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18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이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는 오명을 안았다. 지난해 처음 오늘의 화석상 3위를 수상한 한국은 올해는 급기야 1위로 올라섰다. 현재 OECD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나홀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논평을 내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행태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韓 공적금융, 화석연료사업 지원… 정부 탄소중립 선언 역행
한국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2020~2022년 기준 연간 13조원(10억달러) 규모로 이는 G20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무려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다.

문제는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선언 이후 지난 4년간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신규사업 금융지원액은 총 20조3,537억원으로 직전 4년인 2017~2020년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도 신규지원액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지난 4년간 사업 중 일부인 9개는 향후 25년간 9억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연 온실가스 배출량(6억2,000만톤)을 훌쩍 넘어서는 배출량이다.

한국 늦장대응, 전 세계 탄소중립 ‘발목’ 
비상은 한국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제한’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늦추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U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을 비롯해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1위 국가였던 캐나다도 ‘화석연료 투자제한’ 규정에 찬성하고 있다.

비상의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투자 전면중단이 아닌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 반대는 파리협정 이행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금융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화석연료 비호 공적금융, 미래산업 경쟁력 ‘뒷전’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과 배터리·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며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전환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정부 대응이 향후 백 년간 한국산업 수출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의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OECD 협상안 반대는 한국 공적금융을 화석연료산업의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공적금융 투자차이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모두 신규 화석연료산업에 재생에너지보다 2~3배에 달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격차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전 세계 기후대응에 역행해 미래 경쟁력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있는 정부의 OECD 투자제한 협상 반대입장 철회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기후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