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의 체계적·최적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KS F 1800-2)을 확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간 BEMS 보급을 추진해왔다. 2017년 1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BEMS 설치확인 및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취득토록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BEMS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BEMS 데이터 관리체계가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방법이 없어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렵게 돼 보급·확산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 BEMS KS 제1부(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1:2014)를 제정한 이후 2018년까지 2~5부(관제점체계, 데이터베이스 체계, 태그정보체계, 도입활용 효과산정) 등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술심의 과정에서 각 표준을 독립표준으로 추진함에 따른 완결성 부족, 표준간 내용중복 등 문제가 지적되자 표준의 완성도, 사용자 이해용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이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해 제정하게 됐다. 이번 KS제정은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BEMS 데이터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체계를 구성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2014년 첫 표준제정 이후 5년 이상을 끌어온 BEMS KS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BEMS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BEMS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로 BEMS 성능·체감효과 확보이번에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다. BEMS KS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수집 단계의 경우 △관제점 선정 △관제점 정보간리 △태그생성 및 관리 등을 다룬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해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데이터 측정지점은 건물경계 내·외부 주요 설비·공간별 에너지소비 영향인자를 의미한다. 관제점선정은 건물전체, 주요설비, 주요 공간별 비용효과적 데이터 수집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을 갖는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제점 정보관리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속성파악을 위한 정보구성 및 관제점일람표 등 관제점 정보목록의 작성방법을 규정한다. 태그생성 및 관리는 시스템 간 데이터호환 및 효과적 데이터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이름(태그)을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데이터분석 단계의 경우 △데이터분류 및 구성 △데이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저장코드 표준화는 데이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일람표)하고 태그를 생성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분류는 △기준정보 △운영정보 △통계분석 정보 등이며 데이터구성은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성능 등 통계분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관리는 15분 이하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보관주기는 3~5년으로 규정했으며 건물운영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데이터 활용단계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을 규정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는 외기조건, 재실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 건물에너지 사용기준 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절감량을 산출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는 수집된 데이터분석을 통해 운전설정값 및 스케줄변경, 설비유지보수, 설비운전 최적화 등 지속적인 효율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절감량 산출은 BEMS 도입 전·후의 객관적인 에너지절감성과 파악을 위한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결과보고 방법에 대해 다룬다. 이때 BEMS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배제한 기준에너지사용량인 베이스라인(Baseline: 기준선) 모델을 수립했다. 이어 부속서 등을 통해해 BEMS KS의 적용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표준에는 △관제점일람표 작성사례(부속서B) △태그 생성규칙 및 작성사례(부속서C) △측정데이터기반의 에너지절감량 산출사례(부속서D) 등이 담겼다. 산업부, BEMS 확산가속화 기대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반영한 기술가이드를 배포한다. 배포대상에는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이번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BEMS 투자비 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며 의무에너지진단 면제는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KS제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가 오는 27일까지 ‘환기 공기청정기 단체표준(SPS-KACA 002-0132)’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기공기청정기(이하 환기청정기) 표준은 주택, 학교, 사무실,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 실내형 공장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돼 주로 외기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부가적으로 실내 미세먼지 포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격 풍량이 1,500CMH 이하인 집진부·송풍기 내장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에 대해 규정한다. 이번 단체표준은 환기청정기를 기능에 따라 △순수환기형 △환기 내부순환형 △환기 공기청정 결합형 등으로 구분한다. 환기청정기의 일반요구사항은 △KS C IEC 60335-2-65 △KS C IEC 60335-2-80 등을,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은 △ KS C IEC 60335-2-65의 5를, 구조는 △KC 60335-2-65의 22 △KS C IEC 60335-2-80의 22 등을 따른다. 성능기준 중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공기청정 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65(전기 공기청정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환기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80(전기팬)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천장형이나 천장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제외한다. 제품성능은 환기청정기 내부에 여과장치(필터 등)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며 △정격풍량 90% 이상 급기량 △환기에 대한 급기풍량비 ±10% 이내 △정격풍량 90% 이상 유효환기량 △10% 이하 누설률 △KACA-M12 또는 MERV 12등급 이상 여과장치 등을 만족해야 한다. 청정화능력의 경우 환기운전모드에서 시험해 계산된 값이 0㎥/min 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청정 운전모드 시 1.6㎥/min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 미세먼지 감소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1시간 운전 후 실내·외 농도비와 예상실내 PM2.5 농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한다. 소음은 환기운전모드 시 정격풍량 △300CMH 이하 50dB △300~1,000CMH 55dB △1,000~1,500CMH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기청정 운전모드에서는 △240CMH 미만 45dB △240~480CMH 50dB △480~960CMH 55dB △960CMH 이상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환기운전모드에서만 소음을 측정한다. 시험방법은 KS B 6311, KS B 6879 등에 따라 정격풍량시험, 기외정압기준, 급배기 풍량비, 유효환기량, 누설률, 소음 등을 시험하며 여과장치 성능은 SPS-KACA-0026-7175에 따라 측정한다.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콜드체인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R&D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오는 2월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해 올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1,095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분야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플랫폼분야 등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기술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 △고밀도 스마트 택배 말단 보관 인프라 및 관리·운영기술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장비 △육상화물 운송 디지털정보 표준 기반 거래 및 공유·관리 기술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 8개 과제가 진행된다. 이번 과제 중 급성장하고 있는 콜드체인산업과 관련해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개발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개발 등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비대면 소비확산 등 팽창으로 글로벌시장은 394조원(리포트링커), 국내 식품시장만 9조원(KMI, 2017년) 규모로 집계되고 있어 신선식품, 의약품 배송 등 급성장하는 신선물류시장에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관련기사: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19)의 주요내용은 △온도민감성 화물을 위한 순환물류포장(RTP: Returnable Transport Packaging) 기술개발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물류 포장용기 개발 △신선물류용기 구조설계 개발, 표준화 및 성능시험 평가기술 개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순환물류시스템 개발 △신선물류용 스마트 물류용기 운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제반 기술 및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배달‧신선식품 배송 보편화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응해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온도가 유지되는 스마트 포장용기를 개발해 탈(脫)플라스틱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선식품‧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배달이륜차, 전자 화물인수증, 고밀도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의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개발’은 물류배송의 최말단인 라스트마일(last-mile)분야의 친환경·고효율 냉동·냉장탑차용 공조시스템 및 단열·기밀성을 지닌 적재함 기술개발이 이뤄진다.(관련기술: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20) 고효율 냉동시스템 및 고단열 적재함이 구비된 친환경 냉동냉장 배송시스템을 위해 냉동탑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화가 기대된다. 특히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반기술을 활용해 신선식품 및 의약품 등의 콜드체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관련기사: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21) 콜드체인 전주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장출하에서 소비자 사용하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 차단, 원산지, 배치번호, 공장 및 가공 데이터, 유통기한, 보관온도, 운송 세부사항 등 유통과정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이다. 콜드체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신원이 보증된 노드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 가능하도록 해 네트워크 운영의 거버넌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탈퇴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제별 수행기관은 30일 이상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발표평가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AIA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가R&D를 통해 물류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절감을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 추진과제> 중점분야 핵심기술 (7개) 구성과제 (13개) 연구기간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구축기술 1.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 공동물류 기술 ①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기술 개발 ’21～’27 ②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개발 ’21～’25 2. 생활물류 안전 환경부하 저감 배송 및 포장기술 ③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 ’21～’26 ④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 개발 ’21～’26 3. 배송기사 협업용 스마트 말단 배송 및 고밀도 보관 기술 ⑤ 고밀도 스마트 택배 말단 보관 인프라 및 관리ㆍ운영기술 개발 ’21～’27 ⑥ 복합단지 내 로봇기반 배송기사 협업 말단배송 기술 개발 ’22～’27 ⑦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장비 개발 ’21～’26 물류 디지 털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기술 4. 공공물류 디지털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기술 ⑧ 공공물류정보 공유용 통합ㆍ연계 관리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22～’25 ⑨ 육상화물 운송 디지털정보 표준 기반 거래 및 공유ㆍ관리 기술 개발 ’21～’25 5. 화물 상태 정보 관제 관리 및 안전성 확보기술 ⑩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 ’21～’24 6. 물류 자원 관리기술 ⑪ 물류산업 자원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24～’27 7. 화물관리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 기술 ⑫ 신선물류 안전관리 인증체계 구축기술 개발 ’24～’27 ⑬ 물류 디지털 정보 시스템 실증ㆍ검증 및 통합ㆍ관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24～’27
정책부재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정책적 성장기반이 RHO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주영준)를 열어 2034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45만6,000TOE를 건물부문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열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가 도입을 주장해 온 독일의 RHO(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영국의 RHI(Renewable Heat Incentive) 등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유럽 주요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열에너지보급 의무화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열너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신재생열에너지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 전력·열간 균형공급 시급2019년기준 최종에너지로 소비된 전력과 열의 비율은 43:57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전력과 열의 비율은 73:27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열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대상범위, 인센티브, 의무화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전력 에너지인 신재생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간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균형잡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비용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열에너지 공급자를 활용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이 될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주요국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현황 및 보급정책 분석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기술 및 보급현황 분석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 설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 중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최소 30% 이상이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냉난방에 활용되는 열부문은 전력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적어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냉난방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주요내용 중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RHI,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제도 적정성 검토 △기존 연구결과 및 시장수요,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분야별 열에너지 사용수준, 도입효과, 제도운영 용이성 등을 고려한 이행방안 검토 등이 추진된다. RHO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는 RPS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안까지 마련해 2016년 RHO 시행을 시도했지만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확정 짓는다며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대상 의무비율 1단계(2016~2020년) 연면적 1만m² 이상 신축건물 10% 2단계(2020~2024년)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건물 10~14% 3단계(2025~2030년)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증축건물 15~20% ▲2016년 마련됐던 RHO 시행 시 단계별 적용(안). 신재생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부문에 비해 숫자나 규모가 작고 의무대상자가 아닌 주체들이 신재생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신재생전력의 경우 의무대상자 외에 다른 주체들이 생산하더라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재생전력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이에 반해 열부문은 REC시장 형성이 어려워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RHO도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RHI는 RHO와 함께 신재생열 공급비중 확대의 주요수단으로 꼽힌다. RHI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열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열 생산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다. 신재생열 도입 초기에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에서 운영됐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RHO, RHI를 비롯해 설비투자비 지원, 세제혜택 등 신재생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라며 “이러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개편 등과 같은 에너지 여건들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의 최근 변화를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신재생열 확대 방안들을 고안하겠다”고 말했다.
목재펠릿, 우드칩 등 산림바이오매스가 산촌 에너지자립마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해 에너지자립을 이루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대상인 완주군과 횡성군이 2021년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설계 및 설비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곳의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해 산림내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연료생산시설과 마을단위 열병합발전 및 중앙열공급시설을 조성한다. 2020년 3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대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일대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2021년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주민공동의 참여와 분배로 전기 및 열판매, 열 수요 비수기 목재칩 및 장작 생산판매 등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20년 이상 지속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전력 등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에너지자립과 함께 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라며 “활용되지 않고 있던 주변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목재(우드)칩, 목재팰릿 등을 생산해 인근 농가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연탄을 목재칩으로 대체할 경우 연탄대비 목재칩 1t당 1.2CO₂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산림자원 확보과정을 통해 산림관리가 이뤄져 산불, 산사태 예방, 벌채를 통한 조림면적확보 등의 부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31일 이동형 목재파쇄장비를 구입해 벌채부산물을 이용한 목재칩연료 시험생산에 나섰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중 목재칩 선별, 건조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1차사업년도인 2020년 주민 대상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2021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전력·열 공급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주요 설비는 50가구 기준 △열병합발전설비 2종(70kW 발전설비 1대, 400kW 칩보일러 1대) △연료공급 설비 4종(목재칩 저장창고, 건조시설, 운송장비, 파쇄장비 각 1대) △열공급 설비 3종(2.5km 열배관 1식, 열교환기 50개, 배전 및 사무실 1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설비를 통해 생산된 열과 전기는 인근 가정으로 공급되고 공공기관, 공동목욕탕 등 열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공급된다. 열과 전력생산의 핵심인 열병합발전설비의 △열병합발전 △연소 △열공급으로 나뉜다. 열병합발전은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피케이션 장비는 반응로와 백필터, 가스냉각기, 열교환기, 송풍장치, 이송스크류 및 안전장치로 이뤄져있다. 가스피케이션 장비는 저산소 상태에서 바이오매스연료의 합성가스를 추출해 냉각시키고 필터링하며 열병합발전기는 생산된 합성가스를 가스엔진에서 연소시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연소장비는 △바이오매스보일러 △보일러제어반 △집진시설 △연도 등으로 구성돼며 보일러제어반을 통해 연소상태, 연료상황, 축열조 연동조절, 배기가스 체크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열을 생산한다. 열공급 설비는 △축열조 △열교환기 △압력탱크 △펌프 △열배관 △안전시설 △콤팩트 열교환기 △모니터링 등으로 이뤄져 생산된 열을 각 가정과 시설에 공급한다. 오스트리아, 완전 에너지자립 실현·수익창출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귀씽마을은 유럽최초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100% 에너지자립을 실현했으며 1995년대비 9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귀씽마을은 30가구의 작은 마을로 1992년 목질계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이후 귀씽지역 전역에 목질계 지역난방시스템 설비를 마련했다. 현재 30여개의 분산형 소형발전소가 설치되고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1,4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의 쌍트페터마을은 에너지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을 실현했으며 2010년에는 바이오에너지마을로 인정받았다. 협동조합에는 열사용자, 목재칩공급자 등 250명이 참여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3년에는 가스피케이션 열병합시설을 도입해 연간 14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치치부시마을은 간벌재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했다. 우드칩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인 ‘바이오매스 건강발전소’를 설립했다. 연간 450~500t의 우드칩을 투입해 150세대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300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사업의 최종목표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로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정화설비 △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이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36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시공·설계·유지관리시장의 성장전망과 함께 IoT·BIM·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으로의 진화,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시장 확대 등 신규산업 활성화전망을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 생애주기에 따른 R&D·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안전진단·폐기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육성정책의 한계와 하도급위주 시장구조로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계설비 전문 기술인력양성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규모가 영세하며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개발 등 기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기술·시장 3대 추진전략 마련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됐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3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육성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1년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계설비산업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한다. 또한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업계·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나 민원분석 등을 통해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설계·시공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강화, 설계업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산업동향 실태조사와 시장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 내용도 기반조성부문에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내용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분야 도입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한다. R&D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계설비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웨비나)가 지난 17·18일 개최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계설비산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웨비나는 칸kharn이 주최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림산업 △MTES △힘펠 △하나지엔씨 △넷매니아 △한일엠이씨 △리탈 △알파라발 △버티브 등이 후원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며 몇몇 국가에서 접종을 시작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서의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인류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주공간, 집합공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접촉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분야로 평가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감염병 이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계설비분야 핵심은 대면상황의 감염병 예방, 비대면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2개 축으로 요약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면상황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공조·환기·음압시스템 등 기계설비의 혁신방안과 솔루션이 공유됐다. 또한 먹는 문제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콜드체인의 필요성과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와 함께 비대면 인프라의 핵심으로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시장 동향과 미래기술을 조망했다. 기계설비세션에서는 △기계설비법의 성공적 완성방안(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포스트코로나와 기계설비(안장성 기계설비법센터 상무) △공동주택 감염예방 환기시스템 트렌드(이재욱 대림산업 팀장)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계식 환기장치 역할강화 및 환기청정기 기술(임태규 힘펠 상무) △K 방역 호흡기질환 음압클리닉 시스템(박동일 하나지엔씨 대표) △2021 공조기술 키워드- DOAS, 프리쿨링, 리커버리(김종헌 MTES 대표) 등이 발표됐다. 콜드체인 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콜드체인산업 전망(김종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홈플러스 신선물류센터 운영사례(박상규 홈플러스 센터장) △콜드체인 실시간 온도체크 모니터링시스템(한경돈 넷매니아 고문) △LNG발전과 냉·온열 이용기술 및 친환경 냉각시스템이란(이동건 티이컴퍼니 사장) △콜드체인용 차세대 냉매 동향(이승환 케무어스 부장) 등이 발표됐다. 데이터센터 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가속화와 데이터센터산업(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데이터센터 프리쿨링 냉각 솔루션(이강현 존슨콘트롤즈 이사) △데이터센터 토탈커미셔닝(연창근 한일엠이씨 사장) △IT 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데이터센터(문규영 리탈 이사)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판형열교환기(윤영지 알파라발 프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 및 기술동향(신일섭 버티브 상무) 등이 발표됐다. 이번 웨비나는 송출 당일까지 총 630여명이 사전등록해 기계설비산업계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웨비나 영상은 연말 칸 웨비나 홈페이지(https://chontv.com/kharn)를 통해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는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된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면서 미신청으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 주택용 요금 : 누진제 > <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시별 요금제 > 기 본 요 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2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88.3 201~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182.9 400kWh초과 사용 7,300 400kWh초과 275.6 ※ 계절 구분없이 동일 요금단가 적용 계절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평 일 주 말 수요 (09~21) 기타 (21-09) 토요일수요 그 外 춘추계 4,310 140.7 94.1 94.1 동하계 188.8 107.0 107.0 ※ 동하계 : 11~2월 및 6~8월 / 춘추계 : 기타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2021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방침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몰예정 할인특례 제도 정비2020년 일몰 예정인 할인특례를 정비해 2021년 1월부터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을 적용,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된다. 또한 ESS 할인제도는 피크시간대 할인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가 연장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가 일몰된다. ESS 할인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전기요금 정부관리·감독 강화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하고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14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며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LEDS 정부안 명칭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추진전략은 △에너지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이행기반 등으로 이뤄져있다. 에너지공급은 화석연료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기술과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미래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또한 자원소비부터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구조를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설계와 수리받을 권리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건물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부문은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탄소흡수원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정부는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는 한편 유후토지에 대한 조림산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최대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인식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또한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녹색금융 기반을 구축한다. 2017년 배출량대비 24.4% 감축 확정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NDC를 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목표를 갱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NDC를 제출한 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NDC 갱신안을 마련했다. 갱신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2017년 배출량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또한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계획을 포함했고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LEDS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LEDS와 2030 NDC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월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2월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UN제출 시한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략의 목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인 미국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탄소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또한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이와 함께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투자 및 글로벌 소싱기회의 제한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로 3+1의 전략 틀로 마련됐다. 모든 경제영역의 저탄소화 추진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 △수송·건물분야 저탄소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가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하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에너지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한다. 공급혁신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 향상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석탄발전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혁신은 전력망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을 통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자가소비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혁신은 △기술개발 △세제·투자지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추진된다.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활성화, 전력소비의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제 우리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라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부터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수송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으로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설립을 실현한다.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와 더불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해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로 추진된다. 그린수소 활성화·그린 예비유니콘 육성 통한 생태계 조성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저탄소산업 육성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추진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 2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도 병행한다.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철강산업의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소외없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의 소외받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방안 마련 △지역사회 참여 촉구 △전 국민 참여기반 전환 등이 추진된다.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는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아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정비한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 마련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목표로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확대 △기술개발 집중지원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운용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등으로 설정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일정(안).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 11조1,592억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167억원 증액, 1,899억원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이 2020년 1조2,226억원에서 2021년 1조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사업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미래먹거리 육성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제조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사업이 신설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엽 댄포스 코리아 대표가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담당하는 총괄대표로 선임됐다. 김성엽 대표는 한국설립 이래 사업부 중심 조직으로 운영되던 댄포스 코리아에 2017년 취임해 하나의 통합된 댄포스 문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이뤄왔다. 이번 결정으로 댄포스는 동북아 3국을 결합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엽 대표는 “새로운 동북아 총괄대표로서 해당 국가의 사업부 간 강력한 협업과 세 국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의 ‘APR 2.0 Strategy’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고객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포스 코리아는 2002년 19명으로 한국사업을 시작해 올해 18주년을 맞아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4개의 사업부, 2개의 현지법인을 통틀어 2018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한 2019년 매출 1,200여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2020년 1월 인수를 발표한 Eaton 유압 사업부는 2021년 댄포스의 3번째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기존 2개의 법인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내일의 기술을 선도하는 에너지효율 솔루션 기업인 댄포스는 디지털화, 전기화, 도시화, 식품 공급,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5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 댄포스가 보유한 전문기술을 활용해 △조선 해양 △상업용 빌딩 △콜드체인 △하이브리드화 △배터리 등 국내 여러 산업에서 시장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인증절차 진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제도 통합, 인증기관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개발된 ZEB인증은 국토교통부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1,000㎡ 이상 공공기관에 획득이 의무화됐다.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이상을 획득하고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률 20~100%를 달성한 경우 최하 5등급부터 최고 1등급을 부여한다. ZEB인증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토대로 BEMS·원격검침계량기 등의 설치여부와 에너지자립률 등을 추가로 판단해 부여되는 인증이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강화판 성격이 짙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제출해야 ZEB인증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2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증기관장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인증신청 이후 50일(단독·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발부 이후 30일 이내에 인증절차를 처리토록 돼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에 30일 가량이 소요된 것에 비해 ZEB인증까지 모두 획득하려면 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무인증인 ZEB인증을 획득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기지연 등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야기되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ZEB인증평가를 주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획득 대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몰려드는 인증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 인증기간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형SOC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1,000㎡ 이상이어서 해마다 의무인증대상 건축물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화가 개시된 건축물은 도서검토로만 진행하는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들이 준공시점에 돌입하면 본인증으로 넘어가 현장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에너지공단 내 단일부서만으로는 물량소화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해결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며 최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인증신청 후 검토해서 보완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완을 신속하게 할수록 인증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예비인증의 경우 ZEB인증 시 신청인이 에너지공단에 인증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도서를 검토해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신청인은 보완사항을 토대로 설계변경 등 ZEB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해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은 이를 반영해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보완 시 소요되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도가 시장·산업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정책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연장선에 있으며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확인, 에너지자립률 계산 등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평가만 추가되는 만큼 기존 인증기관에서 연계해 평가하면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인증수요 증가 전망을 감안해 인증기관을 추가·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을 꾸려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한창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기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빅딜이 한국판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2021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큰 폭 증액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전체규모는 56조7,24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6조5,932억원(13.2%), 3차례 추가경정 예산대비 6조1,789억원(12.2%)이 증액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은 2020년 6,824억7,700만원에서 1,399억2,200만원 증액된 8,223억9,900만원으로 20.5% 증편됐다. 이는 2016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해마다 사업지를 신규선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2020년 예산 9억5,000만원대비 32%, 3억원 감소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해당예산은 올해 편성됐던 △국민홍보 △정보체계구축 △취약시설 기계설비 개선 등 내용 제외 △기계설비 기술기준개발 예산 등이 축소되며 총 금액이 감소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경우 지난해 981억1,500만원에서 109.6% 증가한 2,05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개편돼 대상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축물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사업은 2020년 17억2,200만원에서 8.9% 감소한 15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건축물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이행관련 올해 예산집행이 저조해 2021년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신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0년 24억5,0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6.3% 인상됐다. 예산항목은 △ZEB 확산산업 △ZEB인증제 △사업운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분야임에도 올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 큰 폭의 예산증가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추경으로 처음 반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2,276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은 2020년 97억9,600만원에서 2021년 70억3,100만원으로 28.2% 감소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됐고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이 올해 82억9,600만원에서 내년 62억2,300만원으로 편성돼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전반기까지 집행액이 26억3,700만원에 그쳐 내년예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관계부처·기관에서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수열 활성화 75억원 책정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년대비 2조5,078억원 증액된 11조777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수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관련예산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2021년 총 75억4,000만원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꼽히며 2020년 추경예산 32억2,000만원에서 55억4,000만원으로 72% 증액됐다.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여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50억4,000만원) △수열에너지집적단지 기본계획수립(3억원)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2억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정책과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달성 등에 기여하고 수열에너지 효과검증 및 민간확산 등 조기안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은 2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수처리공정 개선 복합기술 개발(8억7,000만원) △심층저온수 활용 수열에너지 기술개발(8억6,500만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제로에너지 적용(1억9,000만원) 등에 지원된다. 산업부,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집중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 관련사업의 투자를 확대, 차질없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부문은 2020년 3조8,571억원에서 2021년 1조385억원 증가한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투자를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1조6,725억원으로 태양광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관련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을 편성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생산거점을 확충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0년 2조434억원에서 2021년 2조7,669억원으로 7,235억원이 증가됐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은 지난 추경에 20억원이 배정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37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보급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전력효율향상은 387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5억7,000만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1,500억원)’이 빠진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효율(EE)시장시범사업이 전년 61억1,600만원에서 58억5,500만원 △축냉설비 전년 37억6,400만원에서 36억원 △지역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30억2,800만원 △가스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84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0년 3,475억6,800만원에서 2021년 3,133억4,000만원으로 342억2,800만원 감액됐다. 주택지원에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49억원 △지열 77억만원 △연료전지 16억8,000만원, 건물지원에는 △태양열 52억5,000만원 △지열 40억원 △연료전지 182억원 등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 상장기업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방테크 등은 지난해 전체 실적을 3분기만에 넘어섰으며 경동나비엔과 신성이엔지, 부-스타 등도 최대 매출을 달성을 노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반면 지열분야 업계 1위이자 최근 뜨거운 수열분야 대표기업으로 부상한 지엔원에너지는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건설업 부진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다. 국가대표 가정용보일러기업인 경동나비엔이 최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까지 매출은 5,622억5,400만원으로 전년동기(5,070억7,000만원)대비 10.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90억3,700만원, 당기순이익은 303억2,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9.7%, 55%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의 2배에 근접하는 실적으로 앞으로 포함될 동절기 실적을 포함한다면 2019년대비 성장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국내·외시장 모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경동나비엔의 친환경 기술력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3일부터 시행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로 콘덴싱보일러 판매비중이 70~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생활필수품인 보일러와 온수기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 및 국가간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화를 위한 중국공장 건설, 북미 물류창고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긴 호흡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해외 시장점유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뉴딜 최대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성이엔지의 실적도 기대만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매출은 3,656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117억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급증했으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신성이엔지의 성장견인차는 클린환경사업부문이다. 국내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클린룸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드라이룸도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 제조사의 드라이룸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차전지 관련 생산 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법인은 매출의 50% 이상이 드라이룸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의 그린뉴딜 정책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의 외부 호재가 있기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제 새만금지역에 설치 중인 신규 700MW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분기에 한양이 새만금에 설치하는 73MW의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탑솔라가 진행 중인 96MW의 신안 안좌 스마트팜앤쏠라시티, 효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전라남도 신안군 24MW 태양광발전소 등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성이엔지의 관계자 “2020년은 체력을 비축하는 시기였으면 2021년은 성장하는 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대대적인 투자는 클린환경사업부문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제 신공장은 2021년 태양광 수요 회복에 앞서 고출력 태양광모듈과 고내구성 친환경 태양광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만큼 더욱 성장하는 신성이엔지를 지켜봐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클린룸 및 HVAC 전문 엔지니어링기업인 원방테크는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전체 실적에 근접할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2,539억5,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영업이익은 192억7,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당기순이익은 130억8,7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급증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청주, 이천(M15, M16)관련 클린룸공사 일부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원방테크의 관계자는 “해외는 이차전지를 위주로 하는 미국과 헝가리는 기대이익을 달성했지만 과거 삼성전기 및 그 계열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베트남법인은 메이저 사업주의 투자 이월과 종합건설분야 이익율이 높지 않아 손실을 기록했다”라며 “중국법인 역시 중국 서안의 삼성전자, 우시의 SK하이닉스가 역시 차년도로 투자가 이월됨에 따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클린룸분야도 수주를 예상했던 약 140억원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2021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라며 “올해 연말 수주를 예상했던 미국법인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2공장 역시 약 2개월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2공장의 수주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3~4월경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스타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3분기까지 매출 709억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로 늘었다. 영업이익 32억3,200만원, 당기순이익 31억1,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7%, 70%로 늘어나며 성장세를 다시 이어갔다. 이처럼 부-스타의 매출 성장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용 보일러업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스타의 2020년 매출목표인 1,000억원이다. 현재 매출상황으로 보면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산업용보일러업계 대표기업이라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만큼 목표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건설업 부진의 직격탄을 지엔원에너지가 피해가지 못한 형국이다. 지엔원에너지의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219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줄었다. 영업이익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89% 급감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3분기까지 실적부진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건설업 부진에 따른 공사이익률 저하가 주원인이며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선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라며 “특히 국책과제 수행에 따른 민간부담금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수열에너지사업이 연말 또는 내년 초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있고 선투자가 이뤄진 여러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투자금 회수로 이어지면서 4/4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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