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시민단체에서 에너지전환, 수요관리사업 강화를 외쳐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30일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에서 재생에너지·녹색건축사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력이 있어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뉴딜’의 정책입안과 실현을 위해 수년동안 활동한 바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한국형뉴딜TF에서 활동하며 그린뉴딜 기본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뉴딜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그린뉴딜을 디지털뉴딜과 같은 선상에서 양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이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과 그린뉴딜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 당선소감은당선되기까지 힘을 보태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무게를 견디려 노력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만하거나 탓을 할 수도 없다. 특히 과반국회를 구성한 정부여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무게를 점점 더 느끼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하면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먹는 음식, 보는 책 등 경험에 따라 생각이 규정되기 때문에 정치권에만 머물면 초심을 잃을 것 같다. 현장을 많이 방문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녹색건축, 재생에너지산업계의 성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에 있을 때부터 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성원을 이끌었던 것 같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지만 상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한 만큼 에너지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국회업무 목적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와 다르지 않다. 정책안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의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설득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만들 것이다.
역할은 같지만 다른 점은 국회의원이 되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정책결정 단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 권한이 많아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초조하고 무거운 마음이다.
■ 그린뉴딜이 화두인데
녹색성장은 사실 회색성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감축목표는 정했지만 수단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4대강사업, 원자력발전소 확대 등을 수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당시 입안된 것만 20곳 이상이다.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4대강 파괴사업을 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을 확대했으니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다.
그린뉴딜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뉴딜’에 담긴 국가재정 투입, 규제개혁 등 2가지 경기부양수단 때문이다. ‘그린’은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의 결과가 지구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저탄소경제는 결국 전환이 키워드다.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야 하고 고탄소산업은 저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저탄소 관련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시장·산업이 생기는 것이다.
대규모 재정을 일회성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관련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선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이에 더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게 한다. 기존에는 산업전환기에 노동자부터 해고했지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작업전환이 피해자 없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사업 특성상 소득불평등을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높아져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계비용 제로’ 발전이다. 설비비만 회수했다면 그 뒤로는 공짜연료이며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마을태양광사업처럼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정부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농어민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나눠가질 수 있다.
최근 ‘전국민 바람주주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어민, 나아가 전 국민이 발전사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연료비가 없이 공짜로 생기는 재생에너지로 버는 수익을 국민들이 기본소득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 한국판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수년 전부터 그린뉴딜 정책입안에 노력해왔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당초 디지털뉴딜 중심의 한국판뉴딜이 발표될 때 그린뉴딜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했지만 이제 디지털뉴딜과 동급으로 양대 축을 구성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3차 추경부터 반영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 포스트코로나시대 해법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되는 이유는
그린뉴딜은 과거 수십년, 앞으로 수십년간 인류의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업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알게 됐다.
앞으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을 치유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대과학과 산업기술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재생에너지, 녹색건축산업은 다른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컸다.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없는 대신 설비가 많이 필요하니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도 마찬가지다. 신축아파트 몇 채 짓는 것보다 수백만동의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지역 경기부양에 큰 역할을 한다. 리모델링은 토목보다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
남은 것은 전면적이고 빠른 추진력이다. 그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산업활동의 악세사리처럼 선택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융자지원 등 간접보조만이 아니라 직접보조사업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공공예산 투입의 명분을 위해 공공건물, 저소득층부터 지원해 산업과 시장을 열어야 한다.
■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 활성화 계획은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물, 저소득층·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건물은 매년 목표치를 두고 개선을 의무화할 수 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저항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관건은 민간부문이다. 그간 그린리모델링에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은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나 사유재산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등 사유로 거부됐다.
그러나 기후변화, 경기침체 대응이 시급해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 보유한 낙후지역의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지원할 수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리모델링 인력공급 확대를 통한 공사비 절감, 직접보조금을 통한 공사여력 확대에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자에게 전체공사비의 50%, 2,000만원 한도에서 직접지원한다. 주로 동네 집수리센터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으로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장판·도배공사가 주를 이룬다.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은 기존 건축방식과는 달리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네 집수리센터는 과거 건설업에 종사하던 어르신이 중심이고 전문가를 부르기에는 공사비에 제약이 있다.
한편 건축과를 졸업한 수많은 대학생들이나 고졸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용직으로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인력을 교육, 집수리센터와 연결하고 집수리센터의 어르신들을 평생교육·재교육차원에서 양성한다면 그린리모델링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직접보조금도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연간 10조원이다. 생활SOC나 앵커시설*만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단순히 에너지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일정비율 이상 기존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단위면적당 일정 에너지소요량 이하로 만들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부서나 국토부 녹색건축 관련부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앵커시설: 새롭게 조성되는 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핵심 자족시설. 대학, 국제기구, 병원 등이 있다.
■ 국토부장관이 그린뉴딜 의사를 밝혔는데
국토부장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남은 시간동안 이번 정부에서 그린뉴딜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듯 이번 정부에서 정책운동, 정치운동을 하고자 한다. 관건은 구체성이다. 저탄소성장,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디테일에 있다. 규칙, 시행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당장은 고쳐지지 않더라도 합의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행정공무원이 실무를 할 수 있는 구실,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임기동안 디테일을 챙겨 정책실효성을 만들고 정부부처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 결과로 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저가경쟁으로 고효율 설비·자재가 적용되지 못하는데
규제개혁으로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성능정보를 매매과정에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에너지비용을 매수자가 가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기준을 설정해 일정 연수 이상의 건물은 특정 수준의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적용해 기준을 만족시키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효율 설비나 고성능 자재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린뉴딜 성공가능성은
지금은 모든 것이 전환의 시기다. 국회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보니 정치가 많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당에서 의결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80만명에 달한다. 정치와 정책,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고 정치인들이 뜻을 받아 활동하면서 사회를 진전시키고 있어 역사가 진보하고 있음을 느낀다.
20대 국회처럼 식물·동물국회를 오가며 아무일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디테일과 구체적인 성과를 챙길 것이다.
올해 반드시 태양광 5GW, 풍력 2GW를 실현할 계획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주문을 걸듯 다짐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곳부터 하나하나 다니면서 챙기겠다. 읍소를 하든 대체부지를 마련하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업계 종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요관리부문 산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요금이 바싸야 한다. 에너지요금이 매우 저렴한 국내 현실에서 수요관리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선택권이 없다. 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첫 단추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은 건물분야에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 함께 헤쳐갔으면 한다.
■ 당선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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