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이하 소주위)가 지난 5월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뉴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그린뉴딜이 최근 한국판뉴딜에 포함되면서 건축부문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뉴딜 중심의 한국판뉴딜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계의 요구를 수렴해 그린뉴딜을 한국판뉴딜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이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는 △건축물 그린뉴딜의 의의와 과제(변창흠 LH 사장)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방안(이명주 명지대 교수)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이후빈 국토연구원 박사) △건물에너지효율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정진석 포스코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장표 소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고용안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건설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라며 “그린뉴딜을 한국판뉴딜 중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세부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그린리모델링은 기후변화대응은 물론 기밀·환기성능이 높아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오랫동안 정부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많고 여러 조건들이 갖춰진 만큼 정부가 재정을 투자할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LH, 2030년까지 37만건 그린리모델링
변창흠 LH 사장은 ‘건축물 그린뉴딜 의의와 과제’ 발표에서 “그린뉴딜은 2007년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그린’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라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 녹색성장을 실행했지만 정책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당시 올바르게 그린뉴딜을 받았다면 신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위해 민간지원 플랫폼과 임대주택 자산, 신규 개발사업을 활용해 획기적인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리모델링을 2030년까지 37만건을 추진하면 10만GWh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행커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연계해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하는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EERS 연계사업을 통해 민간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주택 스마트에너지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낡은 임대주택의 친환경 스마트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처럼 단순히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효율·고성능·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스마트홈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리모델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주택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최초로 에너지자립률 60%인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6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건축물을 넘어 지구·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를 추진해 저에너지 도시기반을 구축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성능주택을 건립하고 리모델링하는 만큼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다. 적용되는 설비·자재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비용투자가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배출에 기여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정부의지에 따라 재정투입이 가능하다.
제로모델링·생활SOC 2.0 추진해야이명주 교수는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에서 “우리나라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해도 건물부문은 6,450만톤을 줄여야한다”라며 “이는 축구장 22만개 면적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도록 기후변화, 환경보호 이슈보다는 경기부양, 건강, 안전을 화두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생의 90%를 건물에서 보내는 만큼 미세먼지, 생활방역, 폭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기술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그린리모델링 성능개선을 위해 명확한 목적·목표제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제로모델링’ 용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후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 수준으로 하자는 성능목표가 제시되며 관련기준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자립률 확보 등의 달성방안 역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주 교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노후커뮤니티시설을 개선한다는 생활SOC사업을 에너지성능개선까지 포함한 ‘생활SOC 2.0’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부처협력·법제도 개선·인증통합·인력양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공공시설 등 시급한 부분부터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일자리·복지 ‘일석삼조’이후빈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발표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라며 “그린뉴딜은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그린리모델링이 효과적인 재정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소득재분배 및 주거권실현 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주택부문은 동수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약 64%를 차지하고 타 용도에 비해 3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점 투자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리모델링 장애요소 극복해야이성인 박사는 ‘건물에너지효율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건물부문이 최종에너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화가 심해 감축잠재력이 크다”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강력한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리딩을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추진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노후건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노후건물 리노베이션사업은 초기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며 투자는 건물주가, 혜택은 임차인이 보는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정진석 포스코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로모델링·생활SOC 2.0 추진해야
기후변화·일자리·복지 ‘일석삼조’
그린리모델링 장애요소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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