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입니다.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등 총 4개과(정원 41명)로 구성됐습니다.
신재생정책과와 신재생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산업육성을,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조직을 개편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조직에 ‘원자력’이 들어간 부서가 여러 개 존재했었습니다. ‘원전산업정책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정책단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업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RE2030 등에서 도출된 정책방향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중’입니다. 전력생산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한 듯 보이는 정책은 기타 에너지업계에는 좌절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편중이 심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명분의 반대급부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전력생산 편중이 심각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확연히 다른 두 전시회
냉동공조분야 대표 전시회가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카고에서는 AHR EXPO가, 2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HVAC & R이 열렸습니다. 일본 전시회는 격년으로 열리며 3월 이탈리아 MCE, 4월 중국 제냉전 등도 냉동공조분야 최고의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관련업계 시장트렌드를 볼 수 있는 만큼 매우 관심이 높아 많은 분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열린 미국과 일본 전시회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AHR EXPO는 신제품이나 신냉매 등은 쉽게 찾기 어려운 반면 일본 전시회에서는 신냉매 각축전을 벌일 정도로 신냉매를 적용한 제품이 무더기로 출시됐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냉동공조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격년으로 열리는 일본 전시회는 2년 전보다 한결 강화된 친환경정책에 힘입어 신냉매 적용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냉매 적용 냉동공조기기를 그것도 국책과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일본과 달리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시점이 늦춰져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특히 이번 일본 전시회에서는 ‘앙숙’ 관계였던 가스와 전력업계의 ‘상생’ 제품이 눈에 띄였습니다. GHP와 EHP를 결한한 ‘SMART MULTI’라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융복합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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