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9월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며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기후·에너지정책 일원화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관련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부문 중 지원산업과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는 기후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다. 환경부의 기후정책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부문만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산업부에 환경부 기후정책 기능을 이관해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를 만드는 방안,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을 흡수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 등이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숙고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해 기후기능을 총괄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실질적인 수단을 가진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실 통합해 기능을 기존 환경부와 함께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한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질적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을 한 부처에서 종합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산업 탈탄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35 NDC·RE100 달성 박차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5년간 빠른 속도의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23~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공급 확대도 핵심과제다. 한국은 독일보다 일사량이 많고 풍력 잠재력도 충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풍력·히트펌프·전기차 등 주요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RE100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전력·산업·수송·건축·농수산 부문의 전환 전략을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대국민 토론 등 국민의견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 앞으로 5년간 빠른 속도로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라며 “지구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세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를 규제부서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기후위기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며 “철강도 재생에너지기반 그린수소로 생산하는 등 모든산업이 재생에너지를 원천으로 삼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관련부처 간 조율 중요
반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부처가 환경규제와 에너지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정책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배출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두 기능의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신설계획과정에서 큰 그림이 사라진 것 같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며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부처의 관성에서 자유롭지못할 수 있다”라며 “규제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부처신설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향한 추진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기후보호부를 통해 산업·에너지·기후를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EU 집행위 역시 에너지총국을 두며 기후목표와 산업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개편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처 운영이 활발한 글로벌 사례에 발맞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소영 기후특위 간사는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긴밀히 협력해 정책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자원과 원전수출 부문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