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히 데이터센터(DC) 구축을 위한 여건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DC 유해성에 대한 국민 오해를 풀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적 이해를 돕기위한 활동을 비롯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개발현장에서 DC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도 관련 정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질타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DC 전자파, 기준치 13% 불과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질의에서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AI모델 학습, 데이터분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DC”라며 “이른바 빅테크기업들이 차세대 AI개발기지로 동아시아를 점찍어 수십조원대 연구개발 인프라투자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성장성이 높으며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 됐으며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기 때문에, 일본‧대만은 제조업 역량이 높으며 정부지원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사유가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밀려있으며 거론조차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DC가 지역주민에게 유해시설로 여겨지면서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장겸 의원은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DC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반대로 착공하지 못했으며 김포시 착공도 반려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라며 “자료에 따르면 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상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장관은 “전자파는 송전전파 때문에 발생하는데 유해성이 굉장히 낮으며 지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자기(지구 내부 자기장)의 2배 수준에 불과하므로 전공자로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DC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대국민 인식개선, 유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DC건립이 주민반대로 공사중단‧지연 및 무산된 사례가 수도권의 경우 전체 누적 인허가 33건 중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자기장세기를 83.3μT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민간에서 시행한 국내 DC 전자파 측정결과 조사대상 DC 최대 자기장세기는 약 11μT(마이크로테슬라)로 기준대비 13%에 불과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기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AI가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면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과기부는 지자체, 산업부 등과 미흡한 소통을 개선해야 하며 유해성 괴담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이 AI인데 DC하나 짓지 못하고 공전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전자파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AI DC인프라 정부투자 강화해야
김정헌 의원은 질의에서 “MS가 AI개발을 위한 DC임차비용에 1,000억달러(약 132조원)를 소비하고 있다”라며 “AI인프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DC인데 국내 DC는 188곳으로 민간이 85개소, 공공이 10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별 DC 수를 파악해보면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DC 구축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T인프라를 잘 갖춘 국가로서 AI 자립국으로 거듭나야하지 않겠나”라며 “과감한 DC투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민간이 컴퓨팅센터 구축에 2030년까지 2조원을 투자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개인적으로 2030년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며 향후 2년 내에 그정도 투자는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헌 의원은 “과감한 DC투자가 필요하다”라며 “AI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AI산업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AI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준 사람이 3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수준으로는 급증하는 AI 컴퓨팅파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해외 AI DC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 경우 접근성, 비용적 문턱이 높아지는 데다 통신지연, 불안정성 등 문제도 커질 수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국가경제적 손실도 예상되는데 국내이용 수요가 위축되면 그만큼 자생적 DC생존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헌 의원은 “일본의 경우 AI분야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있으며 경제상업성이 생성형AI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한 고성능 GPU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AI 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2020년 197억원, 2021년 240억원, 2022년 325억원까지 늘어왔지만 2023년 150억원, 2024년 132억원으로 삭감됐다”라며 “더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 줄여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AI관련 DC지원사업에 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