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발표된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건축사가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감리원과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토록 했다.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 공사감리원 1명과 안전분야 건축사보 안전감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 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빌딩, 데이터센터, 콜드체인에 대한 산업 및 시장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미래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칸kharn은 오는 7월15일부터 17일까지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0)’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들을 주제로 산·학·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업계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16일 오후) △에너지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방안(17일 오전) △소규모건축물 제로에너지 방안(17일 오후) △콜드체인 에너지효율화 및 트렌드 예측(17일 오후) 등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션별로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관·기업들이 연사로 나와 각자의 최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구 분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주 제 발표기관 13:00~13:30 스마트시티 정책비전·현황 및 건축·설비분야 콘텐츠 적용방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13:30~14:00 스마트시티 기업참여 ‘챌린지사업’ 국토연구원 14:00~14:30 세종·부산 시범도시 현황 및 해외수출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30~15:00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5:00~15:20 휴식 15:20~15:40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및 제로에너지건축 설계사례 GS건설 15:40~16:00 New normal 시대를 위한 스마트 빌딩 솔루션 지멘스 16:00~16:20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감 냉난방 솔루션 존슨콘트롤즈코리아 16:20~16:40 스마트ZEB 냉난방공조·환기·제습·공기질 관리비전 에이올코리아 16:40~17:00 스마트시티 신재생열에너지 도입방안 지엔원에너지 <7월16일 오후(세미나장1, 150석)>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세션은 △스마트시티 정책비전·현황 및 건축·설비분야 콘텐츠 적용방안(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기업참여 ‘챌린지사업’(국토연구원) △세종·부산 시범도시 현황 및 해외수출 사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및 제로에너지건축 설계사례(GS건설) △New normal 시대를 위한 스마트빌딩 솔루션(지멘스)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감 냉난방 솔루션(존슨콘트롤즈코리아) △스마트ZEB 냉난방공조·환기·제습·공기질 관리비전(에이올코리아) △스마트시티 신재생열에너지 도입방안(지엔원에너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 분 에너지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방안 주 제 발표기관 09:30~09:50 데이터센터 산업동향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09:50~10:10 데이터센터 설계의 건축적 측면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피 파트너스 10:10~10:30 강원도 친환경데이터센터 단지 구축방안 강원도청 10:30~10:50 글로벌 IT기업 데이터센터 설계 트렌드 HPE 10:50~11:10 데이터센터 냉방최적화 솔루션 새론SE 11:10~11:30 고집적·고발열 시스템 냉각 솔루션과 구축 사례 리탈 11:30~11:50 에너지 절감형 데이터센터 구축 커미셔닝 한일엠이씨 <7월17일 오전(세미나장1, 150석)> ‘에너지효율적 데이터센터 구축방안’ 세션은 △데이터센터 산업동향(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설계의 건축적 측면(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피 파트너스) △강원도 친환경데이터센터 단지 구축방안(강원도청) △글로벌 IT기업 데이터센터 설계트렌드(한국휴렛팩커드, HPE) △데이터센터 냉방최적화 솔루션(새론SE) △고집적·고발열시스템 냉각솔루션과 구축사례(리탈) △에너지절감형 데이터센터 구축 커미셔닝(한일엠이씨) 등이 발표된다. 구 분 소규모건축물 제로에너지 방안 주 제 발표기관 13:00~13:30 소규모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정책비전 및 동향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13:30~14:00 노후 소규모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현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00~14:30 소규모건축물 시장규모·전망 및 에너지최적화 연구목표·비전 한국패시브건축협회 14:30~15:00 소규모건축물 액티브 적용방안 및 확장성 한일엠이씨 15:00~15:20 휴식 15:20~15:40 소규모건축물 패시브 시공품질 확보방안 삼우CM 15:40~16:00 소규모건축물 DOAS 환기공조 솔루션 MTES 16:00~16:20 소규모건축물 최적화 냉난방솔루션 캐리어 16:20~16:40 소규모건축물 플러그인 통합설비 에코에너다임 16:40~17:00 소규모건축물 에너지최적화 건축사례 적용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포스코A&C <7월17일 오후(세미나장2, 100석)> ‘소규모건축물 제로에너지 방안’ 세션은 △소규모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정책비전 및 동향(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노후 소규모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현황(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규모건축물 시장규모·전망 및 에너지최적화 연구목표·비전(한국패시브건축협회) △소규모건축물 액티브 적용방안 및 확장성(한일엠이씨) △소규모건축물 패시브 시공품질 확보방안(삼우CM) △소규모건축물 DOAS 환기공조 솔루션(MTES) △소규모건축물 최적화 냉난방솔루션(캐리어) △소규모건축물 플러그인 통합설비(에코에너다임) △소규모건축물 에너지최적화 건축사례 적용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포스코A&C) 등이 발표된다. 구 분 콜드체인 에너지효율화 및 트렌드 예측 주 제 발표기관 13:30~13:50 콜드체인 산업동향 (협의중) 13:50~14:10 고효율 친환경 냉동기 제안 위드 14:10~14:30 인버터 고효율 콜드체인 라인업 제안 캐리어냉장 14:30~14:50 인공지능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대형 판매시설 실시간 에너지관리 플랫폼 클라우드앤 14:50~15:10 에너지효율적인 냉동창고 설계방안 기성이앤씨 15:10~15:30 친환경 시스템(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BITZER 솔루션 비처 15:30~15:50 냉동창고 에너지절감 솔루션 댄포스 15:50~16:10 국내 콜드체인 물류 트랜드 -코로나사태 이후의 변화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7월17일 오후(세미나장1, 150석)> ‘콜드체인 에너지효율화 및 트렌드 예측’ 세션은 △콜드체인 산업동향(협의중) △고효율 친환경 냉동기 제안(위드) △인버터 고효율 콜드체인 라인업 제안(캐리어냉장) △인공지능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대형 판매시설 실시간 에너지관리 플랫폼(클라우드앤) △에너지효율적인 냉동창고 설계방안(기성이앤씨) △친환경 시스템(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BITZER 솔루션(비처) △냉동창고 에너지절감 솔루션(댄포스) △국내 콜드체인 물류 트랜드 -코로나사태 이후의 변화(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등이 발표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간격을 벌려 앉을 수 있도록 전시장 내 세미나실을 마련해 100~150명의 참관객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터넷 홈페이지(hvackorea.or.kr/event_seminar/seminar-conference/)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신청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배포되는 발표자료집 역시 사전신청자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의 3차 추경은 총 1조3,500 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사업, 1조 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4,780억원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3,175억원 △K-방역산업 육성 79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6,95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5,867억원이 그린뉴딜 관련이다.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1,235억원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4,075억원 △기후·환경위기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557억원 등이다. 국토부, “대대적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추경의 핵심은 한국판뉴딜과 관련한 그린뉴딜 관련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절차와 시간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수소경제 ‘핵심’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탄소 녹색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 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산업 단지를 구축한다. △산단 내 에너지사용 점검·관리용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융자 신설(2,000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20년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에는 △주택·건물 ·공공기관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 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신설(365억원) 등을 반영했다. 수소경제 조기이행을 위해서는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29억원)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 연구용역사업(10억원)등을 추진한다. 한국판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원)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공급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의 성과확산 및 조기안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설계비(12억원) 및 △종합환경연구단지(5억원) △한강홍수통제소(9억원) △한강물환경연구소(6억2,000만원) 등 시범사업 3개소에 설계비 및 설비공사 비용(20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3,027억원(국비 253억원, 지방비 109억원, 민자 2,665억원) 규모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주거단지사업을 진행한다. 녹색산업 혁신예산도 포함됐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서울시, ‘그린·디지털뉴딜 일자리’ 중심서울시는 2조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중 상당부분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창출에 할애했다. 직접고용에만 3,060억원을 투입해 그린·디지털뉴딜 5만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사업 관련 주요 예산으로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전환 추진에 59억원을 편성했다.
명지대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센터 장 이명주, 이하 IZAC)가 노원 제로에너 지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의 2년간 에너지비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분석결과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각 세대가 월평균 지불한 에너지비용은 4만1,737원으로 일평균 약 1,3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태양광발전량은 연간 40만7,503kWh, 지열생산량은 34만7,624kWh였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양광발전량과 지열시스템 전체소비량을 대조한 결과 태양광발전량은 총 97만6,104kWh, 지열히트펌프 및 전체시스템 전력소비량은 77만130kWh여서 충당률 126.7%를 기록했다. 태양광발전량 중 지열시스템을 가동하고 남는 에너지와 지열시스템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이지하우스의 연간 에너지소요량 41만4,325kWh의 122%여서 플러스 에너지를 달성했다. 세대별 에너지비용, ‘하루 약 1달러’ 이번 이지하우스의 에너지요금 계산은 가스보일러를 제외하고 실제 주민들이 지불한 요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력요금계를 기준으로 기간, 세대별로 평 균요금을 산출했다. 에너지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 년 3월부터 12개월간 연간 단위세대 에너지요금은 46만9,502원이었다. 이는 월평균 3만9,125원, 일평균 1,286원이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12개월간 연간 단위세대 에너지요금은 53만2,193원이었으며 월평균 4만4,349원, 일평균 1,458원이다. 결과적으로 세대당 월평균 4만1,737원을 지불해 매일 약 1,370원 수준의 에너지요금이 부과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지하우스를 방문했을 당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금액은 월평균 2만7,000원이었다. 실제 금액과 대조해보면 예측비용대비 약 1만4,737원을 더 사용한 것이다. IZAC의 관계자는 “에너지시뮬레이션에 입력했던 거주인원 수, 평년기온대비 혹한·폭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여름은 폭염일수 31.4일, 열대야일수 17.7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또한 겨울철에도 서울지역 11~12월 기준 30년 평균값 이 -0.2℃인 것에 비해 -1.1℃로 나타나 더 추웠다. 또한 이지하우스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신혼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생아 42명이 출생하면서 거주 인원이 증가했고 이들 세대의 경우 온도설정을 통상적인 가정보다 여름에 더 시원하게, 겨울에 더 따뜻하게 설정한 것이 시뮬레이션대비 에너지비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월 약 3만5,000kWh 생산 이지하우스 태양광모듈은 현대중공업에서 제조했으며 변환효율은 17.6%다. 인버터는 총 97개로 향별·각도별로 분리해 AC로 변환한다. 총 1,236개 모듈이 설치됐으며 용량은 8,600W, 출력은 388.24kWp다. 시뮬레이션 시 월 3만3,257kWh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실제 월평균 생산량은 3만4,899kWh로 나타났다. 최대 전력생산량은 2019년 5월이었으며 4만6,000kWh 이상을 생산했으며 최소 전력생산량은 2018년 1월로 2만5,000kWh 미만을 생산해 약 1.8배 격차를 보였다. 지열, 연간 약 35만kWh 생산이지하우스 연간 지열에너지 생산량은 34만7,324kWh다. 지중열교환기는 48개 천공이 지하주차장 아래 설치됐다. 설치현황은 깊이 160m, 열전달성능 9.7kW, 온도 15.6℃ 등이다. 가장자리 20개는 난방·급탕용으로 연중 운영되고 가운데열 10개씩 20개는 냉방용으로 계절별 운영된다. 중심부 8개는 비상용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운영되지 않아 난방·급탕용으로 연결됐다. 지열히트펌프는 총 3대로 △냉난방겸용 50RT △난방·급탕용 50RT △난방·급탕용 30RT 등이다. 난방 시 COP는 3.8, 냉방 시 COP는 5.0 성능이다. 저탕조는 총 3개로 △냉난방용수 8톤 1개 △급탕용 8톤 2개 등이 설치돼있다. 지열에너지 시스템은 전 세대 바닥난방, 통합배관 및 세대열교환기를 이용한 급탕 등으로 구성된다. 냉방은 아파트형인 101~103동에만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환기장치로 공조냉방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입주 이후 2020년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지열시스템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이지하우스는 지열히트펌프를 포함한 지열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태양광에너지 발전량으로 충당하고도 약 27% 정도의 전력이 남는다. 2017년 12월 입주 이후 2020년 3월까지 총 태양광발전량은 97만6,104.3kWh였다. 지열히트펌프 소비량은 45만1,356.1kWh였으며 지열시스템 전체 소비량은 77만130.3kWh였다. 이에 따라 전체 충당률은 126.7%를 기록했다. 지열 효율개선사업 착수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지하우스는 단지 내로 들어오는 에너지, 단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토대로 계산하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에너지자립률 122%를 달성한 플러스에너지 공동주택단지다. 2008년 한국 평균주택 연간 에너지요구량 124만9,453kWh에 비해 이지하우스의 연간 에너지요구량은 패시브기술로 60.8%, 액티브기술로 15.4%를 절감한 41만4,325kWh다. 태양광으로 40만7,503kWh를, 지열로 34만7,624kWh를 생산해 에너지자립률 122%를 달성했다.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 지열을 주열원으로 사계절 냉난방, 환기, 급탕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한 공동주택단지다. IZAC은 지난 2년여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난 5월부터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지열시스템 열생산량·소비량 효율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주 센터장은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단지로서 국가 R&D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완공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원구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원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러 변수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에너지별, 계절별 자동제어까지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수열에너지가 환경부의 그린뉴딜 대표산업으로 육성된다. 특히 지난해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된 후 수열에너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핵심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전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아 제도적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활용에너지로서 적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그 결실이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된 광역원수를 이용한 3,000RT 수열히트펌프 냉방시스템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수도권 1단계 광역원수도 원수(5만m²/일)를 활용해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부하의 10%를 수열에너지설비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냉난방비용을 약 7억원 절약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미세먼지 저감, 냉각탑제거로 도시열섬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동일용량 흡수식냉온수기대비 총 에너지사용량의 약 35.8%, CO₂배출량 37.7% 절감효과가 발생되며 수열에너지 적용으로 냉각탑 6기를 제거해 600m²의 면적을 활용하고 66Ton의 건물하중을 감축, 약 1억9,0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했다.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수열에너지 적용 대규모 현장의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EDC)도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도입해 에너지 100%자립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춘천에 소양강댐의 심층냉수를 이용해 친환경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삼성서울병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서 대규모 수열개발사업이 확정돼 단일규모, 전체규모면에서 수열에너지 적용 최대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열에너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갱내 수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에 수열에너지를 적용시킨 경험이 있는 지엔원에너지와 MOU를 체결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와 함께 LH는 최근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수열육성 의지 밝혀 환경부는 수열에너지를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계획이 담겨있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수열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을 세우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가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명래 장관은 2020년 4월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수열에너지설비를 점검하고 수열산업을 녹색산업 핵심분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였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수자원개발 전담부서를 교체했다. 이는 수열에너지산업 확대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긴 사건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는 규제부처였던 환경부가 개발부처로 전환하게 되면서 관련산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수열에너지개발의 일선에 나서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 더욱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며 올해 대규모 수열에너지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전까지는 수열에너지가 발전소온배수열만 해당돼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채우기 꼼수에 이용되는 실효성 없는 에너지라고 비판받았지만 하천수가 포함되면서 냉난방수요가 밀집된 대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도심에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원수관이 깔려있어 인근의 대규모 건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효율성도 국내·외적으로 검증받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수열 핵심수단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빼들었다.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42억2,000만원을 수열에너지 관련예산으로 편성해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3개소(20억2,000만원)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기술개발(R&D)(1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확대가 핵심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공급 및 에너지절감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수열에너지의 성과확산 및 조기안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월드타워, 수열 적용 대표사례국내 최초로 광역상수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월드타워의 3,000RT 규모 광역상수를 이용한 수열히트펌프다. 롯데월드타워 주변에 관경 800mm의 광역 1단계 분지관로가 설치돼 있어 20년간 일일 5만톤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전체 냉난방부하의 10%를 감당하고 있다. 심야전력을 통해 수축열조를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절감, 히트펌프의 효율증가, CO₂ 발생량 저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부산EDC, 스마트시티 수열냉난방 도입부산EDC는 국내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 위에서 스마트 혁신기술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다. 지난해 착공한 부산EDC는 에너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최신의 연구성과와 최신기술을 한곳에 집약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도시 냉난방을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 국내 최초로 도시단위에서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저렴하면서 효율높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센터 5곳을 구축하고 운영관리를 통해 도시 전체면적의 10%에 냉난방을 공급한다. △1단계로 2021년까지 스마트혁신센터 △2단계로 2023년까지 공공청사, 유통판매용지, 의료단지 등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 산업단지, 최대 규모 수열 적용경기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49만4,000m²에 시범조성을 계획한 신재생 친환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적용처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수열 냉난방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000m²의 부지에 4,5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비롯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 244만m²(74만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오는 2024년까지 2조4,0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라며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비용을 생각해 신축건물에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4,000m²(약 15만평)단지에 팔당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 냉난방에너지 2만6,000RT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는 3,000RT를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가구가 사용가능한 약 8만9,000MWh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경유차 3,386대 운영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2만2,000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에 336만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의 최적지이며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로 신재생에너지계획 반영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건축물에 도입했던 지난 국내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삼성서울병원, 단일규모 최대 수열현장수자원공사는 삼성서울병원에 1만1,390RT의 단일규모 국내 최대 수열에너지를 적용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친환경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본관·별관 등의 리모델링에 수도권 광역관로 원수의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뤄낼 예정이다. 이번 삼성서울병원 수열에너지 도입은 지난해 10월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포함된 이후 민간분야와 체결된 첫 번째 사례이자 2014년 롯데월드타워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수열에너지가 공급될 삼성서울병원의 전체 냉난방 설비용량은 롯데월드타워의 약 3.8배인 1만1,390RT(냉동톤)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3만9,000MWh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1만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냉각탑 제거로 도심의 열섬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각탑 제거는 연간 약 10만톤의 냉각탑 보충수가 절약되는 이점도 있다. 수열에너지는 수량의 손실없이 온도차만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수열에너지 활용증가는 냉각탑의 보충수와 같은 물사용을 줄여 오히려 물이 절약되는 효과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삼성서울병원과 수열도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광역 및 지방원수관로 주변의 백화점, 복합상업시설 등 냉난방에너지를 많이 쓰고 수열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활용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열사업지원단’을 발족해 수열 활용 적지조사와 기술자문, 민간활용 컨설팅 지원 등 수열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삼성서울병원은 도심 내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향후 민간건축물 적용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는 물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보급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수열클러스터 ‘탄력’강원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3차 추경예산에 포함됐으며 12억원이 증액돼 총 사업비 3,027억원(국비 253억원, 지방비 109억원, 민자 2,665억원) 규모로 확장됐다. 이번 사업은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 K-Cloud Park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핵심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1만6,5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에 설계에 착수해 2022년 말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수열+수상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IoT+Cloud+Big Data 등 융합기술이 어우러져 진행되며 재생에너지와 저비용구조를 보유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탄소중립형 복합단지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범용기술이 구현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강원도 대표공약에 반영돼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수열에너지 및 전력공급, 통신시설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전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센터단지 인근에 2개 변전소를 신설하기로 했고 통신사업자들과도 사업개시까지 원활한 네트워크망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수열에너지 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있어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계획과 달라진 점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과 함께 △빅데이터 창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창업·벤처기업 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My-Data 구축 △빅데이터 인재양성 등이 포함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자유특구 △브랜드화 추진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 △강원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등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이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중소기업, 정밀의료분야의 빅데이터 창업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공공·민간이 협업해 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과 함께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중소기업 빅데이터는 더존비즈온 중심의 창업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지난해 과기부 공모과제로 선정돼 총 사업비 161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고용·복리후생 △SNS 등 데이터를 융합해 기업의 경영정보 분석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창업플랫폼으로 올해 안에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유전자, 임상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밀의료 창업생태계 기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대학(원)생, 예비창업 희망자, ICT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빅데이터 관련 창업 300명, 기술 7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코로나19, 미세먼지, CO₂ 등 잇단 실내공기질 관련 이슈에 따라 환기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기장치에 공기청정, 제습, 냉방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실내공기를 단일 기기로 종합제어하는 올인원설비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들의 성능을 보다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17~19일 열린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엿보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환기관련 다양한 연구발표 중 △액체식 제습 적용 외기전담시스템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정재원 한양대 교수)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과 캐스케이드 데시컨트 냉방 비교(이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제로에너지 주택용 다기능 복합환기시스템의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백재현 에이올코리아 대표) △휴먼팩터(Human Factor)를 고려한 주거용 복합환기시스템 최적 설계(백재현 에이올코리아 대표) 등이 주목받았다. 액체식제습, 잠열부하 저감 검증‘액체식 제습 적용 외기전담시스템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은 액체식 제습시스템이 적용된 외기전담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적용했을 때의 여름철 에너지소비량과 기존에 공기열원 히트펌프만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여름철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했다. 여름철 동안 액체식 제습적용 외기전담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 1,658.1kWh, 공기열원 히트펌프만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1,872kWh의 에너지소비가 발생했다. 액체식제습이 적용된 외기전담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외기전담시스템에서 720kWh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지만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실내의 현열만 제거하면서 에너지소비가 감소했다. 이를 통해 응축제습을 통해 잠열부하를 처리하는 기존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량 대비 11.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액체식 제습시스템이 적용된 외기전담시스템 패키지 유닛설계 및 제작을 통한 해당 시스템의 에너지절감 성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제습수용액의 가습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액체식제습 적용 외기전담시스템의 가습운전 가능성과 성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CDCS 에너지효율·냉방능력 ‘우수’‘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DC)과 캐스케이드 데시컨트 냉방 비교’는 덕트설비 없이 기존건물에 DC를 배치하거나 DC시스템의 냉방용량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됐다. DC는 현열과 잠열부하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온·습도의 독립적 제어가 가능하므로 기존 냉방시스템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효율적이다. 하이브리드 데시컨트 냉방시스템(HDCS)은 기존 DC시스템의 냉방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DC사이클이 전기히트펌프와 결합된 시스템이다. 전기사용량은 높아지지만 재생열량이 감소하고 냉방용량이 커져 소비전력의 상쇄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스템가동은 공조가 이뤄질 공간천장에 덕트설비가 구축돼야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설치 시 설비와 천장 보수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캐스케이드 데시컨트 냉방 시스템(CDCS)’을 제안했다. DC사이클과 VC(분리형 증기압축)설비가 결합해 공기가 아닌 냉매에 의해 냉방을 공급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환기목적으로 DC시스템에서 생산된 공기를 실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에너지회수 환기장치로 운전이 가능하다. CDCS는 DC사이클에서 생성된 냉방출력이 VC사이클의 증발식 응축기를 증발냉각시키고 공기조화가 VC사이클을 통해 공급되도록 DC사이클을 VC사이클과 결합해 설계했다. CDCS의 냉방성능 및 에너지효율 변화는 DC사이클의 고정설계에 대한 VC사이클 압축기 소비전력을 변화시키는데 이를 기존 DC시스템(RDCS 및 HDCS)과 비교·분석했다. CDCS의 전기COP는 기존시스템과 비슷하고 열COP는 압축기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CDCS의 총 에너지 소비는 RDCS와 비교해 20~50% 감소하고 냉방용량은 3~4배 증가했으며 HDCS보다 효율이 약 3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기존 DC시스템과는 다르게 CDCS는 냉매로 냉방공급을 하기 때문에 덕트설비에 의한 부피 및 설치비용 증가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열COP가 증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복합환기장치 효율·쾌적도 향상‘제로에너지 주택용 다기능 복합환기시스템의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는 열회수환기·냉방·제습·제균·공기청정 등이 가능한 복합환기장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최근 의무화가 추진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기존건물과 달리 에너지손실을 줄이고자 단열성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냉방부하는 123W/㎡에서 약 50W/㎡ 이하로 약 70% 감소했다. 또한 단열성능 강화에 따른 현열부하가 감소하고 잠열부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복합환기 장치의 구성은 △전열교환기 △냉수코일 △PTC히터 △팬·댐퍼·필터류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전열교환기는 환기 시 외기로부터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열회수 역할을 담당하고 냉수 코일은 냉방·환기 시 냉수를 통해 실내공기의 냉각에 사용된다. 증발기 후단의 PTC히터는 제습기능 시 실내 SHF(현열비) 조절 및 덕트 및 장비 내 결로를 방지역할을 한다. HEPA 및 UV-LED모듈은 공기중의 부유세균 및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먼저 복합환기장치의 전열교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교환 소자의 성능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풍속 범위가 1.7m/s이상에서 습도전달계수가 감소했으며 압력손실은 1.3m/s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통해 전열교환기의 한계 풍속은 은 1.7m/s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팬성능 시험을 진행해 정격풍량에서 효율을 비교해본 결과 RPM이 감소할수록 효율이 감소했다. 운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 및 효율감소지점(Surge point), 마진을 고려해 팬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전열교환 효율을 17% 증가시켰으며 소비전력은 10% 감소했다. ‘휴먼팩터(Human Factor)를 고려한 주거용 복합환기시스템 최적 설계’는 휴먼팩터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용 복합환기시스템을 소개하고 국내기후, 주택설계 기준을 분석해 최적 설계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ZEB를 의무화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ZEB인증이 의무화됐다. 공공건물 외 주택시장에서도 공공중심의 다양한 ZEB가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부문도 ZEB인증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ZEB는 기존건물과 달리 에너지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피단열성능이 강화돼 그에 따른 실내 공조부하도 변화됐다. 실제로 ZEB 공조부하 설계기준을 보면 단위면적당 처리 부하량이 50W 미만이다. 이는 기존 공조시스템의 설계기준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기질의 국민적 관심도는 급증했으며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실내 공기질은 단순 쾌적함을 넘어 건강향상,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등 다양한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이 됐다. 특히 실내 환기가 미세먼지 제거, 쾌적성 향상외에도 공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어 앞으로 실내공조는 환기기능과 청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요소인 온도, 습도, 풍속, 공기질, 냄새 등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연구는 과거 10년간의 국내 기상청 데이터 중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주택 실내에서 필요한 공조 요구사항을 정립했다. 최근 시제품이 개발된 복합환기장치는 열회수환기장치에 냉동기와 공기정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택 공조·환기부하에 대응한다. 개발된 시제품을 칼로리메타에 설치해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와 KS B 6879 열회수 환기장치 시험조건에 따른 성능평가가 진행됐다. 이 결과를 분석해 실사용 조건하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휴먼팩터에 대한 구체안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 운전방법을 도출했다. 복합환기시스템을 개발해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과거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해 쾌적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열소자의 최적설계를 통해 냉방 환기효율을 개선했고 쾌적성을 분석한 결과 냉방환기효율 70%일 때 100% 외기도입 시 SA측 공기의 조건이 쾌적영역에 분포했다. 제습과 냉방운전 시에는 실내 전실이 쾌적영역에 분포하지만 외기부하가 높은 날 추가적인 냉방기 가동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 최적 운전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갈매 공동주택지구가 제로에너지로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Zero Energy Town, 이하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ing)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코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시범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구인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동시에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자립율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시범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에너지 관련 여건 및 인프라 분석 등을 통해 △도시 전체(건축물, 비건축물) 에너지 수요량 예측 △도시 전체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도시 전체 에너지 자립율 도출 △기타 도시차원의 에너지 절감 요소기술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 또한 기본계획(안)은 건축물 용도별로 약 15~45%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달성 목표를 설정해 건축물부문에서 총 약 18%의 에너지자립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자립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도로 등 공용시설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자립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6월25일 지구계획 승인 완료)는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적용 가능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2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적용된 기술요소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담은 제로에너지도시 추진계획의 보급·확산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향후 개발 예정인 도시의 계획 과정에서 제로에너지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도시(ZET)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타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갱내 수열에너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지열냉난방시스템 선도기업 지엔원에너지(대표 민경천)는 6월24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과 폐광지역 유휴자원인 ‘갱내 수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엔원에너지와 광해관리공단은 이번 MOU를 계기로 폐광산 갱내에 있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교류 △대상지 조사검토 △시범사업과 공모사업 추진 △네트워크와 지식공유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창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폐광의 갱내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이 열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오염원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폐광의 갱내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며 “특히 지열·수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과 달리 국내 자재와 설비, 기술 및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린뉴딜, 일자리·신산업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비상 발전기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지엔씨에너지(대표 안병철)의 자회사인 지엔원에너지는 친환경 자연에너지 중에서도 지열을 활용한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다.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엔원에너지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성공적으로 수열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열에너지를 설계, 적용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지중열을 이용한 건물 및 시설물의 냉난방시스템 설치시공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지엔원에너지와 협업으로 녹색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수열에너지 활용모델을 만들고 있어 관심이 모으고 있다. 특히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Mine GI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480여개 갱내수 유출지점과 폐광산 갱도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질오염의 원인으로만 여겨진 갱내수는 연중 온도가 15℃로 일정하고 폐갱도를 이용해 별도의 굴착 없이 관로를 매설할 수 있어 수열에너지원으로서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민경천 대표는 “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그린뉴딜 선도산업 5대 분야 중 하나인 수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수열이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라며 “수열에너지사업을 확장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친환경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과 관련해 글로벌 제도·정책·산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그린피스,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후원했다. 기조발표로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화상강의가 이뤄졌으며 이어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발표로 구성됐다. 토론은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규 해줌 이사(태양광발전) △위진 GS풍력 상무(풍력발전)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건물)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수송)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산업)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농업)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금융)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십여명의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부부처 인사가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을 가늠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인사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김성환 한국형뉴딜TF단장을 비롯해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배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양향자 의원 △어기구 의원 △우원식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학영 의원 △이해식 의원 △정정순 의원 △정태호 의원 △주철현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최근 뜨겁게 논의되는 그린뉴딜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일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많은 토론회 가운데 이례적으로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것을 보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마다 주력 에너지가 달라졌는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 2차는 석유, 3차는 전기, 4차는 그린에너지 시대가 됐다”라며 “이를 빠르게 달성하고 상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미래의 승부처가 될 전망인 만큼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변화 의제를 확고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구 기후가 1.5℃ 이상 상승하면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코로나19 등은 기후위기와 직결돼 있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세계는 RE100 운동에 300개 이상의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RE100을 선언하지 않는 협력사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 1조유로(약 1,3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며 “산업경쟁력 지키기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유럽은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딜을 통해 탈탄소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저탄소 발전전략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목표가 빠진 것이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제도개혁, 시장발전 등 큰 변화를 이뤄내는 중”이라며 “우리나라 그린뉴딜 계획도 잘 설정된 정책, 제도개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환경부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대대적이고 신속한 그린뉴딜 정책을 촉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현재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지양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할 주제”라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린뉴딜을 지렛대로 우리사회 녹색전환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서 그린뉴딜에 관한 중장기적 수용제도 기반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뜻깊다”라며 “굳건한 사회적 합의, 중장기적 협약, 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린뉴딜 맞춤형 재정, 세제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산업의 그린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80% 차지하는 산단 대개조 작업으로 산단 스마트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그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 생산, 전달체계, 소비에서 어떻게 감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소비를 낮추고 효율 높이는 방안,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방안, 탈탄소 수소경제 전환 촉진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에너지인프라 지능화 방법을 정책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를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형 정책,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입법과제에 포함됐듯 온실가스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사회는 인류가 공룡처럼 멸종되지 않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지구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린뉴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韓, 그린뉴딜 역량·기반 갖춰…‘의지문제’ 남아제러미 리프킨 이사장은 “지구의 화학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마다 대규모로 종들이 사라졌다”라며 “지금부터 80년 내에 지구 생물종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재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40개국 수백만명의 청년들은 지난 1년 반동안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벌이고 기후비상사태 선포와 글로벌 그린뉴딜을 촉구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청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식이 일치해 스스로를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최근 글로벌 양극화와 맞물려 설득력 있는 새로운 경제비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국가가 탄소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소 7번의 대규모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혁명,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이동·운송수단 등 3가지 요소가 한번에 갖춰졌을 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3요소의 만남은 사회의 일상적 경제·사회생활·거버넌스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다. 리프킨 이사장은 이를 ‘인프라 혁명’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인간의 시공간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즉 이와 같은 인프라의 변화가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를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관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증기기관이 개발됐다. 증기기관은 채굴방식에도 적용돼 에너지생산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철도·기관차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다. 또한 증기인쇄의 발명으로 값싼 교과서,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이 생산돼 커뮤니케이션의 도약을 이뤘다. 이에 따라 삶의 환경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고 비즈니스가 국가적 시장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민국가가 생겨났다. 미국에서 발생한 2차 산업혁명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전화, 라디오, TV의 발명으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값싼 텍사스산 원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철도기반 밀집도시에서 도로에 기반한 교외환경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했다. 경제모델도 국가적 시장에서 세계화로 변모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현재를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이자 ‘3차 산업혁명기’라고 진단하며 기후변화,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와 산업혁명의 종말이 찾아온 동시에 대기 중 CO₂가 많아져 생태계 붕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증가, 6차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이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터넷’이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발달됐고 이제 디지털화된 재생에너지 인터넷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수백만명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남는 에너지를 디지털 국가전력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뉴스와 지식을 공유하듯 대륙 내 다른 수백만명의 사람들과 공유된다. 리프킨 이사장은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하는 '에너지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터넷은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성된 '운송·물류 인터넷'과 결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국가 전력 인터넷망에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수송 인터넷은 새로운 건물환경을 요구할 전망이다. 기존 건물들은 기후재난을 견디도록 개조·보수되며 개별 건축물이 엣지 컴퓨팅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에너지충전시스템을 갖춘 노드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뉴딜을 위한 재생전력 공유에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변모할 전망이다. 이미 기존 느린 전통 자본주의시장에서 스마트·디지털화된 탄소배출 제로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유에서 이용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구매에서 공급·사용으로 개념이 변화할 전망이다. GDP 척도는 삶의 질 평가지표로 변화하며 경제성과는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평가되며 비즈니스는 외부성 대신 순환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식 에너지체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의지와 결의를 보여줬고 이는 한국의 과거를 대표하는 특징이자 한국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DNA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한국이 다시 한 번 리더십을 보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 의존성 세계 3~5위인 한국은 매우 뒤처져 있지만 삼성, SK, 현대·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한국전력도 정신을 차리고 국가 디지털전력망 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했다”라며 “이제 한국 국민, 특히 젊은세대에게 달렸으며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또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10대의 전기버스, 20개의 탄소배출제로 건물, 새로운 자전거 도로 등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고 비판하며 “21세기 한국은 완전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벼락치기’ 시점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발표에서 “기후위기의 글로벌 메인스트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린뉴딜에 반대할 것 같은 기관·언론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앨 고어(Al Gore)가 ‘불편한 진실’을 발표한 2006년만 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각국의 노력이 미흡해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라며 “전 세계가 자동차, 가정, 공장 연료공급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점진적 변화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립 앨스톤 UN 인권·빈곤문제 특별보고관은 “UN, 국가, NGO,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급성, 심각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며 “기후변화는 지난 50년간 이룬 경제개발, 보건개선, 빈곤퇴치를 수포로 만드는 위협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민권리, 정치권리를 모조리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IMF 역시 기후변화를 분명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한 재정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인명과 세계경제에 분명한 손실을 끼치는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현재 톤당 2달러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43%, 휘발유 가격은 14% 상승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만평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상황을 사전경기(Preliminary round)로 표현하면서 기후변화를 더 거대한 위기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는 힘겹지만 대등하게 싸우는 반면 기후변화에는 손쓸 수 없을 것을 암시한다. 미국·유럽 중앙은행 협의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그린스완(Green Swan)’으로 명명했다. 확률이 낮지만 발생했을 때 큰 파장을 야기한다는 블랙스완 개념에 비해 그린스완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하며 인류문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슈를 말한다. BIS는 다수 경제·금융학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위원은 “신규 조세와 에너지요금 인상은 정치권에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임기 내 실현하기 힘들지만 세금, 공공요금 조금 줄여주려다 완전한 재앙을 맞는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UN환경계획(UNEP)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 절감목표를 제안했고 이를 달성하려면 10년간 매년 7.6%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임기 중인 정치인들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 예산에 자릿수를 늘릴 정도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1,000억유로(약 1,500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저감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이상 상향 △에너지효율 32.5% 이상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2030·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친환경 순환경제산업 구축 △에너지·자원 효율적 건물 건축·개조·보수 △오염물질 제로 목표수립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존·복원 △공정·건강·친환경 식품유통체계 △지속가능·스마트 이동수단 전환 가속화 등이다. 유럽은 대규모 재정을 시장에 투입할 때도 산업·기업의 규모보다 그린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70억유로를 지원하면서 국내 31개 노선을 폐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르노자동차에도 △전기차 전환 △협력업체 공정거래 △국내에서 신기술개발 등을 조건으로 50억유로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를 주창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전력 100%를 친환경·재생·제로에미션 에너지로 공급 △인프라 공해·온실가스 저감 개보수 △물·에너지 활용 극대화 전기주택 건축·개보수 △제로에미션 수송시스템 △청정제조업 증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 확대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50년 이전에 100% 청정에너지 경제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4,000억달러(약 485조원)의 R&D연구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석 위원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유럽 등이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전폭적인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리드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방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며 “구급차가 방향만 맞게 간다고 생명을 구할 수 없듯 기후위기 대응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제도·산업 촘촘한 설계 필요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발표에서 “2009년에도 그린뉴딜이 등장했지만 2019년에 재등장한 배경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에 지구평균기온상승 1.5℃에 도달하게 되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국과 EU는 기후위기 대응책, 새로운 성장전략,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10년간 2,000조원, EU는 1,3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모아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한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탈탄소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12일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가 동시에 가능한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1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린뉴딜에는 12조9,000억원이 2년간 투입된다. 크게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등의 녹색전환(5조8,000억원) △저탄소·분산에너지 확산(5조4,000억원)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그린뉴딜 관련 법령은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그린뉴딜에는 △탄소배출 넷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이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2050년 넷제로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2030년 감축목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위원은 “한국은 녹색성장 등을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지만 CO₂ 배출량, 석탄화력 투자, 기후변화지수 등을 보면 에너지전환 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그린뉴딜을 탈탄소 대전환으로 인식한다면 기재부의 에너지전환 경제정책, 교육부의 기후변화 교육의무화, 농림부의 농축산 에너지전환, 국토부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 고용부의 탈탄소 고용충격 대책 등 모든 부처의 정책이 그린뉴딜 목표에 맞도록 설정되고 탈탄소의 정부정책 주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인프라 재구축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 공동체 조성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에너지부, 기후위원회 등 기후변화를 위한 법령·정부조직·독립검증기관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주도로 정부예산의 2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입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에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 개혁, 전력산업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 퇴출,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등급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재구축은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의 10.3%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황이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는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저탄소형 전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우리나라 기후관련 법령은 촘촘한 편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은 미국의 그린뉴딜과 다르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등장시키지 못하고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성장 기본법이 보조금 지급, 예산소진으로 끝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그린뉴딜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그린뉴딜 실행역량 제고해야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방안’ 발표에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실천 등 정책을 도시·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기반시설사업만으로는 녹색전환을 이룰 수 없고 수요반응, RE100, 프로슈머, VPP 등 분산에너지 거버넌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정부 정책기능 강화, 녹색인프라 전환과 함께 지역·도시 중심 실행체계가 갖춰져야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지원, 행정역량 강화, 권한이양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하고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를 그린뉴딜 정책 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2% 증가했다. 서울시 온실가스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중 주택이 2005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건물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건물은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과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건축물은 주택·상업건물이 대부분이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물면적의 23.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건축물의 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연면적은 증가하는 등 신규건물의 대형화 추세도 특징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591개로 전국의 12.6%가 서울에 있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위한 기존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투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 △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 △BRP 융자·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복지, 기술·시장확대를 위해서도 우선 실행이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는 1,000㎡ 이상 401개 건물 중 노후도, 건물안전성, 에너지절감효과,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는 BRP사업인 ‘공공건물 등대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약자 환경복지를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형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은 의무화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원단위 배출총량, 감축목표량 부과 등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또는 건물에너지 성능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건물성능기준은 제도집행 용이성이나 인프라 투자 유인효과 등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출량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총량규제는 설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선택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최저에너지성능기준 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화 제도다. 건물임대·매매 시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분포를 고효율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에너지성능을 건물가치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물주의 효율개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건물주간 이해분리'라는 기존건물 성능개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에너지 성능기준은 비효율적인 건물의 임대·매매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영국은 2020년부터 일부 최하등급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BRP 융자·지원확대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BRP 투자를 위해 융자지원 대상, 이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 KfW BRP융자제도와 같이 성과에 따라 융자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BRP 기술·제도 자문을 제공하고 건물ESCO사업자에게 투자금 및 사업대상을 발굴·연계하는 등 지원제도 역시 효과적일 전망이다. 유정민 위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의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종합대책 역시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반영해 적절한 제도적 토대를 갖게 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서울시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현대차 ‘산업우선·속도조절론’ 맹비난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종규 해줌 이사는 “스완슨(Swanson)의 법칙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설치량이 2배 증가할수록 가격은 20% 하락하므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가 이미 도래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투자비 중 인허가비용이 독일의 10배, 중국의 50배에 달해 아직 타 발전원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에너지인터넷이 생기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파생될 전망인 만큼 미래 전력망은 플랫폼 기능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 인터넷 하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가 융합하게 되고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신산업 테스트를 하게 되니 이러한 활동이 가능토록 에너지인터넷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의해 전력시장이 형성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고 평등·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발전량의 50%를 국민들이 소유하고 정부가 건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에너지 연간 증설량 4GW 중 절반은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육상풍력”이라며 “나머지 해상풍력 2GW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여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산업전환의 안전판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그간 사람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며 건물은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희망적인 것은 건물부문의 경우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할 수 있는 기술과 대안이 마련된 유일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람은 자기 소유든 아니든 건물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도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이야기 하면 ‘사유재산 논란’에 가로막혀 아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라며 “건물 에너지개선은 공공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국민 삶의 환경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는 “본질적으로 뉴딜의 목적은 유효수요의 창출임을 감안하면 그린뉴딜은 녹색관점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10년 전 그린뉴딜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성장모델의 부재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그린뉴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융계는 투자 대상에게만 수익모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나 투자현황, 투자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그린뉴딜에서 속도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으로 국내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4개 타입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배터리전기차만 해도 올해 1분기 2,004만대를 공급해 글로벌 4위를 차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연간 농업생산액 50조원 중 약 30%인 16조원이 정부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농업부문에서는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과정에서 저탄소 생산·유통 푸드시스템 구축과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보 등 2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탄소 직접배출은 7% 수준이지만 화학비료·농기계사용·가공·운송을 포함한 직간접배출량은 15~20%이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농작물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유리온실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키우는 것인 만큼 전기·난방·석유 등을 줄이는 R&D 및 전환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온실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GDP 12%가 줄어들지만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즉각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GDP 13.5%가 감소한다”라며 “이는 기존산업의 쇠퇴에 따른 것이지만 다행히 1.5℃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배터리와 같이 반도체보다 훨씬 큰 시장이 조성됨으로써 투자금의 6배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투입하려는 예산규모가 연간 6~7조원 수준인데 금융권의 총자산은 5,000조원에 달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독기관의 은행·보험사 재정건전성 판단 시 기후리스크를 포함케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면 녹색분야로 투자금이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지 방향과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2008년 녹색성장 당시 목표대로라면 현재 5억톤 정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7억톤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단순히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추진할 경우 토론회에서 논의된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 목표 강화 등의 내용을 천명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니 목표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또한 그린뉴딜은 한쪽의 성장과 반대쪽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략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석 위원은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기업으로 국민연금이 11% 주식을 갖고 있다”라며 “주가가 10년 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졌으니 국민들의 노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는 2개 차종이 워즈오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는 그러한 수상실적이 없음에도 시가총액이 현대차의 8배”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잘 알 것으로 판단하며 대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위원은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았을 때 그러한 삶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게 되도록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목적”이라며 “그간 산업부·환경부 자문회의는 많이 참석했지만 최근 처음으로 기재부 자문회의에 그린뉴딜ㅇ 을 주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 같으면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린뉴딜이 이와 같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때로는 많은 비판이, 때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우리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민 위원은 “최근의 그린뉴딜은 주민·지역·도시의 참여라는 상향식 체계를 기본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 과거 이니셔티브가 없었던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도 BRP사업, ESCO사업, 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모두 진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VPP 계시별 요금제 부재, 보조전원 서비스시장 부재, RPS 10%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그린뉴딜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TF를 구성, 활동을 개시했을 때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산·학·연 교류의 장을 개최했다. 6월17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된 2020년 하계학술발표대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설비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바이로스로 유사 이래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행사와 집회가 취소, 연기된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정부의 빠른 검사와 대응을 통해 감염자 확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근 초·중·고 학교도 개학을 했고 조심스러운 사회적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마스크 착용 및 자리 떨어져 앉기 등 정부의 감염병 예방지침을 준수 데 매우 신경 쓴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개최해왔던 용평리조트에서 휘닉스 평창으로 옮겨와 전시와 만찬, 학술행사를 짧은 동선에서 이뤄지게 계획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2020년 하계학술발표대회는 평창의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웰컴파티를 개최했으며 총 288편의 논문이 접수돼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다. 박진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18일 우리들의 염원인 기계설비법이 2년의 잉태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은 이제부터 설계, 시공에서 유지관리까지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계설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하계학술대회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인들의 축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수 하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하계학술대회 발표장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만 들어갈 수 있고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또한 회장마다 발표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발표장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우수논문상은 △강용태 고려대 교수 △정재원 한양대 교수 △서형준 삼성전자 회원 △박소민 성균관대 회원 △박상훈 선문대 교수 △Hoang Minh Khoa Nguyen 조선대 회원 △Selorm Kwaku Anka 회원 △임종연 강원대 교수 △우성민 삼중테크 부장 △서정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박사 △송민지 충남대 회원 △김한영 신성엔지니어링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연구지원금을 출연해 기계설비와 관련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를 대상으로 우수연구교수상을 신설했다. 우수연구교수상의 첫 수상자는 △김민성 중앙대 교수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 △허연숙 고려대 교수 등 3인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설비기술’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퇴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계설비기술에 대한 내용에 집중했다. 총 288편의 학술논문, 신제품·신기술, 설계사례 발표가 22개 세션으로 나뉘어 명실공이 전문가들의 알찬 모임을 만들었다. 또한 국립보건원 감염병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인 지영미 박사가 ‘코로나-19 감염병과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이끌었다. 지영미 박사는 이번 초청강연을 통해 △글로벌 코로나19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요인 △현재까지의 평가과 향후과제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른 대응력을 보였다. 외신에서도 인정받은 국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빠른 행동이 핵심열쇠였으며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행정, 실험, 추적 등의 경험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개선했다. 특히 모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과 3,553개의 보건소 △민간병원의 96%가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많은 병실 확보(인구 1,000명당 12.27명, 독일 8명, 프랑스 5.98명, 이탈리아 3.18명, 스페인 2.97명, 미국 2.77명 등) △모든 의심환자에 대한 무료 검사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회적 거리두기, 민·관 파트너십,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ICT를 활용한 스마트트래킹 등도 성공요인이었다. 지영미 박사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야생동물을 감염시키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에 의해 종간장벽을 넘어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최근 환경파괴, 기후변화 여행과 교역증대 등 요인에 의해 신종감염병의 출현요인이 커졌고 지역간 전파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출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파괴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특히 21세기에 기승을 부리는 것을 이러한 조건의 변화 때문이다. 지영미 박사는 “이러한 대유행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파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또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위생, 생활방역과 함께 사람·동물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은 10개 기업·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제넥신-바이넥스컨서슘 등 3개사가 동물실험에 진입한 상태다. 정부는 3개사 백신개발에 중점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 임상시험 착수 및 2021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솔테크, 센도리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북구에 위치한 기업들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전국 최초로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제작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 방문자가 완벽히 분리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듈하우스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선별진료소는 전국 최초로 개발, 선보였다. 이번 선별진료소는 기존 컨테이너 및 스틸하우스대비 우수한 에너지절감, 자원 재활용, 친환경, 안전성을 갖춘 모듈하우스는 에너지절약하우스 전문기업 이솔테크(대표 송종운)가, 음·양압기는 센도리가 개발, 적용하는 등 광산지역 11개 기업, 광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이 협업으로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제작했다. 특히 제작과정 중 그동안 경험한 코로나19 검진 경험을 주고받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 안전한 첨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냈다. 이솔테크는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K방역 제품으로 해외에 수출계획까지 세웠다. 모듈하우스 선별진료소는 검체 채취 공간과 의료진 대기 장소 분리는 물론 공기도 섞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특히 문진과 체온측정부터 검체 운송 등 검사 전 과정에 자동화 장비를 적용해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하우스를 자동 소독하는 시스템도 적용돼 안전이 2중으로 보장되고 음·양압기 고장 시 경고음이 울려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별진료소 내 냉난방기 사용도 자유롭고 의료진은 레벨D방호복·N95마스크·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 검진 업무의 피로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해온 경험과 지역사회의 기술을 결합해 광산형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냈다”라며 “광산구의 기술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에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된 기술은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음압실(전실, 검채채취실)과 양압실(의료존실)을 갖춘 안전 의료 클리닉으로 바이러스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한 2단계 음압 시설 및 2배의 음압 성능을 갖췄다.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공기차단 기밀시스템(양압장치)은 물론 저소음 시로코팬 및 우수한 바이러스 차단필터( 99.97%)을 적용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경보시스템으로 경고 부저 또는 경고등 알림시스템이 가능하며 음·양압기 기계 고장 시에도 기밀도가 우수해 의료진 공기간 감염이 전혀 없다. 격벽 대면, 무접촉 응답 및 자동세척이 가능한 전자동시스템으로 전자서명 또는 응답서명이 가능한 상호 의사 소통시스템(터치패트, 스피커, 카메라, 녹음 저장장치를 활용한 서명동의시스템)이 적용됐으며 비접촉 온도계를 시스템에 내장, 비대면 환자 상태도 체크할 수 있다. 풋 브레이크식 부분 세척 및 전 공간 FULL 자동 세척 기능으로 장갑 및 환자 대면 벽체구간 세밀 세척과 환자 이동통로 전체 세척 등이 가능하다. 진료소 내 의료장비의 FULL 자동(기밀 안전, 검채 이송)시스템으로 특수장갑의 기밀 안전 여부 주기적 체크 및 최적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채취 및 진료 후 장갑 누설 여부도 장갑 누설 여부 점검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장갑내 DRY한 공기를 주입, 장갑내 세균 및 습기도 제거하며 채취 검채 앰플의 자동이송 트레이 장치 및 앰플 외부 세척 기능도 적용됐다. 채취된 검채를 밀폐된 자동 트레이를 통해 세척 후 자동 이송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비접촉 특수장비를 통한 감염 예방 의료 운송시스템(특허 기능)은 의료진 공간(양압)에서 환자공간(음압)앰플 지급 PASS BOX시스템으로 기압차,중력을 활용한 PASS BOX로 의료실존으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된다. 2중 안전을 위한 양면 기밀성이 우수한 2중 유리시스템 도어를 추가로 부착해 순차적 전달 방식을 통한 공기역류 이동이 완전 방지되며 주는 곳과 받는 곳이 다른 PASS BOX 시스템은 기밀성 우수한 이동 레일 상·하 운송 통로 시스템이 적용됐다. 전자동 도어 개폐기능은 음압실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순차적 도어 자동 개폐시스템으로 개방감과 전면 공간을 활용 가능한 전면 슬라이딩 자동도어가 적용됐다. 채취 중 비말, 공기간 전파 방지 및 공간 활용 차원 자동 스윙 방화도어도 채택됐다. 대기환자 및 상황 변화(주기적 환기 필요)에 따른 수동 전환시스템이 적용돼 환자 및 의료진 오작동으로 인한 즉각적 원상 복귀도 가능하며 안전 및 옵션 장치 활용 목적으로 수동 전환이 가능한 포터블 엑스레이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서 실외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며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통제구간 및 환자 동선을 체크, 비대면의 빠른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내부 진행 여부 상태를 외부 알림등을 통해 외부 대기자에 전달되며 내외부 보안시스템(카메라 및 저장매체 녹음 등) 운영도 가능하다. 밀폐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음압실(3중 밀폐 구조 및 고밀도 방화문)과 수납 및 활용도가 우수한 실내외 공간(실내외 수납공간 등) 등 세심한 실내 설비 및 다양한 내부 공간을 활용한 최적의 시스템설계를 구현했다. 여기에 포터블 엑스레이 장치 탑재(옵션)가 가능해 무증상 환자, 의심환자 엑스레이 장비 촬영 후 판독에 도움되며 AI 안면인식시스템 탈부착이 가능(열화상 카메라 옵션 부착 가능)해 출입자 신원체크(사진 및 출입기록 및 체온 여부 기록 가능)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의심 환자 증상 여부 및 환자 상태 체크도 가능하다. 이솔테크의 관계자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격벽대면, 무접촉 방식의 이동형 메디컬시스템으로 도어자동 개폐, 전자서명, 검채채취, 앰플 이동, 채취실 자동세척이 FULL 자동화돼 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존이 2개의 존으로 완벽 차단 분리,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차단되는 음·양압시스템이 적용된 의료진 감염 및 환자간 2차 감염을 예방해 주는 의료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하루 9시간 기준 약 50명의 가상 환자앰플 채취 및 자동세척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주기적 음압실 강제 환기를 적용할 경우 약 40명의 가상환자를 2명의 의료진으로 가능하다”라며 “의료진 감염과 환자간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의료진 피로도를 극소화할 수 있으며 외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방역복 및 마스크 없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료 행위(검채채취, 문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리어에어컨이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이 업계 최단기간인 25일만(5월13~6월16일 영업일 기준)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창문형 에어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판매량은 역대 캐리어에어컨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컨업계에서도 가장 빠른 판매 속도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5월 첫 창문형 에어컨인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 출시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캐리어에어컨은 6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실현한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추가로 선보였다. 6월에 새롭게 선보인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실내온도에 따른 냉방용량을 자동으로 조절,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차단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창문형 에어컨 중 최대용량인 22m²(약 7평형)까지 냉방이 가능하다. 또한 열교환기가 습기를 제거해 악취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셀프 클리닝’ 기능이 적용돼 보다 쾌적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리모컨 센서로 실내 온도가 파악되는 ‘팔로우미(Follow Me)’ 기술이 적용돼 더 정확한 냉방설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용 운전 모드 △8단계 바람세기 △와이드 바람 날개 등이 적용돼 업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냉방’ ‘제습’, ‘송풍’ 등 모든 기능을 적용한 올인원(All In One) 제품이다. 총 8단계 바람세기로 구성돼 있어 강력한 냉방은 물론 원하는 바람세기를 선택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눅눅한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제습’, 곰팡이 걱정을 덜어주는 ‘송풍’ 기능으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에어케어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좌우로 퍼지는 와이드 바람 날개가 부착돼 있어 설치방향에 관계없이 시원한 공기를 더욱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 7평형의 넓은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와 운반이 간편한 것도 큰 장점이다. 창문만 있으면 설치기사의 도움없이도 아이방, 옷방, 공부방 등 에어컨이 필요한 장소 어느 곳이나 소비자가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에어필터를 적용해 물 세척이 용이하며 위생적이다. 또한 ‘24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자동 켜짐과 꺼짐, 예약 설정이 가능해 외출 시에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히든 디스플레이 모드(Hidden Display Mode)’로 버튼 조명을 어둡게 조절할 수도 있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집안 어느 장소에나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모던한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됐다. 캐리어에어컨의 관계자는 “최근 1~2인의 소형 가구가 늘면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창문형 에어컨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홈쇼핑 채널, 전국 캐리어에어컨 전문점 및 온라인 공식직영 캐리어몰(www.carriermall.co.kr)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 환급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3차 추경(안) 2조2,390억원을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약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두 번의 추경이 취약계층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됐다면 이번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성격이 짖다.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우선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직접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세 ~ 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지원을 보강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비대면‧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2,390억원이다. 2020년 기정 예산 42조4,678억원 대비 5.3% 증가한 44조7,068억원이다. 추경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에는 2,666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 약 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중 6,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으로 청년 직접 고용 활성화에 사용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는 118억원이 책정됐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뉴딜분야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해 일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취·창업 지원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에는 120억원이 책정됐다.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에 추가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구축한다. 전기 시내버스 보급확대에도 248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전기 시내버스 101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24대를 추가 도입해 총 225대를 보급한다.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 전환추진에는 5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소유건물 및 구립 경로당 등 8개소에 단열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도시숲 가꾸기에도 296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숲 특성을 고려한 수종과 생장수준에 적합한 숲 가꾸기와 가로변 및 하천 등 생활주변 녹지를 수준 높게 가꾸는 과정에서 공공일자리 1,980개를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집단교체하는 아파트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대규모단지에서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는 관악구 2,700대, 양천구 1,651대 등 총 4,35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성북·노원구 등지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난방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난방과 온수가 필요해 공사가 어려운 만큼 여름철이 공사의 적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민들에게 보조금(1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시·구 합동홍보 및 지자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90만대(2019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25만대 보급을 비롯해 노후 보일러 전량 교체를 목표로 2022년까지 친환경보일러 9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현재는 총 9만5,584대 보급이 완료됐다. 올 상반기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누계 총 판매대수가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2,765대) △양천구(2,247대) △구로구(1,675대) △중랑구(1,535대) △강서구(1,532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보급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자치구는 △양천구(61.99%) △관악구(46.18%) △중랑구(40.39%) △구로구(37.25%) △종로구(35.56%) △은평구(30.75%) △도봉구(29.8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12개 자치구에 영상제작 등 친환경보일러 홍보비를 지원하고 보급 우수사례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중앙난방을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는 줄면서 무엇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교체한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난방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Low GWP 냉매사용이 장려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R507A가 신냉매로 잘못 인식, R22와 R404A를 대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냉매규제 적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냉동공조산업계는 친환경성을 만족시키는 대체냉매 모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고자 글로벌 냉매제조사들은 R448A(GWP 1,273), R449A(GWP 1,282) 등 Low GWP 냉매의 출시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R507A가 기존 R22와 R404A를 대체하는 신냉매로 둔갑해 확대되는 상황이다. 냉동공조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R22는 ODP(0.055)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용량 동결 및 감축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신규설치는 불가능하고 유지보수용 냉매만 사용가능하며 2030년까지 전폐가 예정됐다. R22를 대체하기 위해 ODP가 없는 R404A를 친환경냉매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R404A는 GWP가 3,943로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이 예정돼있는 냉매다. 특히 R507A는 GWP 3,985로 R404A와 같은 감축일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R22와 R404A의 대체냉매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R507A의 갑작스러운 확대에는 냉동기 제조사들의 스팩영업이 한몫하고 있다. 생소한 냉매를 가져와 신냉매인 것처럼 소개하는 영업방식도 보고된다. 또한 혼합냉매는 냉매누설 시 혼합비율 변동으로 기기 성능저하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 가지 요인이다. 신냉매인 R448A(R32, R125, R134a, R1234ze, R1234yf)와 R449A(R32, R125, R134a, R1234yf)는 기존냉매 4~5종을 혼합해 만들어지지만 R507A(R125, R134a)의 경우 두 가지 냉매를 혼합, 냉매누수 발생 시에도 비율유지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냉매규제 고려, 대체냉매 선택해야현재 의외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R507A는 처음 출시 당시 R404A에 비해 떨어지는 선호도로 인해 메인스트림에서 주목받지 못한 냉매다. R404A와 R507A의 효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R507A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 압축기와 응축기, 배관 등의 내구성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처 압축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응축온도 50℃ 조건일 경우 시스템의 압력이 R404A는 2.29MPa, R507A는 2.36MPa로 약 800Kpa 차이를 보이고 토출온도도 -10℃ 기준에서 약 3℃ 차이가 나는데 R507A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R404A의 Cooling COP는 2.007, Heating COP는 3.007이었으며 R507A의 Cooling COP는 1.785, Heating COP는 2.785인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나왔다. Refrigerant GWP Cooling Capacity Heating Capacity Compressor Cooling COP Heating COP Isentropic Efficiency Volumetric Efficiency Displacement W W m³/s R404A 3,943 3,510 5,258.85 0.7 0.95 0.00177 2.007 3.007 R507A 3,985 3,510 5,476.36 0.7 0.95 0.00194 1.785 2.785 <R404A, R507A 냉매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R507A는 높은 GWP(3,985)로 인해 장기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 등 주요국가는 2022년 R404A, R507A 냉매 사용이 전폐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동결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HFC계열 냉매사용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GWP가 더 낮은 HFO계열 냉매를 채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448A 냉매제조사인 하니웰은 지난해 R448A의 누설·충진 반복에 대한 실험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10번의 누설·충진실험 결과 최종 구성성분은 일반적인 허용오차(2%)를 유지했으며 효율은 R404A와 비교해 더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냉매누설에 따른 혼합비율 불균형과 효율저하 문제는 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냉동기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냉매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HFO계열의 냉매가격이 안정된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있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냉매전환에 대한 냉동기 제조업계의 관심은 생산제품의 효율과 경제성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냉매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HFO냉매는 최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HFC 또는 HCFC에 비해 수요가 적어 아직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관련한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가 진행되면 기존 냉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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