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2020년 12월 설립됐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원은 1995년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1999년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2020년 12월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주요 사업분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반시설 안전관리, 건축시설 안전관리 등이며 지난해 말 기준 1,0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녹색건축분야에서 그린리모델링(GR) 지원,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의무지정, 녹색건축물인증(G-SEED), 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건물부문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건물 GR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을 만나 녹색건축 관련사업 및 정책방향성에 대해 들었다.
■ 녹색건축부문 조직체계는
관리원은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부터 ‘녹색건축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받아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정책지원, 에너지성능인증과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리원 녹색건축센터는 국내 최초 센터로 지정된 후 신축부문 에너지성능인증 및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GR창조센터는 2021년 7월 재지정된 이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존건축물부문에서 GR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두 센터 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라 건축시설본부 내 건축시설성능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최근 녹색건축분야에 주력 중인데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배출양의 약 24.6%를 건물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대비 32.8%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과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도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및 녹색경제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기존건축물부문 GR’ 및 ‘신축건물부문 제로에너지건축(ZEB)’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은 중요한 과제로 이를 수행하는 시설물 종합성능관리기관인 관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녹색건축센터와 GR창조센터를 동시에 지정받아 운영하는 관리원은 정부의 녹색건축분야 정책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녹색건축 사업역량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13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신축건축물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인증사업과 기존건축물 GR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우리나라에 녹색건축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를 시작으로 녹색건축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성능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내진성능,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GR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GR지원사업을 통해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2,911개 시설에 대한 GR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컨설팅부터 사업관리 및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리원은 2016년부터 공공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 의무를 부여해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공공건축물 GR의무화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해 관리원은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와 대상선정 방법, 각 사업단계별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GR의무화 로드맵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4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7만3,000여건 GR공사를 대상으로 총 8,350억원 규모의 공사비 이자를 지원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GR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민간 GR사업과 관련된 ESG 평가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거래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연계해 건축물분야에서 안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글로벌 녹색건축 동향은
관리원은 2022년 11월 열린 기후국제회의인 COP26(제26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건축물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글로벌 건축물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GR사업이 세계 녹색건축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국들이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GR도 에너지사용량 감축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민간건축물 에너지사용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ZEB인증만으로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GR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의무화정책 시행으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 향후 녹색건축 정책변화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다. 세계 곳곳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댐 붕괴 사건은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처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축물분야 주요 정책수단으로 GR과 ZEB인증으로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정책은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아 효과를 단기간에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꼭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을 하나씩 살펴볼 때 ZEB는 전국 신축건축물 85%를 차지하고 있는 500㎡ 미만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계획 및 설계기준 적용에 초점이 맞춰 있으므로 향후 시공품질 확보, 목표성능 구현, 사용승인 후 모니터링 등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증기준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GR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분야다. 관리원은 2025년 공공건축물 GR의무화 제도를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의무화에 필요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등급제,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인증제 확대 등 부가적인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화 제도로 공공건축물이 GR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민간 GR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민간기업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건축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건축물 GR은 이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 급등 및 부동산 거래 침체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대단위 GR지원에서 동 단위, 지역단위 재생 사업과 연계한 GR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므로 에너지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성능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GR을 포함한 녹색건축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수반됨을 감안하면 다양한 금융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기후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과 연계한 금융상품 개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에 특화된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에너지 빅데이터 수집 및 예측기술 개발, 지역단위 민간전문가 육성 등 역시 녹색건축 산업발전을 위해 꼭 마련돼야 할 정책이다.
■ 녹색건축분야에의 의지는
인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지구의 1.5℃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GR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건축물을 넘어 민간건축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은 GR이 건축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지구와 현재 나의 삶 그리고 미래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에너지 성능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녹색건축분야에 주력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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