능 평가 및 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다소간의 오차를 허용하더라도 현행 행정절차 요구시한을 감안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실장은 ‘지자체 중심 GR사업의 실효적 수행을 위한 GR지역거점의 역할’ 발표에서 “지자체는 특성상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우며 예산과 전문인력 등 규모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며 “GR지역거점플랫폼과 같은 지원센터는 전문인력 교육, 사업검수 및 평가, 프로젝트 관리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전문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케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역할과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송두삼 GR얼라이언스 위원장의 사회로 발표자를 비롯해 △김준태 공주대 교수 △서동현 충북대 교수 △서현철 경북대 교수 △임종연 강원대 교수 △이정재 동아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GR얼라이언스 및 지역거점플랫폼의 활동과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본부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이 세계 공동의 목표지만 우리나라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2025년 공공건축물 GR의무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산‧학‧연의 다양한 참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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