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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EU 탄소규제 대응 위한 표준화 과제 발굴

산업계와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대응 표준화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지난 8월29일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주요 내용은 △디지털제품·배터리제품여권 개발추진 △탄소발자국 공개 △주요금속의 재생원료 함량 공개 △공급망 실사 △자원효율성 평가 등으로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과 함량평가를 의무화했으며 제품 내구성·수리용이성 등의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규제 이행에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으며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 관계자와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정부 대응현황을 설명하며 표준화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정부 대응현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산업계 대응 동향과 표준화 의견을 청취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돼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이 제정한 국가표준은 총 30종이며 국가표준은 각각 △고유 국가표준 9종과 △국제표준에서 도입한 21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