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에평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18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2013년 민간에서 첫 시작됐고 2014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전환돼 지난 11월 3회 합격자를 배출한 에평사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인 건축물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역할·위상·업역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국가자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평사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정부 및 운영기관 주도로 마련된 에평사 관련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에너지공단측은 향후 이번 행사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패널로 △김의경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승복 연세대학교 교수 △김선숙 아주대학교 교수 △박종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장 △이일영 한국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너지공단의 간략한 제도 및 정책설명 이후 패널과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뤄졌다. 각 분야 관계자, 에평사 등 참석자 100여명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의경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제8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3020프로젝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로드맵 등으로 에평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타 업종과의 관계 탓에 많이 확장하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시인원 감소 '위기'…업역·교육강화로 '돌파'

이어 최성우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에평사 현황 및 제도, 활용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에평사는 3회까지 총 349명이 배출됐다. 다만 응시인원은 첫해인 2014년에 가장 많은 6,495명이었지만 꾸준히 감소해 올해 시험에서는 1,03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합격자 특징은 전체의 약 59%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기술 자격자이며 약 80%가 이미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 2회까지 합격생 기준 267명 가운데 건축·에너지관련 업무 종사자는 213명(79.8%)이며 인증평가업무수행자는 28명(15%)이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에평사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에평사가 진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업무영역 중 하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에평사 취지 상 건물에너지효율화 잠재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시급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르면 에평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관련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돼 활동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공단 자체규정에 따라 BEMS설치확인 시 에평사가 참여하면 가점을 주게 돼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3,000㎡ 이상이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1만㎡ 이상은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업무는 에평사와 함께 다른 전문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짧고 전문·실무교육이 부재한 에평사는 기반이 취약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소속시켜야 하는 에평사의 규모로는 전체를 수용할 수 없고 의무인원을 절대다수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재지정 시 에평사 보유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 외부전문가 등록 후 공공건축물 BEMS설치 적정성 확인 △성능개선의무 공공건물의 사업계획서 상 에평사 검토의견 첨부 △그린리모델링 시 에너지절감률 시뮬레이션을 에평사가 수행한 경우 확인절차 완화 △500㎡ 이하 소형건축물 열손실 방지조치의 적정성 확인업무 등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평사 자격부여를 위한 실무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진단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교육은 내년부터 에평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신청·접수받아 각 인증기관에 인원을 배정해 3개월 상근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수교육은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자격획득 후 3년이 지난 에평사를 대상으로 ECO2 실습교육 20시간을 진행하며 진단교육은 협회를 통해 ECO2-OD, ECO-CE3 건축물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평사 제도개선 토론 '활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그간 업역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만큼 많은 성토가 쏟아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안들은 크게 △업역 △교육으로 압축된다.

업역에 대해서는 △에평사 등록제 활성화 방안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활용방안 △기존건물 에너지성능표시 의무화 △건축물에너지평가 관련분야 독점적 자격 부여 △감리 시 에너지평가 의무화 △명확한 에평사 위상정립을 통한 업역제시 등의 요구가 나왔다.

현재 인증기관에 소속, 등록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연령이 많은 에평사는 사실상 인증기관 취업이 어려운만큼 등록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업무량이 많지 않아 인증기관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인증기관 등록을 직접 관리하고 건축주가 등록자에 직접신청 후 인증기관의 직인으로 인증서가 발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복 연세대 교수는 “영국 BREEAM은 평가자(Assessor)가 발급하고 미국 LEED도 개인사업자가 수행한 뒤 GBCI(Green Building Council International) 이름으로 발급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확대예정인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대해 김의경 실장은 “내년에 교육연구시설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시방기준을 총량제 프로그램으로 전환토록 하고 평가프로그램을 에평사가 다루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축건물 에너지성능표시 의무화 제도도 언급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에너지성능을 반드시 매입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에 따라 첨부는 하되 안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승복 교수는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성능표시제를 통한 기축건물의 개선촉진을 우리나라도 도입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부동산거래 시에도 해당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간 부동산거래비용이 전체 건물물량의 2~3%인데 이는 국제사회가 2030년 지구기온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매년 기축건물 물량의 2~3%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성능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매입 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일정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내용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노후건물 A와 고효율건물 B 두 건물을 두고 매입자가 비용을 고려할 때 A가 더 싸지만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투입비용을 감안하면 고성능 건축물인 B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먼저 거래된다. 이 경우 고성능건물 거래촉진은 물론 건축물 가치향상을 위한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도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실무교육 시행 △3개월 상근교육 현실성 부족 △건축물 에너지시뮬레이션 전문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현재 녹색건축법에는 자격증 취득 후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관련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의경 실장은 “인증기관에 배정된 교육생들의 인사상 책임문제 등으로 해당 기관에서 꺼리고 있어 관련 부분을 조율하느라 올해는 시행되지 못했다”라며 “사실상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이 부분을 해결한 뒤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무교육이 3개월 상근교육으로 진행돼 현업 종사자들이 생계를 중단하거나 퇴직 후 참여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에평사 중 약 80%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교육참여가 어려운 것에는 공감한다”라며 “다른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80%도 절박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급한 것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20%가 시장에 진입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건물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극적인 성장은 어려운 만큼 한 발씩 전진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상근교육을 정착시킨 뒤 다양성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3개월 교육으로 당장 현업에 투입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보수교육 등 전문성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내년에는 ECO2 등 실무교육을 무료 또는 실비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스킬업(Skill-UP) 교육도 현재는 에평사보다는 설계사무소 중심으로 인식전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에평사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숙 아주대 교수도 “에평사가 당장 효율등급 인증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 원리까지 교육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설계 시 효율개선 여지 판단, 제로에너지빌딩 수준향상 컨설팅 등이 가능하도록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장은 감리 시 무자격 하청업체가 에너지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벌어지는 실태 및 관행을 지적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현장실사는 반드시 에평사가 시행토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일영 한국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회장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그린리모델링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이 대부분 창호중심으로만 이뤄지는데 실질적인 절감을 위해서는 에평사 등 전문가의 종합적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양 협회의 통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참석자가 “규모가 작은데도 두 협회로 나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히자 양 협회는 내년 상반기 중 통합을 단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에 대해 응원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