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열복합패널(PVT) KS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정계수 편입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태양열업계는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VT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으며 동일면적 태양광대비 2~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해외에서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설치면적은 7만2,544m²로 연간 약 13%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는 일부 태양열기업들이 PVT를 개발·실증하며 상당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확인하며 부진한 태양열업계의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PVT는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KS부재로 품질과 성능에 관한 명확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정계수도 산정되지 않아 정부의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제조사는 2018년부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활용해 PVT를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KS제정 지연, 보정계수 편입에도 영향

 

현재 KS제정절차는 계획보다 약 1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예고고시 이후 1차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8월 중 보완·재심의가 예정됐다. 1차심의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이 해결되면 오는 10월 내 최종제정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2차심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PVT의 경우 순수 국내표준으로 KS를 제정해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라며 “2차 기술심의를 무사히 마쳐 연내제정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S제정 지연으로 보정계수 편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정계수란 의무화 대상기관이 신재생에너지기기 설치 시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정계수가 부여돼야 공공의무화 대상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PVT는 보정계수 재산정 연구용역에서 편입 기대대상이었으나 KS제정이 지연되면서 이번 편입은 사실상 불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정계수 편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품질과 성능인증이 보장된 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직 KS제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PVT는 이번 보정계수 편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의무적용 설비가 KS인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어 KS인증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실제로 공기식 태양열과 수열, 집광채광 등 일부설비는 KS인증 없이 공공의무화 대상설비에 포함돼있다.태양열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서 보정계수 반영이 늦어질 경우 시장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등 관련기관은 조속한 보정계수 편입을 위한 공청회와 국회 간담회 등을 준비 중이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정계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KS제정과 보정계수 반영은 별개의 절차로 보고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PVT 효율과 기술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보급활성화를 위해 KS제정 이전이라도 보정계수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