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제도와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에 대해 △추진체계 구축 △국내도시 고도화 및 신산업육성 △기술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홍보 강화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한다. 교통‧에너지‧건물 등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세워 기관간 역할분담 등을 정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발전포럼’도 운영하기로 했다. 포럼은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부서도 확대된다.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았던 해외수출 중심의 수출추진단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됐다.

스마트시티추진단은 도시인프라(국토부), 에너지환경(산업‧환경부), IT솔루션(미래부) 등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규제 및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단일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조정 등 국내고도화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지자체 협의체와 공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기존 U-City 건설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해 스마트시티의 조성, 산업육성, 해외진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도시정보연계 촉진의 근거도 마련된다. 적용대상은 신도시와 기성시가지를 포함한다.

국토부는 국내도시를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여러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시행한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면 자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는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로 선정‧홍보하는 제도다.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한다.

기존 추진하던 세종‧동탄2‧판교‧평택고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지구는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지별 서비스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산업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신서비스발굴을 위해 공모전도 진행한다.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하며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 밖에 안전처‧경찰청 등 협력으로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적용된 바 있는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를 올해 6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세대‧KAIST 등 4곳과 함께 240명에게 1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기술고도화 작업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 R&D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신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는 것인 만큼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플랫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기술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한다. 해외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싱가폴 등 선진도시 및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진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정책외연을 확대했다면 올해는 국내도시를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려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가 각종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국가차원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확고히 다져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