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예산이 100% 이상 증편돼 발굴·실증단계에 머물던 스마트시티사업은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 스마트시티산업·시장조성을 견인하는 제도는 스마트챌린지사업이며 올해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스마트챌린지사업 설계에 핵심역할을 한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을 만나 관련사업에 대해 들었다.
■ 국내 스마트시티 진행단계는한국의 스마트시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큰 비전을 갖고 단계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2010년 중반 이후 도시 내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하는 지능화 시설물 구축에서 한 단계 진화해 지능화 시설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보급하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가 본격 추진됐다.
2015년 이후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국내 스마트시티는 해외의 장점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 내 혁신을 만들어 가는 수단으로 진화 중이다.
해외 스마트시티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국가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해 계획·구축·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만들고 있다. 기존도시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통해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이 협력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고 있다.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강점은
우리나라는 20년 이상의 구축 및 운영경험이 있으며 압축적 도시성장으로 신도시, 기존도시, 쇠퇴도시 등 모든 유형의 도시를 가지고 있어 해외 국가·도시들에 비교해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기술수준의 우위뿐만 아니라 △정량적 성과목표 설정 △규제샌드박스 △민간·공공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리빙랩 △데이터연계 기반 플랫폼 △신도시·기존도시의 다양한 실증공간 등 해외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성공요소들이 실제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시티는 글로벌적 관점에서도 상위 수준이며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글로벌 최고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주요사업은
우리나라는 국가시범도시사업 및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도시공간 내 혁신실증사업들이 2019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후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시티는 발굴·실증·확산의 단계를 통해 완성되며 국내의 경우 다양한 발굴·실증 프로그램을 확보해 추진 중이며 2020년부터 확산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챌린지사업 중 비교적 중·대규모인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등이 발굴·실증단계에 해당하며 소규모 스마트솔루션 챌린지사업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실증은 결국 일회성·시험적 성격이 있어 이를 상용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확산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은 성공한 실증에 대한 확산으로 입증된 솔루션을 각 지역에 확대하는 것이다. 성과가 입증된 솔루션사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확대보급될 수 있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발굴·실증단계에 비해 보다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현재 스마트챌린지사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스마트솔루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규모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하고 이들 제안서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 국토부가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2단계 경쟁구조로 사업설계가 돼있으며 1단계에서 채택된 제안서로 이후 약 1년간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며 대시민서비스까지 진행 후 실제 서비스성과로 다시 한번 경쟁하는 구조다. 즉 제안서가 아닌 실제서비스 구현성과를 통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적이다.
2019년 1단계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 후 이들에게 각각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후 6개 지자체의 서비스성과 및 본사업계획을 지난해 2단계 경쟁에서 재평가해 최종 선정된 인천, 대전, 부천 3개 컨소시엄에게 각각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에는 총 4개 지자체가 1단계에 선정됐으며 이들 지자체 중 2단계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 대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신규진입 방법은
2021년 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지원을 위한 1단계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1월 중 사업공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민간기업 등은 자체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공고 이후 사업준비 및 컨소시엄 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타사업공고와 달리 공고기간이 약 3달로 길다.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해 1단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에 게재될 공고를 참고할 수 있으며 많은 컨소시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기계설비·신재생E·녹색건축분야 유의사항은
녹색건축,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들이 유념할 사항은 도시문제 해결 정도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성부분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는 특정 서비스영역에 대한 규정 또는 제한이 없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실제 도시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와 이에 대한 검증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적용 솔루션은 민간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솔루션인지 또는 지자체의 공공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솔루션인지 등 경제적 부문에 대한 검증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유의하기 바란다.
■ 향후 스마트시티 시장성은
현재 글로벌시장은 플랫폼기업들로 재편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들은 이들 플랫폼기업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특히 플랫폼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도시공간 속 여러 자원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하는 형태의 서비스 운영에 집중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공간 속에서 아이디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외 스마트시티들은 이를 실증형태로 지속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시장은 현재 기기, 시스템, 솔루션 등에서도 이미 대규모 글로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이 도시 내 자원들까지 활용하는 형태의 플랫폼기업들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플랫폼기업들을 포함한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성장하는 토대가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통해 등장할 새로운 산업들을 상상하면 스마트시티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국내 스마트시티 진행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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