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0월21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재협의 대상,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사례집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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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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