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개념규정이 이뤄진다. 지난 10월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IB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IB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만 정할뿐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인증제도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두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1~5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기준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이다. 주 의원, “빗물사용 강화 초점” 이에 대해 인증기관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처음으로 개념정의가 이뤄진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입법발의 배경은 화석연료는 현재 쓰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각종 공해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그린리모델링 지원비용을 국가예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난 9월15일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녹색건축법에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상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기존 16개의 대상사업에 더해 17항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강제성 없어 ‘한계’ 현실적으로 녹색건축물 보급에는 신축이 용이하다. 정부가 일정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축을 불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더 어렵다. 현재 전국 705만동의 건축물 가운데 300만동이 넘는 노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이 매우 낮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있었지만 그린리모델링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더 치밀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녹색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
지자체의 그린리모델링 기금조성을 법률로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제28조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계획을 추진하는 곳은 제주도 1곳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올 연말 예산에 반영해 내년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법에 따르면 기금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시공, 교육, 홍보 등 제반사업에 사용되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광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은 외부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의 전입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사업수익 등과 함께 건축법 위반 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례에 따라 일부 수익금을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 녹색건축법은 지자체가 조례에 기금의 용처, 재원과 함께 운용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수립한 곳은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이달 시행 예정이던 공동주택 패시브설계 의무화 적용시점이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때문에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도 다소 완화됐다. 대부분 기존 기준을 유지하지만 환기장치 의무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잠정 보류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상고온이 계속되며 주택의 부하가 높아지는 점, 개정안 제시기준이 의도치 않게 환기장치업계에 진입장벽을 설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패시브 수준’ 그대로 기존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축공동주택이 절감해야 하는 에너지비율 상향 △기존 ‘에너지사용량’에서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절감에너지 기준변경 △신재생에너지·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 중 1개 이상 의무설치로 요약된다. 이중 에너지절감 의무비율 상향과 1차에너지소요량으로의 기준변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가 시행되면 신규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단지는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의 60%를 절감해야 하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이 2016년에는 1,590대가 보급됐으며 2017년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11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을 시도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무산됐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돼 관련시장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나아가 사용자들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까지 기대된다. 서울·경기지역 중심 소용량 위주 보급우선 중소사업장에 저NOx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83억4,600만원과 32억9,800만원의 지방비 총 115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저NOx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상업용 건물 등에서 운영 중인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NOx저감효율을 갖는 저NOx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일러, 냉온수기, 건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베트남에 수출되면서 국내 인증제도가 국제화의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국내입지조차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세계시장의 벽을 넘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세계 녹색건축물인증의 벽 세계시장의 벽은 두텁다. 세계 녹색건축물인증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영국의 BREEAM이나 미국의 LEED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G-SEED는 열악하다. BREEAM은 세계 최초 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 77개국에서 55만건을 평가했고 225만곳을 인증했다. 이와 비견할 수 있는 LEED는 세계 161개국을 대상으로 7만9,00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1월20일 베트남 하노이에 공적개발원조(ODA)로 건립할 예정인 한·베 기술연구원(V-KIST)에 G-SEED가 적용된 것이 처음이다. 글로벌표준에 다가서기 위해 이미 자리 잡은 세계적 인증제도를 따라붙기까지 갈 길이 멀다. 국내시장의 무관심 세계 녹색건축물인증 시장의 쟁쟁한 인증제도를 제치고 국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지가 뒷받침 돼야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녹색건축물인증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시작된 G-SEED는 15년간 7,000건
신재생열에너지분야는 내년 역시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분야는 감액됐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약한 정부의 신재생열에너지 개발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신재생열E, 올해도 찬밥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56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금액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비 요구액은 1,813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비 요구액은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9%,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은 8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등은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부문은 전부 삭감됐다. 주요 신재생열에너지는 △태양열 32억1,500만원(전년 48억500만원) △지열 32억3,600만원(전년 45억원) △수열 25억원(전년 20억6,500만원) 등 대폭 감액 편성됐으며 △연료전지 276억8,100만원(전년 262억6,000만원) △바이오 2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2일에 국회 제출했다. 2017년 예산안의 에너지분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정적으로 편성됐으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이다.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 활력 부여에 무게를 실을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는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을 강화, 청정에너지 6대 분야 예산을 2016년 4,536억원에서 2017년 5,915억원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전력수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냉방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은 각각 30억원, 70억원 규모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을 발표하고 사업신청자 모집공고를 냈다.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부문의 지원규모(설치확인비용 제외)는 418억4,200만원으로 △태양광 202억4,000만원 △태양열 72억7,800만원 △지열 97억600만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43억1,8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467억5,800만원에 비해 약 49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또한 2014년 549억2,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엿볼 수 있다. 3년새 24%가량 감소했다.태양열분야는 2014년 113억원에서 40억원가량 줄어들어 72억7,800만원이, 지열은 156억원에서 58억원가량 줄어 97억600만원이 배정됐다.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열부문은 올랐지만 지열부문은 감소했다.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은 7.0m² 이하, 7.0m²~14.0m², 14m²~20m²별로 m²당 1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신설된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대당 보조금지원 262만원, 도서지역지원 314만원으로 동일하다.지열 수직밀폐형은 10.5kW 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파리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은 각 분야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용모델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석연료 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기기의 효율을 높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사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등은 새로 만들거나 그동안 계속해오던 에너지효율화 관련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농어촌 히트펌프 및 목재펠릿 보급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부처별 다양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봤다.
“제로에너지빌딩은 2014년 저층형, 2015년 고층형에 이어 2016년에 단지형으로 단계적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있다. 인증제 등 관련제도 정비와 우체국·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선도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 에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또다시 화두에 올라 전 세계가 들 썩였다. 박근혜대통령은 COP 21에서 단계적으로 제로에 너지빌딩을 의무화한다는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의 핵심내용을 소개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을 BAU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우리나라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2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건축 관련 정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을 만나 2016년도 녹색건축의 방향과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이란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 은 ‘녹색
“2016년에는 169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에너지절감시설 3만1,000kW를, 20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총 72만2,000kW 보급을 목표로 수열 및 지열 등을 활용한 냉난방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세계는 온실가스와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식 어가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 및 어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을 만 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성과는 해수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양식어가의 냉난방에 너지 및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지열, 해수열 등을 이 용하는 히트펌프 및 인버터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수산양식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 단 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4년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에너지비용절감에 효과적인 열원을 지속 발굴해 농가와 관련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농가 경영비 중 냉난방비가 30~40%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비용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 고민거리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는 농업인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저감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을 펼치고 있다.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형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을 만나 농가 고민타파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다.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2010년부터 농식품부가 진행해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열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물론 지열·지중열·공기열히트펌프,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이 포함돼있다.2010년부터 2014년까지 히트펌프 총 375ha를 지원했다. 그중 지열은 371ha, 공기열은 4ha를 보급했으며 2015년에는 지열 17ha, 공기열 7ha로 38ha의 성과를 만들었다.특히 2015년 신규로 도입한 폐열과 지중열은 각각 10ha, 4.2h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추진 중에
“신선도 유지를 통한 차별화된 공급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저온유통체계구축은 지속적인 추진사업이 될 전망이다. 사업 자체의 경제성보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한다는 인식과 농가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식생활 문제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공급체계는 국민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농장에서 갓 수확한 그대로의 농산물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훈 원예산업과장을 만나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선농산물 전달’라는 구호 아래 수확 직후 예냉부터 저온 저장 및 수송, 도·소매 시장까지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농산품이 변 질되지 않는 최적의 온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을 시행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485개소에 총 204억3,300만원을 지원, △예
“목재펠릿사업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했으나 지난 2014년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펠릿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목재펠릿 사용시 탄소배출저감 효과가 재조명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펠릿시장은 2009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목재펠릿시장은 국내산 6,000톤, 수입 1만2,000톤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본격화되면서 목재펠릿시장이 급성장했다. 2014년 기준 약 200만톤에 육박하며 목재펠릿소비에서 세계 5위권 규모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목재펠릿시장은 저유가로 인해 펠릿시장 이 급격한 위축을 겪었다. 경쟁연료대비 비교우위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재펠릿 도입 시 산림청 담당과 장이었던 강신원 과장이 지난해 목재산업과에 또다시 부임함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목재펠릿업계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을 만나 목재펠릿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저유가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목재펠릿은 난방유(등유, 경유)대비 40∼50%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어촌에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3.1% 증가하지만 농촌보급 예산은 전년대비 30%나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서 히트펌프 및 인버터 보급사업이 포함된 ‘친환경에너지보급(지자체)’이 전년 165억7,100만원대비 23억9,700만원(14.5%) 증가했다. 그중 히트펌프 보급사업 예산은 163억6,300만원으로 18억9,700만원 증가한 수치다.어업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및 어업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냉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2013년 해양수산부로 이관시켰다.2016년 에너지절감시설 2만2,595kW 확보를 목표로 108개 어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매년 CO₂ 약 4,000톤을 감축하고 2,000TOE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상 양식어가의 에너지비용 감소로 어가 당 평균 61% 연간 4,900만원의 유류비절감이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들에 히트펌프 설치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0% 삭감된 금액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사업이 포함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올해
1989년 CFC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26년이 지났다. 의정서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199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왔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중 오존층파괴 대체물질과 관련한 3가지 사업 모두가 전년대비 감액된 금액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대체물질기술개발은 전년 9억원대비 3.7% 감소한 8억6,700만원 △대체물질활용지원(기금·융자)은 전년 24억원대비 17.5% 감소한 19억7,900만원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은 전년 9억원대비 3.3% 감소한 8억7,000만원이 요구됐다.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3대사업대체물질기술개발은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체기술을 자력 확보해 대체물질 적용 산업구조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친환경 대체물질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대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산림바이오매스확충 예산의 세부항목은 △목재펠릿 보급 △목재에너지림 조성 △목재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육성 등이며 이중 목재펠릿보급사업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등이 포함된다.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의 내년 예산은 171억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것이다.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 전년대비 11.9% 증액됐다. 증액된 이유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00여대 보급수량이 내년에는 3,000대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36억원이 배정됐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는 100대(2억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올해 10대에서 7대로 줄어들면서 예산도 1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예산은 4억2,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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