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돼 관련업계에서는 ‘연구만 하다 끝나겠다’라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17일 201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주제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다. 사업기간은 1년6개월,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기반해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중 1차년도 과제로 ‘미활용에너지 현황조사 및 적용 타당성 분석’이 포함됐으며 △해외 미활용에너지 관리 현황 및 특징, 활용사례 등 조사 △히트펌프 열원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기여도 및 적정성 분석 △국내 히트펌프 열원의 활용가능성 및 영향 분석 △기존 신재생에너지원 및 분류기준과의 중복성·정합성 등 평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써 기여도(온실가스 감축, 산업화 등) 평가 등을 제시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향후 신재생에너지 원별 적정 믹스 추정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수용성 확보방안 제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미활용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이 정책연구로 진행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략’까지 연구됐다”라며 “이후 산업부는 2014년 하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지정 추진 방안 용역을 통해 미활용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편입을 추진하는 등 미활용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많은 용역을 통해 미활용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써 역할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주된 연구용역을 보면 그동안 연구한 것의 재탕밖에 안된다”라며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해도 늦는데 새로운 연구용역 발주로 신규 연구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수열에너지 기준으로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범위를 ‘해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한정하고 있다”라며 “수열에너지 기준에서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바꾸기만 해도 미활용에너지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저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정책을 뒷받침해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연구로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