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이슈는 ‘탄소중립’이다. 냉동공조업계 최대 이슈도 탄소중립이 최대 이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낮은 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업계 최대 현안이며 정부 규제방향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EU는 F-gas법에서 21개 제품에 대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2035년 이후 F-gas 사용금지, 2050년 HFCs 사용량을 ‘0’(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프레온배출억제법을 통해 단계적 사용 제한 제품군을 추가하고 있다. 2015년 7개였던 사용제한 제품군은 2019년 9개, 2020년 13개, 2023년 20개 제품군으로 늘어났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AIM ACT에서 15개 제품군을 2028년까지 단계적 사용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GWP기준 제한 본격화

 

우리나라 냉매관련 규제역사는 1989년 11월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법이 1991년 제정되며 오존층파괴지수(ODP)가 높은 CFCs, HCFCs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2022년 키갈리개정서 국회비준 이후 2023년 오존층보호법 개정을 통해 HFCs(18종)에 대한 단계별 감축계획 발표 및 생산·소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냉매관리제도가 2013년 시행돼 냉매사용기기 관리, 냉매판매량 신고제도,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HFCs 연간소비량(2020~2022년 평균)은 약 2만7,000톤이며 용도는 냉매(71.3%), 발포제(18.4%), 소화약제(7.4%), 용매(2.5%) 및 에어로졸(0.4%) 순으로 많이 사용 중이다. HFCs 물질별로 R410A(냉매, 38.5%), R134a(냉매, 18.1%), HFCs-152a(발포, 9.5%), R-245fa(발포, 7.7%) 등 4종류 사용량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 냉매로 쓰이는 HFCs 물질별 배출량은 2021년 기준 R410A(47.8%), R134a(26.7%), R404A(11.5%), R507A(3.4%) 등 4 종류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한물질을 17개 제품군으로 구분했으며 2021년 기준 국내 HFCs 배출량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HFCs-23 △R134a △R404A △R410A △R507A 등 5개 물질을 2028년까지 우선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HFCs 소비량 감축 및 Low GWP 대체물질로 전환 촉진을 위한 기기·제품에 사용되는 High GWP HFCs 물질사용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9월11일 냉동·냉장부문은 △쇼케이스, 콘덴싱유닛, 냉장설비 △냉동트럭, 냉동기(왕복동, 스크류, 터보)가, 9월12일에는 냉동·냉장부문은 △냉장고, 스타일러, 정수기, 건조기, 자판기와 건물공조부문 △일체형, 싱글분할형, 멀티분할형, 히트펌프, 항온항습기 등 제조사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물질로 제한했던 규제방식을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방식의 ‘GWP’로 제한하는 방법이 사실상 확정적이며 GWP 제한기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품군별 적용시기 및 제한 GWP(안)에 따르면 △산업용공조제품군인 왕복동, 스크류, 터보식 △냉동트럭·컨테이너 등은 2028년 2,500 이상, 2032년 750 이상으로, △쇼케이스, 콘덴싱유닛, 냉장설비는 2028년 15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HFCs 소비량 감축을 위한 단계별 감축방안으로 기기생산부문에서는 냉매사용기기·소화약제·발포제 등 생산에 소비되는 HFCs를 Low GWP물질로 대체전환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유비보수부문에서는 냉매사용기기·보관용기의 HFCs 누출저감, HFCs 회수·재활용 등 관리강화를 통해 유지보수 국내 수요를 감소한다.

 

기기폐기부문에서는 재처리(Reclaim) 냉매 활성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위해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된 HFCs를 재활용하고 의무쿼터 도입을 통해 키갈리개정서 감축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단계별 현 사용물질인 High GWP냉매를 대체물질로 전환하는 GWP와 금지일(시기)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