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중점사항으로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탄소중립관련 예산은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증액됐다. 녹색산업‧금융 확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8,296억원에서 내년 1조27억원으로 20.9% 대폭 증가했다.

먼저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녹색전환보증 1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전반의 저탄소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에 중기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0.4%에서 1%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녹색전환보증 1,400억원(신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300억→600억원, 100% 증가)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3,299억→3,333억원, 1% 증가)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77억→81억원, 5.2% 증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이차보전(319억→540억원, 69.1% 증가) 등이다.

또한 녹색산업지원 및 순환경제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지자체 등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하며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200명 양성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2곳 조성을 추진한다.

구체적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사업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132.2% 증액됐다.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50% 늘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179억원으로 684.2% 대폭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