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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n·한국에너지공단 공동기획]고효율기자재인증제, 산업 경쟁력 향상 견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절감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식해 전 세계는 대대적인 온실가스 대책을 논의해왔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절감의 핵심 열쇠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무턱대고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효과를 내거나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며 사용자들에게는 고효율·고성능 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이끌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효율인증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보급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해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임의적 신청제도로 인증제품에 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를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성능기기 선택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제품의 소비촉진을 이끌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에너지절감 및 우수효율제품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Energy Star), DLC(Design Light Consortium) 제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기자재 제품에 대한 인증의 지속적인 확대는 고효율제품 시장을 확장하고 보급을 가속화해 특히 중소기업 기술기준을 상향,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효율인증제도는 1996년 처음 6개 품목으로 시작했다.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확대해 현재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등 12품목) △단열설비(고기밀성 단열문 등 2품목) △조명설비(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등 22품목) △전력설비(인버터, 전력저장장치 등 12품목) 등 총 48개 품목을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누적건수로 △2012년 6,760건 △2013년 6,823건 △2014년 9,549건 △2015년 1만2,491건 △2016년 1만9,586건이 기록됐으며 지난해에만 7,095건이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산업체의 인증획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수기업 경쟁력에 날개 달아주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체들로 하여금 인증획득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신축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의무 또는 권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 국가에너지 사용 효율화, 온실가스 절감, 산업체 기술개발 유도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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