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장인원 최소화 및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일반 참여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R&D전략 및 핵심기술 등을 논의·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산업부가 11월17일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무탄소 발전 △재생에너지 △계통선진화 △에너지 저장 △수소화 △에너지 고효율화 등 에너지 6대분야, 산업·수송 9대분야, △자원순환 △CCUS 등 탄소중립 공통 2대 등 총 17대 분야를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약 8개월간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MD와 에너지기술평가원 12명의 PD를 주축으로 18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에 대해 개발일정,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에서는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및 최적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에 투자한다. 쾌적·고성능 스마트 외피(벽체·창호·차양) 및 고효율 냉난방 패키지 기술개발로 노후건물 에너지절감률을 20%에서 30%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실시간 운전효율 개선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도시·산단 등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수요 예측 기술 고도화 및 에너지공유 등 에너지 통합 네트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생산분야에서는 △발전용 수소터빈 기술 △연료전지 기반 MW급 복합발전 시스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전지 △2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이 대표 핵심기술이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은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확보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유망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협력 수요가 높은 △태양광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6개 기술분야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 및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풍력분야에서는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을 중점 협력국으로 제시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중인 기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형 통합형 R&D 도입, 국제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3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여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전년대비 증감율 2020 93,561 +1,832 95,393 +21.5 2021 110,777 +938 111,715 +17.1 2022 117,900 +630 118,530 +6.1 ▲최근 3년간 환경부 총지출 편성 결과.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예산(A) 예산(B)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89,700 65,600 △24,100 △26.8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00 14,200 △400 △2.7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30,000 39,600 9,600 32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4,700 4,700 순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49,650 112,600 △37,050 △24.8 수열활성화 지원사업 5,540 4,200 △1,340 △24.2 ▲환경부 주요사업별 2021·2022년 예산 증감(단위: 백만원, %). 이를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에 656억원을 편성했으며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42억원을 배정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산업인프라와 연계해 미세먼지 환경현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 융합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국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지속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대비 300억원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존 20만원이었던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을 1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지원대수를 기존 1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대수를 1만대로 조정해 총 61만대의 가정용 저NOx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NOx, CO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니 위한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47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당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총 1,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저NOx 버너 보급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여물량, 신규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2021년대비 24.8% 감액된 1,126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열에너지활성화 지원은 42억원으로 2021년대비 24.2% 감축됐다. 예산을 바탕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물에너지 직접단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설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11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편성…탄소중립 박차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이를 위해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2022년 기금을 879억원으로 편성하고 98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신규편성해 203억원을 투입해 27개소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19억원을 신설했으며 광역 17개소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75억원을 기금에서 편성하고 50개소를 지원한다. 구분 2022년 총계 641,461 ￭ 온실가스 감축 306,922 ∘ 산업분야 저탄소화 183,650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1,000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122,050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60,600 ∘ 도시‧국토 저탄소화 61,260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 탄소흡수원 조성 62,012 -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 체계구축 200 -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28,744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3,500 - 습지보전관리 29,568 ￭ 저탄소 생태계 조성 205,517 ∘유망기업 인력 육성 81,687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37,500 - 녹색융합 기술인재 양성 44,187 ∘녹색금융 84,250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00 - 녹색정책 금융활성화 사업 14,250 - 친환경설비투자 50,000 ∘순환경제 39,580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6,500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3,080 ￭ 공정한 전환 50,702 ∘지역 공정 전환 34,706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2,786 - 탄소중립 그린도시 1,920 ∘적응 및 인식제고 15,996 - 환경교육강화 900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15,096 ￭ 탄소중립 기반구축 78,320 ∘기술개발 61,139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R&D) 등 11개 사업 61,139 ∘제도운영 17,181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17,181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 결과.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장관 문승욱)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1조 8,135억원)대비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전환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유도를 위해 4조7,280억원을 배정했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5조9,026억원을 편성했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 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예산을 강화했다. 산단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통상현안 대응 강화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391억원이 편성됐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8월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산업부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에도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1년대비 2.7% 증액된 규모로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에특회계, 수요관리 강화·LNG냉열 제도정비산업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385억9,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항목인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다양한 업종관련 핵심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규사업 없이 종료 안된 계속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50.6% 감소한 205억7,650만원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에너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은 전년대비 87.1% 감소한 12억5,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은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기기와 공정 고효율화, 성능개선 등이 지원되며 신규사업 6개를 포함, 기존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74.9% 증액된 1,170억4,25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에 588억1,600만원, ‘Net-Zero수요관리’에 265억원이 포함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제6차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과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등 주요 로드맵에 명시된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행에 집중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에너지다소비기기와 공정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사용 최적화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부문(산업, 건물, 수송)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해 최종 에너지사용량 절감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요관리 기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에 신규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명 2021년 예산(A) 2022년(B) 증감 (B-A) (B-A)/A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200 200 200 순증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기존법규 및 기술기준에 정립되지 않았던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LNG 및 냉매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제조소 밖의 LNG 및 냉매배관 설치에 대한 합리화 방안 도출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위험성 평가(2D, 3D) △LNG 냉열이용 모델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부합화 검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최적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관련 법제화 및 기술기준 개정 검토로 효율적인 LNG 공급과 LNG 냉열이용 다각화 및 사업지원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전력기금, 연료전지·수열 등 신재생R&D 확대‘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의 2022년 예산안은 3,214억3,5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택 △건물 △융복합 △지역 △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공공기관태양광보급 등 설치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2022년에는 주택, 상업건물, 산업단지 공장, 공공시설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중점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 및 설치확인을 하며 태양광은 468억원, 비태양광은 182억원으로 편성됐다.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71억원(780건) △지열 87억4,000만원(760건) △연료전지 8억4,000만원(50건) △소형풍력 2,000만원 △설치확인 1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지원사업은 상가, 공장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해당된다. △태양광 300억원(1,500건) △BIPV 105억원(120건) △태양열 525,000만원(210건) △지열 40억원(40건) △연료전지 182억원(130건)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59,000만원(10건) △시범사업 100억원(20건) 등이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에는 2,911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부문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원천기술 확보, 대용량 수소 저장‧운송을 위한 액화 탱크로리, 수소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및 저장용기 고도화 등 562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선진기술 추월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지향형 PEM, 알칼라인, SOEC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지부문 R&D에도 578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기술개발로드맵에 따른 연료전지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연료전지 보급시장 확대와 연계해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수열기반의 건물 냉난방 융복합 기술개발도 증액된 예산으로 진행된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은 2022년 예산안은 67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2% 대폭 증가했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3,781 3,781 6,775 6,775 2,994 79.2%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 시작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92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00RT 히트펌프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인증 시험, 축열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실증시스템 구축, 수열회수 시스템 운전기술 개발, 히트펌프 성능평가설비 구축, 냉난방시스템 성능해석 및 환경영향 분석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하는 P2Heat 사업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이 신규예산으로 60억원이 배정됐다.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소비부문 활용으로 계통 유연성을 제고하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 해소하며 건물, 수송, 농·수산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 - 6,000 6,000 6,000 순증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곳에서 실증 운행해 농수산업 또는 숙박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P2H 설비데이터 및 운용기술을 습득하며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해 플러스 DR 제도 실증데이터 수집 및 개선에 이용된다.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연료전지 제품의 개발 및 성능‧안전이 확보된 제품보급을 지원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용량의 연료전지 검·인증,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국제표준화 선점 및 부품 국산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 1,000 1,000 4,000 4,000 3,000 300 ▲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 예산안(단위: 백만원, %) 기존에 구축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대용량 연료전지 검·인증 인프라 구축 및 장비활용도를 증대시키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등 부품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및 KS 인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가 지난 19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설비공학 50년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2021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설비공학회의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에는 총 178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일반세션 이외에도 11개의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일반세션인 △친환경건물시스템 △재생에너지 △제어·계측 △냉동·열펌프 △에너지시뮬레이션 △열·유체 △냉매 △실내환경 △외피·창호 △건물에너지 △제습·가습 △환기설비 △열교환기 △냉난방부하 △공조시스템 △에너지생산·저장 등을 비롯해 특별세션으로 △50주년 기념사업보고회 △최상홍 인재상 25주년 △한일엠이씨 55주년 △공조·냉난방수배관부문 △환기부문 △콜드체인부문 △태양에너지전문 △공공주택부문 △여성설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또한 △PPI △테스토코리아 △메쎄이상 △하나지엔씨 등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해 전시부스를 설치, 자사의 제품·서비스·솔루션을 홍보했다. 김민수 설비공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 학회가 지난 1971년 창립해 5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고자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학술대회”라며 “지난 50년간 우리 학회의 활동과 역할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설비공학 50년, 다함께 미래로!’로 정한 것은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 기계설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학계·연구계·산업계에서 참여하는 회원들도 우리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해법을 찾길 바라며 활기찬 산·학·연 협력토대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재동 동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감염병 확산방지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놓여있다”라며 “우리 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도 의미있는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는 만큼 산·학·연 기계설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초청강연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R&D 방향’을 주제로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이 발표했다. 에기평은 에너지기술 R&D 전담기관으로 △기술개발 전략수립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목적지향적 에너지인력양성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역할을 하며 에너지기술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수행한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조242억원, 72개 사업을 소관하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 3,776억원 △신재생에너지 3,379억원 △전력원자력 2,186억원 △기반조성 9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글로벌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탄소중립 성장 패러다임이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탄소중립 기술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11월 탄소중립 R&D전략이 발표된 이후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R&D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는 △총괄분과위원장(에너지MD) △기술분과위원장(기술PD) △분과간사(에기평) △외부전문가(10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분과위원회는 △태양광 △풍력 △청정연료발전 △연료전지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전력계통 △섹터커플링 △산단·건물 △에너지설비 △자원순환 △정유 △CCUS 등 13개로 이뤄져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D 4대 전략방향을 △에너지수요 감축 △전기화 △수소화 △CCUS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현황분석, 탄소중립 난제 및 해결책 분석, 기술전수조사, 탄소중립 핵심기술 후보군 도출 등을 거쳐 핵심기술을 진단하고 평가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 기념사업 보고회’는 △5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이성혁 중앙대 교수) △50주년 기념 하계학술대회 보고(강용태 고려대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50년사 편찬사업 보고(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50주년 기념식 보고(김민성 중앙대 교수) △50주년 기념 설비공학의 미래 비전(장영수 국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혁 중앙대 교수는 “2018년 7월10일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발족해 2020년 8월10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활동했으며 추진위원회는 11월까지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념사업을 기획·추진했다”라며 “주요사업으로 하계학술발표대회, 기념집 발간, 기념식, 동계학술발표대회, 미래설비포럼, 설비포럼 및 설비저널 특별판, HVAC 유튜브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용태 고려대 교수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휘닉스평창에서 하계학술발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라며 “총 309편의 논문, 108편의 구두발표, 128편의 특별세션, 6편의 국제세션, 67편의 포스터발표 등이 이뤄져 총 793명이 참석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라고 강조했다. 50년사 편찬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50주년을 맞아 설비공학회의 50년을 담아내고자 50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0년사는 설비공학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를 담다’와 그 역사를 함께해 온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담다’ 등 2권으로 구성했다”라며 “편찬위원회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의종 인하대 교수, 이대영 KIST 박사, 김회율 GE엔지니어링 대표, 이수연 한일엠이씨 사장, 박병용 한밭대 교수, 이진천 디씨에스 대표, 서정균 전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이현진 국민대 교수, 오종택 전남대 교수, 정종림 삼신설계 대표, 윤린 한밭대 교수, 조진균 한밭대 교수, 윤성민 인천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김민성 중앙대 교수는 “동계학술발표대회 하루 전 개최된 5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이 수시로 변경돼 대면·비대면 등을 오가며 기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최 1주 전 위드코로나 지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면행사로 개최할 수 있었다”라며 “행사식순, 초청자 선정, 10대뉴스 선정, 초청공연 준비, 시상자 선정 등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축제의 장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쳐 조직위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장영수 국민대 교수는 “설비공학회 미래성장특별위원회는 설비분야 젊은 연구자들 간 기술융합을 통해 차세대 성장전략을 개발하고 학회 미래성장 역동성을 구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기술역량을 에너지 설비기술로 확장하기 위해 꾸려졌다”라며 “2019년 강용태 고려대 교수를 초대위원장으로 발족한 미래성장특위는 학술강연회 및 미래설비포럼 개최 등 건축설비와 기계설비분야의 사회적·학술적 교류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 말미에 개최된 제50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학회상 시상 △2020년도 결산 △2021년 회무보고 △2021년 감사보고 △2021년도 가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보고·상정됐다. 특히 올해 학회상에서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환기덕트 시스템에서 광촉매적용에 따른 NOx농도 저감에 관한 실험’으로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홍민호 한일엠이씨 사업부장이 ‘데이터센터 에너지절약 설계기술 개발’로 기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아시아 학술상에는 김태성 성균관대, 스파이렉스상에는 임준호 씨엔아이엔지니어링이 선정됐으며 최상홍인재상에는 △이정훈 서울기술연구원 △이상태 GS건설 △문연환 건원엔지니어링 △김동수 한밭대 등이 선정됐다. 삼양발브상은 △김용훈 호반건설 △황석재 한신공영 등이 수상했으며 △학송상에는 오종택 전남대 △에너지기술상에는 이성규 아르네코리아 △박용한 기술상에는 현규섭 HDC현대산업개발 △여성설비인상에는 손영옥 수정기업 △IJACR 우수논문상에는 정지환 부산대 등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감사패는 전임회장을 역임한 박진철 중앙대 교수에게 수여됐으며 우수기업회원사로는 △건창이엔이 △아르네코리아 △주도코리아 △한국지멘스 △한신공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선정됐으며 우수위원회로는 △냉동부문위원회(위원장 장영수)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최준영) △미래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수) △제로에너지전문위원회(위원장 송두삼) 등이 활동성과를 인정받았다. 명예회원으로는 △박민용 부산과학기술대 △박성원 PPI △박승태 에이티이엔지 △박창봉 건원 △이의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장기창 에너지연 △정달홍 성보 △정석래 삼진탑 △정은수 홍익대 등이 추대돼 추대패를 수상했으며 SAREK FELLOW로 △박진철 중앙대 △송두삼 성균관대 등이 추대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는 11월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의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설비공학회가 걸어온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준비하고자 개최됐다. △이장무 대학민국학술원 회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정달홍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변운석 대한설비설계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 대표들과 함께 △박승덕 6대 회장 △최상홍 8·9대 회장 △이춘식 11대 회장 △김영호 12대 회장 등 설비공학회를 이끌어온 역대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민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71년 창립한 설비공학회가 창립당시 어려웠던 여건을 힘차게 딛고 일어나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투지로 역경을 이겨내며 현재 9,300여명의 회원과 230여 기업 및 단체가 함께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성장했다”라며 “기계설비는 주거공간에서는 냉난방 및 가습, 제습으로 쾌적한 생환환경을 조성하고 업무공간에서는 업무능률을 높이는 실내환경을 유지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공정의 최적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공학회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0년, 50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해 끈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설비공학회는 지난 50년간 학술과 산업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계설비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으며 설비공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모범적인 학회로 평가한다”라며 “우리는 기술과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에너지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 세계의 많은 국제기구 및 학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공학회는 산·학·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연냉매 사용, 제로에너지빌딩, 지능형 자동제어시스템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환기 설비 등 전공과 섹터를 초월하는 통합지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금 세계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감염병 확산방지 등과 같은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놓여있다”라며 “설비공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50주년을 통해 학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을 돌아보면서 크나큰 발전을 이룬 조역들의 지혜를 배울 기회로 삼아 앞으로 보다 커다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50년간 학회발전에 힘써온 역대 회장 및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달홍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설비공학회가 창립된 1971년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국내 최초로 민간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오늘날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기계설비 발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비공학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설비공학회는 기계설비산업 각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논문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을 도약시켰으며 설비공학편람을 비롯해 다양한 기초자료를 발간함으로써 기계설비의 이론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 코로나19로 실내환기의 중요성과 4차 산업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필요한 연구와 활발한 논문발표, 미래기술 개발에 설비공학회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김민수 회장이 오후규 전임회장으로부터 50주년 기념휘호를 전달받았다. 50주년 기념휘호인 ‘용설후생(用設厚生)’은 설비공학회의 존재목적과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설비공학을 이롭게 사용해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학회 50년사 봉정 및 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설비공학회에 오랜기간 후원과 지원을 해준 이들을 보답하기 위해 △양창덕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회장 △장욱 한사코엔지니어링 회장 △노연상 늘푸른재단 이사장 △박성규 유원엔지니어링 대표 등에게 ‘설비공학 50년 특별상’을 전달했다. 또한 설비공학회 50년 동안 지대한 공로, 헌신적 공헌을 통해 학회발전과 설비업계 성장을 주도한 △최상홍 한일엠이씨 회장 △노승탁 전임회장 등에게 ‘설비공학 50년 공로대상’을 수여했다. 이어 학회 창립 이래 50년 동안 가장 굵직한 이정표가 되는 일들을 모아본 ‘설비공학 50년 10대뉴스’와 설비공학회의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설비공학 다함께 미래로’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ESG경영이다. 탄소중립을 통한 ESG경영을 말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요소인 ‘냉매’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특히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무려 9%에 달하지만 규제가 미흡해 관심 대상에서도 멀어져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냉매 수요처인 자동차 제조사 및 전자(공조)기기 제조사의 자발적, 선제적 처리(관리)가 필요하다.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냉매는 오존층파괴 위험성으로 사용이 중지됐다. 대체제로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를 사용 중이다.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FC는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로 대기 중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kg당 1,00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적게는 140에서 많게는 1만1,7000배에 달한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최근 ‘환경데이터 플랫폼 활용 보고서-시장조사 특별보고서: 폐냉매 재활용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는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의 양은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6,3000만톤CO2eq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CO2eq대비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9%에 해당한다. 냉매는 크게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기에 사용되며 제품에 충전된 냉매는 시간간격을 두고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 내 천천히 배출된다. IPCC에서는 냉동 및 냉방시스템에 충전된 냉매는 생애주기 내 매년 일정량 배출되고 폐기단계에서 초기 충전량의 평균 80%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하반기 출고 차량부터 친환경에어컨 냉매인 R1234yf(GWP≥1)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용 차량에만 적용해 왔으며 내수용 차량에는 여전히 HFC계열의 R134a(GWP 1,300)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2,253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자동차에 충전된 냉매량은 1만138톤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로 환 시 1,317만톤CO2eq다. 환경부와 현대·기아차는 2013년 초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을 협약하며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를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폐자동차에서 회수 처리된 폐냉매는 77톤에 불과했으며 폐차된 차량 중 법적 회수처리가 돼어야 하는 약69만대의 216톤의 냉매 중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139톤의 냉매는 대기로 누출됐다고 계산할 경우 이산화탄소 21만5,000톤CO2eq이 지구온난화에 기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센터의 관계자는 “국토부의 자동차 업체별 내수판매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간 내수점유율이 줄곧 70% 이상을 차지해 왔다“라며 “차량용 폐냉매에서 온실가스 약 922만톤CO2eq의 탄소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냉매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등의 가정용기기의 문제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가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로 한정돼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온실가스 냉매보유총량 및 통계가 없다. 2020년 기준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냉매용기가 110만개에 달하며 해당 보충량이 냉매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대기 배출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3,136만톤CO2eq가 대기 중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용 냉장고에는 약 176g의 냉매가, 정기에는 40g, 에어컨에는 1.5kg의 냉매가 충전돼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일회용 냉매용기를 연간 7만8,000개, LG전자는 6만개, 오텍캐리어는 1만개를 사용하고 있다. 냉매는 대기 누출 시 바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것을 감안할 경우 가전 3사는 연간 1,480만콘의 냉매를 충전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229만톤CO2eq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재단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냉매관련 제도가 제품별, 물질별로 분산돼 적용되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는 사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폐자동차의 경우 2019년 폐냉매 등을 포함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 자원순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차업체에서는 처리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폐냉매를 폐가스처리업체로 인계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가전의 경우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철과 다른 고압가스라는 폐냉매 물질의 특성상 처리가 쉽지 않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인 20RT 이상 공조기기에 대해서는 폐냉매처리업자를 통한 냉매회수와 처리업자를 통한 재생 및 파괴가 이뤄지고 있으나 회수업자는 6,000여명이 넘지만 처리업자는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수량 대비 처리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재단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보다 냉매관련 생산 및 소비 규제일정이 늦지만 자국 내 미흡한 규제기준에 맞추는 것은 글로벌 냉매규제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ESG경영 관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생존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대응과 자발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회장 최재규, 이하 에평사협회)와 한국조명ICT연구원(원장 임기성, 이하 조명연)이 지난 9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국내 유일의 조명 및 ICT분야 전문기관인 조명연과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통해 발굴·육성된 건축물에너지, 녹색건축분야 전문가집단인 에평사협회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에평사협회 측에서 △최재규 회장(동서울대 교수) △허태식 부회장 △박현우 부회장 △김삼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명연 측에서 △임기성 원장 △장요한 부원장 △김정수 본부장 △박종빈 팀장 △천석희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따라 에평사협회와 조명연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술자문 △교육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상호 협력 △관련 인증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및 정보교류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보완·개선 제안 △기타 연계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협력함으로써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조명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GR)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조성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범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조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관리(BEMS·HEMS) 등을 통해 32.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일환인 GR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에평사협회는 정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ZEB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ZEB인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인증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명연은 조명에너지, 고효율설비, 신재생설비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너지 저감 필수요소인 창호 및 단열 등 시험인증을 포괄한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최재규 에평사협회장은 “기후위기 현실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은 친환경건축,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한 GR과 ZEB의 확대이행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건물분야가 저탄소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명연과 에평사협회의 협력관계를 통해 조명연의 밝은 빛이 에평사협회에 환히 비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기성 조명연 원장은 “현재 조명연은 ICT·신재생에너지·교육·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들과 함께 연구개발, 규제 및 기준 제·개정 등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조명분야는 건물 소비에너지의 20~30%를 차지해 공조장치에 이어 2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문인 만큼 건물에너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접목해 관리돼야하므로 에평사협회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인프라와 통합한다면 국가적 기여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태양열협회(회장 권영호)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양에너지융합분야 특별세션으로 편성됐다. ‘탄소중립과 태양열산업의 역할’을 부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및 회원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태양열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태양열에너지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창대 태양에너지학회 태양열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된 한국 태양열산업이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양열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자 기획됐다”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 현안 및 최신동향 등을 발표·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탄소중립과 태양열에너지(홍희기 경희대 교수) △재생열에너지 보급장벽 분석 및 보급정책 설계방안(조일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기술개발(박창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재생열에너지의 전력환산현 가상 상계화에 대한 연구(이형민 KNS에너지 연구소장) △태양열 보급사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제도 안내(윤영상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국내 태양열시장과 글로벌시장과의 디커플링 해소방안(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 △수요처 기반 250℃ 이하 산업공정열 공급용 집광형 태양광플랜트 핵심기술개발(최동호 선다코리아 차장) △몽골 울란바타르시 마을단위 열융합 에너지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강성걸 세한에너지 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에서 경희대 홍희기 교수는 ‘탄소중립과 태양열에너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ZEB(제로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BIST(건물일체형태양열,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데시컨트(제습) 냉방시스템 △PVT(Photovoltaic Thermal) 등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소개했으며 특히 PVT의 경우 PV에 비해 2배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재생에너지 보급장벽 분석 및 보급정책 설계 방안’ 발표에서 비용·잠재량·규제·수용성·정책 등 측면에서 재생열에너지의 보급장벽을 도출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ZEB의무화와 연계한 보급정책 설계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창대 기계연 책임연구원은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기술개발’ 발표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아 계통유연화를 위한 섹터커플링 주요기술로 △수소저장·활용 △열저장·활용 △전기차 충·방전 및 이용기술 △전열-전력 변환기술 △열적·기계적 에너지저장기술 등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태양열을 융복합하기 위한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형민 KNS에너지 연구소장은 ‘재생열에너지의 전력환산형 가상상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지형 속에서도 열에너지는 정체·미소성장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재생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력환산형 에너지요금 구현 등 첨단산업, 전력산업과 동반성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윤영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태양열 보급사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 제도 안내’ 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구축배경 및 현황 등 대해 소개했다. 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은 ‘국내 태양열시장과 글로벌시장과의 디커플링 해소방안’ 발표를 통해 글로벌 태양열시장과 디커플링되고 있는 국내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글로벌시장과 동조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설정에 따른 의무화·법제화, 지자체의 특화목표설정에 따른 부문별 법제화 및 금융지원패키지 시행, 업계의 표준화·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및 스마트 사후관리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동호 선다코리아 차장은 ‘수요처 기반 250℃이하의 산업공정열 공급용 집광형 태양열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발표를 통해 집광형 태양열 실증단지 구축현황, 집광기 시제품 및 고효율 반사판 제작, 태양추적장치 개발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현재까지 개발성과와 성능 등 자료를 공유했다. 강성걸 세한에너지 부장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마을단위 열융합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크바타르구 약 300가구에 사업비 775만달러를 들여 태양광 1MW, 태양열 2,000㎡ 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국태양열협회 이사회에서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전력위주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태양열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호 협회장은 “글로벌 태양열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이 에너지원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며 “타 에너지원보다 전환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태양열산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태양열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ZEB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8곳이다. ZEB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효율화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이 부여된다. ZEB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비용이 절약되며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인증획득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2017년 ZEB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 이상),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 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ZEB인증실적은 2018년 30건, 2019년 41건, 2020년 50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1,000여건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ㆍ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❶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❷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❸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이에 따라 지난 8월23일 ZEB인증기관을 상호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지정토록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이 개정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이번 8곳을 확정했다. 신규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ZEB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CO) 누출을 감지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CO경보기의 공급방식으로 인해 CO경보기 재고누적으로 대리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는 색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독정도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CO 중독사고가 발생해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정애 의원과 민경욱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2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44조의2가 신설돼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리점, “CO경보기 재고누적 심각”CO경보기의 실질적 판매주체는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이다. 그러나 액법에서는 보일러 제조사가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은 보일러 제조사를 통해 보일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CO경보기를 1:1 매칭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 대리점에서 직접 시공하는 보일러에 대해 CO경보기 관리가 가능하지만 신축, 도매, 설비업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재고는 그대로 대리점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리점은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CO경보기 제조사, 가격 및 제품에 대해 선택권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은 현재 액법 제44조2의 폐지 및 수정과 제조사의 CO경보기 공급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리점의 CO경보기 공급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CO경보기 재고를 고려한 보일러 공급(CO경보기 제외) △CO경보기 개별구매 및 판매 등 1:1 공급구조 개선 △CO경보기 구매 선택권 제공 및 종류 확대 △CO경보기 제외 판매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CO경보기 공급수량 제외 등이다. 보일러 제조사, 증빙가능 제품대상 반품 中대리점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일러 제조사는 현행 액법에 따라 CO경보기 반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빙이 어려운 CO경보기 반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일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액법 제44조의2에 의거해 대리점에 대한 가스보일러 공급 시 원칙적으로 CO경보기를 1:1 매칭해 공급하고 있으며 예외항목에 한해 정식절차를 통한 CO경보기 반품을 기타 조건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CO경보기 반품관련 예외항목 규정에 대한 증빙이 까다로워 대리점에 경보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는 법 준수 차원에서 증빙서류가 갖춰진 사항에 한해 반품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법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현재 CO경보기 재고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일러 제조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스보일러 유통구조상 대리점에서 직접 현장설치하는 경우보다 하부거래처인 일반 설비업체를 통한 도매유통비중이 높아 최종수요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점이 요청하고 있는 1:1 매칭방식 CO경보기 공급 폐지는 액법을 준수해야 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나서서 대리점, 보일러 시공업자들이 보다 쉬운 절차로 CO경보기를 반품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명확한 반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 맞춰진 법규와 관리보다는 현장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국민 안전 최우선…해결방안 마련할 것산업부는 대리점의 CO경보기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고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모든 대리점이 CO경보기 재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매공급 등 ‘보일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대리점 측이 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없어 생긴 부작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액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1 매칭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사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현재 공급시스템, 반품을 위한 증빙이 까다로운 부분 등 애로사항 요인을 보일러 제조사와 대리점을 통해 청취했다”라며 “국민을 안전을 위한 CO경보기이므로 자율적인 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부는 보일러 제조사, 대리점을 모두 포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11월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에 이종원 대원엠이씨 대표를, 부회장에 이경식 은하 대표를 선출했다. 이종원 협의회 회장은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처음 신설돼 시장에 막 진입한 단계라 어려운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간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공유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달홍 회장은 협의회 제1대 간사로 선출된 △김승학 남도엔지니어링 대표 △김완수 동광 대표 △민영관 중원엔지니어링 대표 △송준영 환경이에스피 대표 △이경식 은하 대표 △이종원 대원엠이씨 대표 △최문홍 신일이앤씨 대표 △황순한 에이스이엔지 대표 등 총 8명의 간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협회 내에는 가스, 자동제어, 플랜트 등 분야별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협의회가 추가됐다”라며 “협의회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는 10월 말 현재 총 52개 업체로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0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10개사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2개사 △대전광역시 4개사 △울산광역시 1개사 △경기도 5개사 △강원도 3개사 △충북도 3개사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향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의결됐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석탄발전 퇴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구분 부문 2018년 초안 최종본 비고 1안 2안 3안 A안 B안 배출량 686.3 25.4 18.7 0 0 0 배출 전환 269.6 46.2 31.2 0 0 20.7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 98.1 11.2 (-9.4) 11.2 (-9.4) 2.8 2.8 9.2 (A안)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A안)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탈루 5.6 1.2 1.2 0.7 0.5 1.3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4.1 -24.1 -24.1 -25.3 -25.3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CCUS) - -95 -85 -57.9 -55.1 -84.6 직접공기포집 (DAC) - - - - - -7.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특히 국내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국외감축분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 2개안 중 A안의 205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은 8,040만톤으로 0을 달성하고 B안의 총 배출량 및 흡수량은 1억1,730만톤으로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번 시나리오안 중 에너지부문 A안은 전기·열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 탄소배출 0을 실현한다. B안은 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 적극 활용을 통해 2,070만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산업부문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기술을 100% 도입한다. 또한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업종 에너지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5,110만톤으로 제시했다. 건물부문 또한 두 개안이 동일하며 2050년 620만톤 배출을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상업 1+ 100% 달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강화 및 표지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기기에너지 사용원단위 개선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냉난방 및 급탕 시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을 확대한다. 수송부문 A안은 28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를 추진하며 B안은 920만톤을 목표로 일부잔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체연료 활용을 가정했다. 공통사항으로 대중교통, 개인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을 확대하고 화물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한다. 또한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하고 기존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철도로 100% 전환한다. 농축수산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1,540만톤 배출을 목표한다.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가축관리 실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부문도 A안과 B안이 동일하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40만톤으로 가정했다. 폐기물 감축,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비롯해 매립지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활용한다. 수소부문 A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국내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로 공급한다. B안은 900만톤을 목표로 국내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수소, 부생수소로 공급한다. 탈루부문 A안은 50만톤, B안은 130만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했다.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전망을 토대로 산정됐다. 흡수원부문은 A안, B안이 동일하며 2,530만톤 흡수를 전망했다. 이를 위해 흡수능력 강화, 신규흡수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등과 연안·내륙습지, 바다숲 등을 조성한다. CCUS부문 A안은 5,510만톤, B안은 8,460만톤이다. 포집·저장을 위해 국내·외 해양지층 등을 활용해 최대 6,000만톤을 저장하고 포집·활용은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0만톤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체연료 생산을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공기포집(DAC)부문은 2050년 740만톤 온실가스 감축을 전망했다. 24.4%→40% NDC 상향안 결정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기존 NDC를 상향해 2018년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정점시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구분 부문 2018년도 現 NDC (2018년比 감축률) NDC 상향안 (2018년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NDC 상향안 부문별 총괄표(단위: 백만CO₂eq). NDC 상향안 중 전환(전기·열생산)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44.4% 감축한 1억4,99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14.5% 감축한 2억2,260만톤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관리 등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3,500만톤, 32.8%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송부문은 2018년 9,810만톤대비 37.8% 감축한 6,100만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이 추진된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으로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 27.1%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기술 도입, 국외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법정계획 등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는 우니라나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전력부족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전력사용 및 생산제한 등 이중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냉매원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당분간 냉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냉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장의 생산부담은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원료시장은 여전히 공급부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탄, 천연가스, 메탄올과 같은 기초 화학제품가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강력한 지원책으로써 가격안정화 및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상승된 가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수급 난항…대부분 냉매 가격상승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HFC냉매의 원료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높은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료가격 급등은 다운스트림시장에 전달되며 해당 HFC냉매가격 역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스트림 원료인 불소분말 및 황산가격은 낮은 상승기대에도 불구하고 불산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이중규제정책 영향으로 남부지역 HFC공장에서의 생산제한이 더욱 강화돼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부족은 불산공장에 강한 영향을 미쳐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다운스트림 원료인 탄화칼슘은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 내몽골지역의 주요 탄화칼슘 생산지역은 야간 전력 제한정책이 강화됐으며 닝샤, 산시 및 기타지역에서는 불규칙한 전력차단 정책 때문에 탄화칼슘 생산이 감소했다. 다운스트림부문의 수급불안감으로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전반적인 수요는 강세를 이루고 있다. R32냉매의 원료인 염화메틸렌도 가격상승 여지가 보인다. 중국의 ‘공급보장 및 가격안정’ 정책에 따라 업스트림의 석탄·메탄올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반등과 함께 가격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클로로메탄 공장인 Jinling Dawang 공장과 Shandong Luxi 공장 모두 가동률을 20% 이상 줄였으며 다른 공장의 전체 가동률 역시 감소했다. 디클로로메탄시장은 높은 비용장벽을 가지고 있고 낮은 수급수준에 따라 시장변동이 심한 상황인데 전력감축 정책이 지속된다면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R134a냉매의 원료 트리클로로에틸렌 가격도 상승세가 엿보인다. 원료인 탄화칼슘과 액체염소가 에너지소비 이중 규제정책 영향으로 공급부족을 초래, 원료 및 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R134a냉매 생산능력은 25만톤에서 37만톤으로 증가하고 실제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48% 늘어나 원료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 R125의 원료인 퍼클로로에틸렌 가격은 안정성과 변동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에너지소비의 이중규제정책으로 전기사용 및 생산에 제약이 생겼으며 사염화탄소 및 액체염소 등 원료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다운스트림에서의 하방압력이 불가피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R125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중국 내 R125시장의 생산 및 판매량 감소는 필연적으로 업스트림의 원료수급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수급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냉매원료 등급으로써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중국 내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원 증가와 함께 전체적인 원료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분기 퍼클로로에틸렌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톤당 1만5,000위안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LH는 지난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2021년 제2차 국민공감위원회(공동위원장 송경용·김현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7일 실시된 LH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그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방안, ESG 도입현황 등이 중점 논의됐다. 김현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 관련 전관특혜 차단, 자재납품 투명성 확보, 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시설개선 등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대내·외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확립 등의 ESG 경영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공감위원회 ESG 분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분과는 실행 아이디어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발굴 등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ESG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실천체계에 돌입한다. 우선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해 사회가치를 실현한다. 또한 LED조명,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한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GR)은 올해 3만7,000호에 이어 2022년에는 4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대상은 오는 2025년까지 3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화해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절감을 통해 ESG 경영실천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LH는 2021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인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의혹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했다. LH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에 대한 과다 수임제한을 위해 감정평가 수의계약범위를 축소해 공개경쟁으로 변경하고 법무사 선정지표 개선,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특정 법무사에 수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재산등록 등을 연내 조속히 완료해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임대주택을 의료･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거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의료시설을 특화한 고령자 주택, 환경정화･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주택, 공동육아가 가능한 신혼부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모아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선검증, 후청약을 시행해 자격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청약후 대기기간 약 1개월 정도 단축한다. 오는 12월에는 행복･국민임대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돼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구분 없이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최초 공급된다. 송경용 위원장은 “LH가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며 “주거복지사업은 전문가들 간의 연결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 민간, NGO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서비스 등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은 “주거복지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든든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환경과 사회까지 생각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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