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에서 녹색건축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는 지자체다. 전담조직인 녹색건축팀을 운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도 적극적이다.

지난 2016년에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에 따라 서울시내 인증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녹색건축물의 성능유지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지목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서울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길성 서울시 녹색건축팀장을 만나 실태조사의 후일담과 향후 추진계획을 들었다.

■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는
준공하면서 녹색건축인증(G-SEED)을 획득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유지관리자 또는 매각에 따른 새로운 건축주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요소가 적용됐으며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인지해야 관리가 잘 될텐데 인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니 유지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건축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사실은 알지 못해도 만족도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쾌적성, 관리비 등에서 효용이 있다는 것으로 녹색건축을 알림으로써 효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인허가 시 유지관리카드를 제작하고 서울시 및 해당 건물 관리자가 보관토록 조치했으며 명판을 반드시 부착토록해 건축주·관리자는 물론 오가는 사람들도 인증건축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실물문서 형태로 보관되고 있지만 향후 전산화해 DB를 구축함으로써 접근 및 열람이 편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미정이다.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직·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여력이 되지 못하니 국토교통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감독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인증한대로 건축물이 잘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지자체는 녹색건축팀이나 인허가부서에서 이 문제를 챙길 수 있다. 개선 및 복구를 권고·요구·명령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해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녹색건축은 중요성이 분명하고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해야 할 의무와 필요가 있는 분야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물의 품질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고 분양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익이 된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국민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만간 서울시의 건축물 설계기준이 다시 한 번 강화될 예정이다.

고효율보일러, 태양광패널 등을 강화토록 하고 태양열도 일정비율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