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27일 전국 250곳을 지정해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68곳 사업지선정에 이어 이달 중 추가 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련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세계적 이슈이자 국가 핵심전략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녹색건축 등과 연계해 상당한 수준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는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GR) 등 관련요소를 도시재생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LHI)은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과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영은 LHI 수석연구원을 만나 내용을 들어봤다.

■ 연구과제를 설명한다면

먼저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과제는 소규모 정비지구 내 노후·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GR사업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현재 도시재생에 GR을 적용하겠다는 곳들은 많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개별단위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사회·문화·기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GR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 및 주민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과제는 지난 3월 시작됐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5월에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연구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요소를 뉴딜사업지구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가 핵심이다.

과거 U-City 등 추진 시 하향식 기술적용으로 주민체감도가 낮아 사업성과가 좋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생활과 밀접한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연구에서는 안전, 교통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환경요소를 중점 고려하며 여기에 GR 등도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이 과제는 국내외 사례견학을 포함해 내년 2월까지 스마트 도시재생 적용 설명서 등을 마련한다.

■ 스마트·GR접목 필요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다른 차원의 이슈에 대해서는 기축건물에서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한 대안 중 모델화돼 단위사업화가 가능한 최초의 방안이 GR이다. LH도 뉴딜사업이 제시되기 전부터 저탄소측면에서 수행해 온 사업이었으며 이것이 스마트시티를 만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실 GR은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이슈 중 탄소저감, 친환경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체감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와 거주자의 괴리가 많아 실제로 GR필요성이 높은 쇠퇴지역은 시행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연계가 중요해 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2013년 법 제정이후 2014년, 2016년 2차례 개정됐음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 뉴딜사업으로 제시되고 스마트시티 이슈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68개 사업지구 중 29곳이 스마트시티를, 19곳이 그린리모델링을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다는 점이 이와 같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뉴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자체들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스마트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 둘째는 CE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안전문제이며 셋째가 주거환경, 에너지성능을 고려한 GR이다. GR이 주축 중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 스마트시티와 GR의 연관성은

스마트시티에는 환경, 교통, 방재, 안전 등 요소들이 집약된다. 환경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대기, 미세먼지 등 매우 많은 기술이 집약될텐데 이와 같은 개념이 기술위주의 접근이라면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주민이 이 기술들을 받아들여야만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에서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다양한 인프라사업들 보다는 직접적인 주거지가 개선되는 GR이 최적의 요소가 된다.

스마트시티를 협소하게 보면 IoT, AI 등 ICT기술로 여겨질 수 있지만 보다 넓은 개념에서는 이것이 스마트시티의 전부는 아니다.

도시의 환경에 적용된 특정 기술들이 주민의 삶에 피드백이 되면서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것이라면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다.

GR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첨단기술이 녹아있으며 건축물의 수명동안 주민들 삶의 쾌적성에 지속적으로 순기능을 한다.

■ 구체적인 방법론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가치가 반영되게 하는 등 시장경제구조에 GR이 편입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아무리 뉴딜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더라도 100% 국비로 할 수는 없고 책임부담금 차원에서 10~15%는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도 GR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시재생 대상지와 같은 노후주거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GR을 했다는 표기를 넣어 사고팔 때 장점이 되는 구조기반을 만들고 도시재생지구를 선정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이 정착된 곳을 우선선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유자를 독려하는 방안이라면 세입자를 위해서는 상생협약으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GR로 주거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에 우선적·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도시재생에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만약 창호·단열교체와 같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여긴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집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능유지가 되기 어렵고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과 목표와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성과 등 국가적 성취를 심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초기 6개월 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주민·총괄코디네이터(전문가)·지원센터(지자체)를 핵심 주체로 사업주체 발굴, 운영관리 역할 등을 유기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