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대응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학부모들은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11일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등 통합패키지 형태로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나섰다.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단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를 만나 관련내용을 들었다.

■ 추진위원회의 설립배경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사업이다.

대상 건물이 학교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근본적인 현상규명과 과학적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합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부처간 장벽없는 통합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 교수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조직구조상 사업단 내에 속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제선정 및 관리평가 등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무부처인 교육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13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이번 사업내용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 등 4개 연구그룹으로 구성돼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6억5,100만원을 비롯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300억원을 투자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원천분야는 학생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특성, 학교 실내공간 특성평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학교 미세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을 뒷받침한다.

통합관리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환경, 지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신축학교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한다.

진단·개선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정화장치 운전방법 등을 제안한다. 또한 법·제도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 학부모들은 환기장치 성능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조급한 마음과 환기장치로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 대책과 실내공기 대책 등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특정하더라도 지리적위치, 건축연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하나의 대책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렵고 맞춤형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기밀도가 낮은 건물에서는 동일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환기장치는 신선한 외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장치로 지금까지 공기청정기능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최근 미세먼지 제거기능이 요구되면서 실내외 공기환경과 건물의 특성에 따라 환기성능과 필터성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리적으로는 고효율 필터를 장착해 외기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여과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풍량, 여과성능에 대한 확인과 검증, 그리고 건물 기밀도와 내부 먼지발생 특성 등에 따른 현실적인 적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단위부품인 필터에 대한 성능기준은 있지만 아직 환기장치의 공기청정 성능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해야 한다.현재 각종 건물·환경변수에 따른 성능과 적용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적, 품질적으로 학부모들의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일선학교는 공기청정기를 우선하는데
환기장치로 공기청정을 하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일단은 공기청정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환기장치가 외기도입뿐만 아니라 공기청정을 위한 장치로 공기청정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장치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증·최적화 과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기업계가 힘을 합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안) (단위: 백만원)

■ 환기산업·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환기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영세업체들이 품질보다 가격측면에서 경쟁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환기장치가 소비자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일괄 선택하는 B2B 품목이기 때문에 건전한 품질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환기장치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은 품목임에도 법적 설치의무화가 진행되다보니 시장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환기업체가 난립해 저가경쟁에 나서고 건설업체들은 법규 충족에만 신경써 소비자의 무관심을 불러왔다.

이를 해결할 장기적인 대안은 환기장치를 B2B에서 B2C시장으로 전환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냉장고나 공기청정기처럼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면서 직접 선택토록 하면 소비자 불만이 줄고 건전한 품질·기술경쟁도 이뤄질 것이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회적 불행이지만 실내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기장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환기장치가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웰빙장치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