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복사(일사)광선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해 직접 이용하거나 저장했다가 필요 시 이용하는 방법,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발전장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것이 태양에너지다. 대부분의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흔히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해 집열된 태양열을 냉난방, 온수급탕용, 산업공정열, 발전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태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집열기이며 집열온도에 따라 △저온용 △중·저온용 △중온용 △고온용 등으로 나뉜다.

태양열은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탄산가스 배출 감축 특성 등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소형냉난방, 산업공정 및 발전분야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정책지원 및 사후관리 미흡과 용도의 다양화 실패 등으로 현재 시장이 매우 침체돼 있다.

그러나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30%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용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배출량이 가장 적은 태양열 활용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국내 태양열산업은 정부지원 예산만 봐도 침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516억원이었던 지원예산은 2015년 133억원으로 줄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열은 정부의 지원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산업이나 정부에서 타 에너지원에는 각종 지원을 하면서 태양열은 제외시켜 에너지원간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열업계가 지적하는 것은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지원, 발전차액지원, 공급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의 경우 보조금지원, 전기요금 누진제 제외, 지열냉난방설치 시 80% 지원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태양열은 보조금만 지원되고 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만 고려해 2013년부터 지원가격을 35% 인하했으나 소비자들의 편리한 안전설비 요구와 인건비 등 상승으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제도 변경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수렴없이 시행해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라며 “그 결과 전문인력과 기술을 확보한 업체 약 40%가 부도 및 파산했으며 다수업체들이 파업위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발목잡는 사후관리

그동안 태양열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 중 하나가 사후관리다. 태양열설비 시공자는 원별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설치확인 후 3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태양열설비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돼야 하지만 일부업체의 도산 등으로 사후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공과정에서 저가의 부품 사용으로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 보증보험료가 낮아 A/S발생 시 소비자부담증가로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태양열설비 시공과정에 전문기업 이외의 업체가 설비를 시공하고 비전문가들의 설치확인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A/S신청의 64% 이상이 10개 업체에서 설치한 설비임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통합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대용량 태양열시스템의 준공검사 등의 기술업무를 태양열협회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합 사후관리용 패키지시스템 개발 보급을 지원해 A/S발생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한 악성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통합 원스톱 사후관리로 반복A/S관리 부실기업은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태양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개발도 타신재생에 밀리고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액은 총 2조4,562억원이나 이중 태양열분야 지원액은 651억원으로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그동안 태양열분야의 연구내용을 보면 특정연구기관에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이뤄짐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 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연료지원 차원에서 태양열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열원이 부족하고 하절기에는 생산된 열을 대부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태양열은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지역냉난방, 산업공정 및 발전분야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태양열이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북도가 지원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기 보급 사업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태양열설비 이용율 향상을 위한 건조기 개발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 태양열설비 이용 건조기를 67개소, 2013년 76개소, 2014년 131개소를 보급했다.

강원도도 2014년 시범사업으로 10개소에 지원했으며 올해도 보급사업과 연계해 2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업계가 생각하는 발전방안은

태양열업계는 주택지원사업 설비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해 온수전용과 난방겸용으로 구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단가 결정 시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태양열설비의 사후관리제도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수준 낙후와 설비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사후관리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관리비 절감, A/S 및 B/S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집계한 A/S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위 A/S발생 업체 파산 등의 사유로 A/S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전체 발생건수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 이어져 태양열업계의 ‘곪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 상처를 도려내지 못하면 태양열업계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위주의 난방을 태양열 지역난방시스템 난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RHO도입 방안논의 시부터 논란이 됐던 것으로 태양열보급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제시됐지만 당시 지역난방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RPS적용 대상이었던 지역난방업계는 RHO까지 적용받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