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저장고로 인정된 목재의 소비진작을 위해 목재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관리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등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임도(산림도로)를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을 만나 국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활용 확대를 위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들었다.
■ 산림바이오매스의 가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 공정한 연료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는 화석연료의 점진적 전환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써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목재펠릿의 경우 북미와 EU가 전체 생산량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발전용 연료로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목재펠릿 전소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가장 많은 목재펠릿 사용량을 자랑하는 Drax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매스 연소로 전환했다.
유럽의 바이오매스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은 수력, 풍력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총 전력 중 5.3%, 재생에너지 전력의 15.4%다.
이러한 바이오매스에너지 중 목재칩, 목재펠릿 등 고형바이오연료는 51%에 달한다. 일본은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부문의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정책을 강화해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을 2019년 6.8GW에서 2030년까지 7.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란
산림청은 에너지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 공급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적 이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목재칩을 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사용하고 남은 잉여열과 전력은 판매 해 지역주민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자립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므로 경제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중 열을 사용하는 열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잉여열을 그대로 버리게 돼 주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자력으로 열병합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연료인 목재칩을 확보해야하므로 가구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설비 부지확보, 적정공법 선정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안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산림청은 대상지에 일률적으로 해결책을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일방적인 정부주도정책만으로는 성공적인 분산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노력만으로는 확장성과 사업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바 정부, 지자체, 마을 등 사업참여자간 협력이 중요하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인 만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에서 사업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사업지속성 확보방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초창기에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유지관리, 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연료생산시스템과 가공공정이 사업적인 차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확대 방안은
현재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명서가 수기로 발급돼 유통이력 확인과 원재료의 투명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부터 최종 이용단계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반기 시범운영과 함께 원목생산업자, 목재펠릿·목재칩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마치고 하반기 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람바이오매스 활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형 지역단위 산림 에너지자립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발표된 EU 그린딜 내용을 참고해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관련원칙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판·보드 및 펄프 등 타 목재업계의 원료수급과 관련한 경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산림바이오매스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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