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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우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물부문 탄소중립, ‘우공이산’ 마음으로 매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동양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상징하는 만큼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분야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새해 새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의무화를 추진했으며 2025년 인증 의무등급 상향을 위한 준비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건축물도 ZEB수준으로 에너지성능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은 올해 경로당, 어린이집 등 4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GR의무화를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건축물은 지난 10년간 추진돼온 GR이자지원사업이 올해 잠정 중단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건물분야는 총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영위로 건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칸kharn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국민 여러분께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성공적으로 나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