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가 2014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실무교육이 지난 7월16일부터 실시되고 보수교육이 7월25~27일 병행되면서 제도정착·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향후 활성화의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실무교육은 현행 규정상 에평사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실무교육을 받은 에평사는 인증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유지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과 함께 에평사의 양대 직무교육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한국품질재단(KFQ)이 운영을 맡고 한국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PAZEB)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에평사 38명이 등록을 마쳐 오는 10월5일까지 12주간 참여하게 된다. 2주차까지는 제도·정책·개념·실무절차 등 이론교육이 진행됐고 이후 10주간은 인증실습·견학 등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총 24명이 등록했으며 실무교육의 이론교육 마지막 3일간 병행해 진행됐다.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건물무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강화돼 기축건물의 효율화에 집중해야 하며 에너지공단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보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에평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행지연 놓고 인증기관 ‘도마’
실무교육 시행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도인 에평사 육성체계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지연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교육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으며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2018년 상반기 추진의지를 발표하는 한편 수차례 인증기관과 만나 실무교육 추진을 협의했다.

실무교육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이론·실무교육인 만큼 인력양성에 따라 인재풀이 넓어져 인증기관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인증제도의 확산에 따라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해야할 도덕적 책임도 따른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실무교육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다고 보고 교육프로그램 구성·추진 등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인증기관 측은 교육장소, 인력, 비용 등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별로 1~2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공단이 프로그램, 장소, 비용을 부담하고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강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이 1~2명을 교육할 경우 9개의 인증기관이 연간 9~18명만 교육하게돼 건축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증전문가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큰 틀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인증기관측은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인 만큼 추가로 에평사를 소속·등록시키게 되면 조직 비효율화 및 수익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교육을 주관하게 되면 향후 인력활용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우려가 있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인증기관의 전문인력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평사 등 인증전문인력 양성이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념임을 감안하면 인증제도 활성화와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인증기관이 ‘물량이 많아지면 인력을 활용할 것이며 양성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에평사, 소속·등록보다 시장개척
에평사들도 이번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이 이뤄지게 됐지만 3개월 출퇴근 교육으로 이뤄져 기존 업무의 공백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과 ‘인증기관 소속·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교육실시 공고에 명시된 것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시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정책간담회에서 온라인교육 등을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당장 일자리가 없는 에평사들을 위해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차차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증기관 소속·등록문제는 인증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수료하고도 ‘인증기관에 소속·등록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행법규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여서 다소 해결이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평사들이 당장 인증기관 소속·등록에 조급해 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한다. 인증물량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채용 등으로 사실상 소속시키기 어렵고 만약 등록되더라도 일감을 할당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건축산업구조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온실가스 ‘이머징마켓’
블루오션은 온실가스가 될 전망이다. 현재 건물에너지효율화부문의 최대 이슈는 최근 수정안이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절감 로드맵’에 따른 기축건물 개선이다.

수정안은 BAU대비 37%의 국가적 감축목표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 25.7%였던 국내감축분을 32.5%로 늘렸다. 이에 따라 건물부문도 기존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됐다. 이는 전환·산업·수송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목표달성을 하려면 기축건물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노후건물에 대한 의무규정도 만들기 어렵고 보조금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의무화는 사유재산 제한, 사회적 충격 등에 따라 사실상 고려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사유재산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등을 예로 들며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은 차량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며 투기의 대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주거·업무·상업건물 등 일반건축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초기에는 표준대비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판매수익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같은 민간영역임을 감안하면 확대의 명분도 있으며 당장은 에너지비용 절감분에 더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것이어서 저항도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에평사는 인센티브를 무기로 개별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성능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건축시장에서 온실가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음을 감안하면 타 업계의 저항도 적다.

에평사는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건축·구조·전기·기계·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여해야 한다. 즉 기존에 개별 분야를 나눠맡고 있는 업역에 일정부분 침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는 건축물의 에너지감리를 에평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축사·기술사 등 관련단체에서 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에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쾌적 등도 중요한 만큼 현재의 사회적 시스템에 건물에너지관련 전문인력이 융화·융합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업역충돌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규모·용도별 절감량과 수익규모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돼야해 범부처적 추진과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KFQ, “형식적 교육 탈피”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강조된다. 그간 녹색건축분야에서 문제가 됐던 기축건물 개선과 인증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 성능유지관리·평가를 비롯해 국가 온실가스절감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개념·검증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또한 타 업역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건축부문·기계설비·전기설비 등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 국토부의 정책방향도 상세히 소개됐다.

박덕준 사무관은 “2차 기본계획은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고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사회·경제적 여건번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라며 “워킹그룹 구성 및 정책제안 공모전으로 전문가와 대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2014~2018년까지 활용된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설비·시공품질 △주택 개보수사업 연계 △보조금 지원 △유지관리 방안마련 및 중요성 부각 △산업체계 정립 및 육성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23년의 정책방향을 담은 2차 기본계획은 △성능기준 확립 및 고도화 △산업기반 육성 △민간주도 시장확대 △일자리창출 등이 기본방향이다.

이에 따라 인증·R&D·보급화·산업화 등 제도별로 분리돼 추진하는 사업을 가치사슬로 묶어 성과도출형으로 개선한다.

또한 에너지전환, 일자리창출, 신산업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정과제와 녹색건축을 연계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기타 효과가 작은 과제를 보완·폐지하고 융합형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건물데이터 통합플랫폼 등을 통한 데이터관리가 추진된다.

특히 녹색건축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부동산과 녹색건축을 연계하는 등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한다.

온실가스검증 실무능력 함양
이번 교육의 운영을 맡은 KFQ의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화도 결국 큰 틀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인증업무를 담당할 에평사도 결국 온실가스를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됐다고 유추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측 바탕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다고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량이 2015년 120만톤, 2016년 510만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같은기간 139억원에서 906억원으로 6.5배 급성장했다.

또한 톤당 가격은 8,400원에서 2만600원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출권 할당업체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 가격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전망이 밝다.

ISO 성능유지·검증 벤치마킹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인증건축물의 성능유지와 측정과 검증차원의 교육도 마련됐다.

기존 인증제도는 한 번 인증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인 5년간 재검증이나 추적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증을 받고 건축인허가 또는 인센티브를 획득한 뒤 가점이 된 부분을 변경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KFQ는 ISO의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ISO는 인증 후 매년 확인절차를 거쳐 성능·시스템이 유지되는지를 파악한다. 부적합할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되는 체계다.

또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경우 인증을 위해서는 대표, CEO와의 면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해 일부 실무자차원에서만 다뤄지지 않고 전사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현재 녹색건축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건축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면서 요소기술을 덧칠하는 정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문제를 해결할 유용한 시스템이다.

건물에너지부문에서는 건물주, 관리자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관련사안을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전체 요소에 에너지개념이 스며들 수 있다.

한편 실측과 평가부분도 교육에 포함됐다. 현행 인증제도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때 ECO2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어서 실제로 절감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입력오류 등에 따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M&V(Measurement & Verification)’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시뮬레이션으로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이 본인증 시 다양한 계측장비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값과 비교평가를 거치게 되면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타당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