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과 관련해 글로벌 제도·정책·산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그린피스,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후원했다. 기조발표로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화상강의가 이뤄졌으며 이어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발표로 구성됐다. 토론은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규 해줌 이사(태양광발전) △위진 GS풍력 상무(풍력발전)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건물)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수송)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산업)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농업)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금융)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십여명의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부부처 인사가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을 가늠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인사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김성환 한국형뉴딜TF단장을 비롯해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배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양향자 의원 △어기구 의원 △우원식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학영 의원 △이해식 의원 △정정순 의원 △정태호 의원 △주철현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최근 뜨겁게 논의되는 그린뉴딜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일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많은 토론회 가운데 이례적으로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것을 보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마다 주력 에너지가 달라졌는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 2차는 석유, 3차는 전기, 4차는 그린에너지 시대가 됐다”라며 “이를 빠르게 달성하고 상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미래의 승부처가 될 전망인 만큼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변화 의제를 확고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구 기후가 1.5℃ 이상 상승하면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코로나19 등은 기후위기와 직결돼 있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세계는 RE100 운동에 300개 이상의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RE100을 선언하지 않는 협력사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 1조유로(약 1,3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며 “산업경쟁력 지키기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유럽은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딜을 통해 탈탄소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저탄소 발전전략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목표가 빠진 것이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제도개혁, 시장발전 등 큰 변화를 이뤄내는 중”이라며 “우리나라 그린뉴딜 계획도 잘 설정된 정책, 제도개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환경부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대대적이고 신속한 그린뉴딜 정책을 촉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현재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지양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할 주제”라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린뉴딜을 지렛대로 우리사회 녹색전환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서 그린뉴딜에 관한 중장기적 수용제도 기반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뜻깊다”라며 “굳건한 사회적 합의, 중장기적 협약, 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린뉴딜 맞춤형 재정, 세제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산업의 그린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80% 차지하는 산단 대개조 작업으로 산단 스마트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그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 생산, 전달체계, 소비에서 어떻게 감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소비를 낮추고 효율 높이는 방안,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방안, 탈탄소 수소경제 전환 촉진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에너지인프라 지능화 방법을 정책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를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형 정책,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입법과제에 포함됐듯 온실가스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사회는 인류가 공룡처럼 멸종되지 않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지구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린뉴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韓, 그린뉴딜 역량·기반 갖춰…‘의지문제’ 남아제러미 리프킨 이사장은 “지구의 화학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마다 대규모로 종들이 사라졌다”라며 “지금부터 80년 내에 지구 생물종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재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40개국 수백만명의 청년들은 지난 1년 반동안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벌이고 기후비상사태 선포와 글로벌 그린뉴딜을 촉구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청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식이 일치해 스스로를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최근 글로벌 양극화와 맞물려 설득력 있는 새로운 경제비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국가가 탄소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소 7번의 대규모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혁명,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이동·운송수단 등 3가지 요소가 한번에 갖춰졌을 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3요소의 만남은 사회의 일상적 경제·사회생활·거버넌스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다. 리프킨 이사장은 이를 ‘인프라 혁명’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인간의 시공간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즉 이와 같은 인프라의 변화가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를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관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증기기관이 개발됐다. 증기기관은 채굴방식에도 적용돼 에너지생산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철도·기관차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다. 또한 증기인쇄의 발명으로 값싼 교과서,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이 생산돼 커뮤니케이션의 도약을 이뤘다. 이에 따라 삶의 환경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고 비즈니스가 국가적 시장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민국가가 생겨났다. 미국에서 발생한 2차 산업혁명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전화, 라디오, TV의 발명으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값싼 텍사스산 원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철도기반 밀집도시에서 도로에 기반한 교외환경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했다. 경제모델도 국가적 시장에서 세계화로 변모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현재를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이자 ‘3차 산업혁명기’라고 진단하며 기후변화,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와 산업혁명의 종말이 찾아온 동시에 대기 중 CO₂가 많아져 생태계 붕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증가, 6차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이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터넷’이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발달됐고 이제 디지털화된 재생에너지 인터넷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수백만명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남는 에너지를 디지털 국가전력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뉴스와 지식을 공유하듯 대륙 내 다른 수백만명의 사람들과 공유된다. 리프킨 이사장은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하는 '에너지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터넷은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성된 '운송·물류 인터넷'과 결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국가 전력 인터넷망에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수송 인터넷은 새로운 건물환경을 요구할 전망이다. 기존 건물들은 기후재난을 견디도록 개조·보수되며 개별 건축물이 엣지 컴퓨팅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에너지충전시스템을 갖춘 노드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뉴딜을 위한 재생전력 공유에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변모할 전망이다. 이미 기존 느린 전통 자본주의시장에서 스마트·디지털화된 탄소배출 제로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유에서 이용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구매에서 공급·사용으로 개념이 변화할 전망이다. GDP 척도는 삶의 질 평가지표로 변화하며 경제성과는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평가되며 비즈니스는 외부성 대신 순환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식 에너지체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의지와 결의를 보여줬고 이는 한국의 과거를 대표하는 특징이자 한국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DNA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한국이 다시 한 번 리더십을 보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 의존성 세계 3~5위인 한국은 매우 뒤처져 있지만 삼성, SK, 현대·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한국전력도 정신을 차리고 국가 디지털전력망 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했다”라며 “이제 한국 국민, 특히 젊은세대에게 달렸으며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또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10대의 전기버스, 20개의 탄소배출제로 건물, 새로운 자전거 도로 등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고 비판하며 “21세기 한국은 완전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벼락치기’ 시점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발표에서 “기후위기의 글로벌 메인스트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린뉴딜에 반대할 것 같은 기관·언론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앨 고어(Al Gore)가 ‘불편한 진실’을 발표한 2006년만 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각국의 노력이 미흡해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라며 “전 세계가 자동차, 가정, 공장 연료공급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점진적 변화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립 앨스톤 UN 인권·빈곤문제 특별보고관은 “UN, 국가, NGO,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급성, 심각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며 “기후변화는 지난 50년간 이룬 경제개발, 보건개선, 빈곤퇴치를 수포로 만드는 위협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민권리, 정치권리를 모조리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IMF 역시 기후변화를 분명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한 재정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인명과 세계경제에 분명한 손실을 끼치는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현재 톤당 2달러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43%, 휘발유 가격은 14% 상승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만평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상황을 사전경기(Preliminary round)로 표현하면서 기후변화를 더 거대한 위기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는 힘겹지만 대등하게 싸우는 반면 기후변화에는 손쓸 수 없을 것을 암시한다. 미국·유럽 중앙은행 협의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그린스완(Green Swan)’으로 명명했다. 확률이 낮지만 발생했을 때 큰 파장을 야기한다는 블랙스완 개념에 비해 그린스완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하며 인류문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슈를 말한다. BIS는 다수 경제·금융학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위원은 “신규 조세와 에너지요금 인상은 정치권에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임기 내 실현하기 힘들지만 세금, 공공요금 조금 줄여주려다 완전한 재앙을 맞는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UN환경계획(UNEP)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 절감목표를 제안했고 이를 달성하려면 10년간 매년 7.6%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임기 중인 정치인들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 예산에 자릿수를 늘릴 정도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1,000억유로(약 1,500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저감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이상 상향 △에너지효율 32.5% 이상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2030·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친환경 순환경제산업 구축 △에너지·자원 효율적 건물 건축·개조·보수 △오염물질 제로 목표수립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존·복원 △공정·건강·친환경 식품유통체계 △지속가능·스마트 이동수단 전환 가속화 등이다. 유럽은 대규모 재정을 시장에 투입할 때도 산업·기업의 규모보다 그린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70억유로를 지원하면서 국내 31개 노선을 폐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르노자동차에도 △전기차 전환 △협력업체 공정거래 △국내에서 신기술개발 등을 조건으로 50억유로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를 주창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전력 100%를 친환경·재생·제로에미션 에너지로 공급 △인프라 공해·온실가스 저감 개보수 △물·에너지 활용 극대화 전기주택 건축·개보수 △제로에미션 수송시스템 △청정제조업 증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 확대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50년 이전에 100% 청정에너지 경제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4,000억달러(약 485조원)의 R&D연구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석 위원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유럽 등이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전폭적인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리드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방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며 “구급차가 방향만 맞게 간다고 생명을 구할 수 없듯 기후위기 대응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제도·산업 촘촘한 설계 필요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발표에서 “2009년에도 그린뉴딜이 등장했지만 2019년에 재등장한 배경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에 지구평균기온상승 1.5℃에 도달하게 되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국과 EU는 기후위기 대응책, 새로운 성장전략,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10년간 2,000조원, EU는 1,3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모아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한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탈탄소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12일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가 동시에 가능한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1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린뉴딜에는 12조9,000억원이 2년간 투입된다. 크게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등의 녹색전환(5조8,000억원) △저탄소·분산에너지 확산(5조4,000억원)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그린뉴딜 관련 법령은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그린뉴딜에는 △탄소배출 넷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이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2050년 넷제로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2030년 감축목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위원은 “한국은 녹색성장 등을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지만 CO₂ 배출량, 석탄화력 투자, 기후변화지수 등을 보면 에너지전환 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그린뉴딜을 탈탄소 대전환으로 인식한다면 기재부의 에너지전환 경제정책, 교육부의 기후변화 교육의무화, 농림부의 농축산 에너지전환, 국토부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 고용부의 탈탄소 고용충격 대책 등 모든 부처의 정책이 그린뉴딜 목표에 맞도록 설정되고 탈탄소의 정부정책 주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인프라 재구축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 공동체 조성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에너지부, 기후위원회 등 기후변화를 위한 법령·정부조직·독립검증기관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주도로 정부예산의 2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입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에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 개혁, 전력산업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 퇴출,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등급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재구축은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의 10.3%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황이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는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저탄소형 전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우리나라 기후관련 법령은 촘촘한 편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은 미국의 그린뉴딜과 다르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등장시키지 못하고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성장 기본법이 보조금 지급, 예산소진으로 끝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그린뉴딜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그린뉴딜 실행역량 제고해야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방안’ 발표에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실천 등 정책을 도시·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기반시설사업만으로는 녹색전환을 이룰 수 없고 수요반응, RE100, 프로슈머, VPP 등 분산에너지 거버넌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정부 정책기능 강화, 녹색인프라 전환과 함께 지역·도시 중심 실행체계가 갖춰져야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지원, 행정역량 강화, 권한이양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하고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를 그린뉴딜 정책 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2% 증가했다. 서울시 온실가스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중 주택이 2005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건물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건물은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과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건축물은 주택·상업건물이 대부분이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물면적의 23.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건축물의 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연면적은 증가하는 등 신규건물의 대형화 추세도 특징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591개로 전국의 12.6%가 서울에 있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위한 기존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투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 △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 △BRP 융자·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복지, 기술·시장확대를 위해서도 우선 실행이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는 1,000㎡ 이상 401개 건물 중 노후도, 건물안전성, 에너지절감효과,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는 BRP사업인 ‘공공건물 등대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약자 환경복지를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형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은 의무화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원단위 배출총량, 감축목표량 부과 등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또는 건물에너지 성능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건물성능기준은 제도집행 용이성이나 인프라 투자 유인효과 등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출량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총량규제는 설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선택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최저에너지성능기준 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화 제도다. 건물임대·매매 시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분포를 고효율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에너지성능을 건물가치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물주의 효율개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건물주간 이해분리'라는 기존건물 성능개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에너지 성능기준은 비효율적인 건물의 임대·매매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영국은 2020년부터 일부 최하등급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BRP 융자·지원확대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BRP 투자를 위해 융자지원 대상, 이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 KfW BRP융자제도와 같이 성과에 따라 융자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BRP 기술·제도 자문을 제공하고 건물ESCO사업자에게 투자금 및 사업대상을 발굴·연계하는 등 지원제도 역시 효과적일 전망이다. 유정민 위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의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종합대책 역시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반영해 적절한 제도적 토대를 갖게 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서울시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현대차 ‘산업우선·속도조절론’ 맹비난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종규 해줌 이사는 “스완슨(Swanson)의 법칙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설치량이 2배 증가할수록 가격은 20% 하락하므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가 이미 도래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투자비 중 인허가비용이 독일의 10배, 중국의 50배에 달해 아직 타 발전원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에너지인터넷이 생기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파생될 전망인 만큼 미래 전력망은 플랫폼 기능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 인터넷 하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가 융합하게 되고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신산업 테스트를 하게 되니 이러한 활동이 가능토록 에너지인터넷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의해 전력시장이 형성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고 평등·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발전량의 50%를 국민들이 소유하고 정부가 건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에너지 연간 증설량 4GW 중 절반은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육상풍력”이라며 “나머지 해상풍력 2GW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여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산업전환의 안전판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그간 사람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며 건물은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희망적인 것은 건물부문의 경우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할 수 있는 기술과 대안이 마련된 유일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람은 자기 소유든 아니든 건물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도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이야기 하면 ‘사유재산 논란’에 가로막혀 아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라며 “건물 에너지개선은 공공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국민 삶의 환경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는 “본질적으로 뉴딜의 목적은 유효수요의 창출임을 감안하면 그린뉴딜은 녹색관점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10년 전 그린뉴딜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성장모델의 부재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그린뉴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융계는 투자 대상에게만 수익모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나 투자현황, 투자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그린뉴딜에서 속도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으로 국내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4개 타입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배터리전기차만 해도 올해 1분기 2,004만대를 공급해 글로벌 4위를 차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연간 농업생산액 50조원 중 약 30%인 16조원이 정부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농업부문에서는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과정에서 저탄소 생산·유통 푸드시스템 구축과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보 등 2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탄소 직접배출은 7% 수준이지만 화학비료·농기계사용·가공·운송을 포함한 직간접배출량은 15~20%이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농작물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유리온실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키우는 것인 만큼 전기·난방·석유 등을 줄이는 R&D 및 전환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온실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GDP 12%가 줄어들지만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즉각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GDP 13.5%가 감소한다”라며 “이는 기존산업의 쇠퇴에 따른 것이지만 다행히 1.5℃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배터리와 같이 반도체보다 훨씬 큰 시장이 조성됨으로써 투자금의 6배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투입하려는 예산규모가 연간 6~7조원 수준인데 금융권의 총자산은 5,000조원에 달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독기관의 은행·보험사 재정건전성 판단 시 기후리스크를 포함케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면 녹색분야로 투자금이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지 방향과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2008년 녹색성장 당시 목표대로라면 현재 5억톤 정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7억톤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단순히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추진할 경우 토론회에서 논의된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 목표 강화 등의 내용을 천명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니 목표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또한 그린뉴딜은 한쪽의 성장과 반대쪽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략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석 위원은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기업으로 국민연금이 11% 주식을 갖고 있다”라며 “주가가 10년 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졌으니 국민들의 노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는 2개 차종이 워즈오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는 그러한 수상실적이 없음에도 시가총액이 현대차의 8배”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잘 알 것으로 판단하며 대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위원은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았을 때 그러한 삶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게 되도록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목적”이라며 “그간 산업부·환경부 자문회의는 많이 참석했지만 최근 처음으로 기재부 자문회의에 그린뉴딜ㅇ 을 주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 같으면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린뉴딜이 이와 같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때로는 많은 비판이, 때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우리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민 위원은 “최근의 그린뉴딜은 주민·지역·도시의 참여라는 상향식 체계를 기본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 과거 이니셔티브가 없었던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도 BRP사업, ESCO사업, 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모두 진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VPP 계시별 요금제 부재, 보조전원 서비스시장 부재, RPS 10%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그린뉴딜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TF를 구성, 활동을 개시했을 때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의 산·학·연 교류의 장을 개최했다. 6월17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된 2020년 하계학술발표대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설비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바이로스로 유사 이래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행사와 집회가 취소, 연기된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정부의 빠른 검사와 대응을 통해 감염자 확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근 초·중·고 학교도 개학을 했고 조심스러운 사회적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마스크 착용 및 자리 떨어져 앉기 등 정부의 감염병 예방지침을 준수 데 매우 신경 쓴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개최해왔던 용평리조트에서 휘닉스 평창으로 옮겨와 전시와 만찬, 학술행사를 짧은 동선에서 이뤄지게 계획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2020년 하계학술발표대회는 평창의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웰컴파티를 개최했으며 총 288편의 논문이 접수돼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다. 박진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18일 우리들의 염원인 기계설비법이 2년의 잉태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은 이제부터 설계, 시공에서 유지관리까지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계설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하계학술대회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인들의 축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수 하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하계학술대회 발표장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만 들어갈 수 있고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또한 회장마다 발표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발표장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우수논문상은 △강용태 고려대 교수 △정재원 한양대 교수 △서형준 삼성전자 회원 △박소민 성균관대 회원 △박상훈 선문대 교수 △Hoang Minh Khoa Nguyen 조선대 회원 △Selorm Kwaku Anka 회원 △임종연 강원대 교수 △우성민 삼중테크 부장 △서정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박사 △송민지 충남대 회원 △김한영 신성엔지니어링 책임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연구지원금을 출연해 기계설비와 관련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를 대상으로 우수연구교수상을 신설했다. 우수연구교수상의 첫 수상자는 △김민성 중앙대 교수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 △허연숙 고려대 교수 등 3인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설비기술’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퇴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계설비기술에 대한 내용에 집중했다. 총 288편의 학술논문, 신제품·신기술, 설계사례 발표가 22개 세션으로 나뉘어 명실공이 전문가들의 알찬 모임을 만들었다. 또한 국립보건원 감염병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인 지영미 박사가 ‘코로나-19 감염병과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이끌었다. 지영미 박사는 이번 초청강연을 통해 △글로벌 코로나19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요인 △현재까지의 평가과 향후과제와 더불어 일반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른 대응력을 보였다. 외신에서도 인정받은 국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빠른 행동이 핵심열쇠였으며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행정, 실험, 추적 등의 경험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개선했다. 특히 모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과 3,553개의 보건소 △민간병원의 96%가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많은 병실 확보(인구 1,000명당 12.27명, 독일 8명, 프랑스 5.98명, 이탈리아 3.18명, 스페인 2.97명, 미국 2.77명 등) △모든 의심환자에 대한 무료 검사비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회적 거리두기, 민·관 파트너십,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ICT를 활용한 스마트트래킹 등도 성공요인이었다. 지영미 박사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야생동물을 감염시키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에 의해 종간장벽을 넘어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최근 환경파괴, 기후변화 여행과 교역증대 등 요인에 의해 신종감염병의 출현요인이 커졌고 지역간 전파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출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파괴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가 특히 21세기에 기승을 부리는 것을 이러한 조건의 변화 때문이다. 지영미 박사는 “이러한 대유행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파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또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위생, 생활방역과 함께 사람·동물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은 10개 기업·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제넥신-바이넥스컨서슘 등 3개사가 동물실험에 진입한 상태다. 정부는 3개사 백신개발에 중점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 임상시험 착수 및 2021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솔테크, 센도리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북구에 위치한 기업들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 전국 최초로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제작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 방문자가 완벽히 분리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듈하우스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선별진료소는 전국 최초로 개발, 선보였다. 이번 선별진료소는 기존 컨테이너 및 스틸하우스대비 우수한 에너지절감, 자원 재활용, 친환경, 안전성을 갖춘 모듈하우스는 에너지절약하우스 전문기업 이솔테크(대표 송종운)가, 음·양압기는 센도리가 개발, 적용하는 등 광산지역 11개 기업, 광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이 협업으로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제작했다. 특히 제작과정 중 그동안 경험한 코로나19 검진 경험을 주고받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 안전한 첨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냈다. 이솔테크는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K방역 제품으로 해외에 수출계획까지 세웠다. 모듈하우스 선별진료소는 검체 채취 공간과 의료진 대기 장소 분리는 물론 공기도 섞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특히 문진과 체온측정부터 검체 운송 등 검사 전 과정에 자동화 장비를 적용해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하우스를 자동 소독하는 시스템도 적용돼 안전이 2중으로 보장되고 음·양압기 고장 시 경고음이 울려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선별진료소 내 냉난방기 사용도 자유롭고 의료진은 레벨D방호복·N95마스크·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 검진 업무의 피로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해온 경험과 지역사회의 기술을 결합해 광산형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냈다”라며 “광산구의 기술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에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된 기술은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음압실(전실, 검채채취실)과 양압실(의료존실)을 갖춘 안전 의료 클리닉으로 바이러스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한 2단계 음압 시설 및 2배의 음압 성능을 갖췄다.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공기차단 기밀시스템(양압장치)은 물론 저소음 시로코팬 및 우수한 바이러스 차단필터( 99.97%)을 적용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경보시스템으로 경고 부저 또는 경고등 알림시스템이 가능하며 음·양압기 기계 고장 시에도 기밀도가 우수해 의료진 공기간 감염이 전혀 없다. 격벽 대면, 무접촉 응답 및 자동세척이 가능한 전자동시스템으로 전자서명 또는 응답서명이 가능한 상호 의사 소통시스템(터치패트, 스피커, 카메라, 녹음 저장장치를 활용한 서명동의시스템)이 적용됐으며 비접촉 온도계를 시스템에 내장, 비대면 환자 상태도 체크할 수 있다. 풋 브레이크식 부분 세척 및 전 공간 FULL 자동 세척 기능으로 장갑 및 환자 대면 벽체구간 세밀 세척과 환자 이동통로 전체 세척 등이 가능하다. 진료소 내 의료장비의 FULL 자동(기밀 안전, 검채 이송)시스템으로 특수장갑의 기밀 안전 여부 주기적 체크 및 최적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채취 및 진료 후 장갑 누설 여부도 장갑 누설 여부 점검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장갑내 DRY한 공기를 주입, 장갑내 세균 및 습기도 제거하며 채취 검채 앰플의 자동이송 트레이 장치 및 앰플 외부 세척 기능도 적용됐다. 채취된 검채를 밀폐된 자동 트레이를 통해 세척 후 자동 이송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비접촉 특수장비를 통한 감염 예방 의료 운송시스템(특허 기능)은 의료진 공간(양압)에서 환자공간(음압)앰플 지급 PASS BOX시스템으로 기압차,중력을 활용한 PASS BOX로 의료실존으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된다. 2중 안전을 위한 양면 기밀성이 우수한 2중 유리시스템 도어를 추가로 부착해 순차적 전달 방식을 통한 공기역류 이동이 완전 방지되며 주는 곳과 받는 곳이 다른 PASS BOX 시스템은 기밀성 우수한 이동 레일 상·하 운송 통로 시스템이 적용됐다. 전자동 도어 개폐기능은 음압실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순차적 도어 자동 개폐시스템으로 개방감과 전면 공간을 활용 가능한 전면 슬라이딩 자동도어가 적용됐다. 채취 중 비말, 공기간 전파 방지 및 공간 활용 차원 자동 스윙 방화도어도 채택됐다. 대기환자 및 상황 변화(주기적 환기 필요)에 따른 수동 전환시스템이 적용돼 환자 및 의료진 오작동으로 인한 즉각적 원상 복귀도 가능하며 안전 및 옵션 장치 활용 목적으로 수동 전환이 가능한 포터블 엑스레이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서 실외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며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통제구간 및 환자 동선을 체크, 비대면의 빠른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내부 진행 여부 상태를 외부 알림등을 통해 외부 대기자에 전달되며 내외부 보안시스템(카메라 및 저장매체 녹음 등) 운영도 가능하다. 밀폐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음압실(3중 밀폐 구조 및 고밀도 방화문)과 수납 및 활용도가 우수한 실내외 공간(실내외 수납공간 등) 등 세심한 실내 설비 및 다양한 내부 공간을 활용한 최적의 시스템설계를 구현했다. 여기에 포터블 엑스레이 장치 탑재(옵션)가 가능해 무증상 환자, 의심환자 엑스레이 장비 촬영 후 판독에 도움되며 AI 안면인식시스템 탈부착이 가능(열화상 카메라 옵션 부착 가능)해 출입자 신원체크(사진 및 출입기록 및 체온 여부 기록 가능)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의심 환자 증상 여부 및 환자 상태 체크도 가능하다. 이솔테크의 관계자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격벽대면, 무접촉 방식의 이동형 메디컬시스템으로 도어자동 개폐, 전자서명, 검채채취, 앰플 이동, 채취실 자동세척이 FULL 자동화돼 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존이 2개의 존으로 완벽 차단 분리,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차단되는 음·양압시스템이 적용된 의료진 감염 및 환자간 2차 감염을 예방해 주는 의료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하루 9시간 기준 약 50명의 가상 환자앰플 채취 및 자동세척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주기적 음압실 강제 환기를 적용할 경우 약 40명의 가상환자를 2명의 의료진으로 가능하다”라며 “의료진 감염과 환자간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의료진 피로도를 극소화할 수 있으며 외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방역복 및 마스크 없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료 행위(검채채취, 문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리어에어컨이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이 업계 최단기간인 25일만(5월13~6월16일 영업일 기준)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창문형 에어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판매량은 역대 캐리어에어컨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컨업계에서도 가장 빠른 판매 속도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5월 첫 창문형 에어컨인 ‘캐리어 창문형 에어컨’ 출시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캐리어에어컨은 6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실현한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추가로 선보였다. 6월에 새롭게 선보인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실내온도에 따른 냉방용량을 자동으로 조절,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차단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창문형 에어컨 중 최대용량인 22m²(약 7평형)까지 냉방이 가능하다. 또한 열교환기가 습기를 제거해 악취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셀프 클리닝’ 기능이 적용돼 보다 쾌적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리모컨 센서로 실내 온도가 파악되는 ‘팔로우미(Follow Me)’ 기술이 적용돼 더 정확한 냉방설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용 운전 모드 △8단계 바람세기 △와이드 바람 날개 등이 적용돼 업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냉방’ ‘제습’, ‘송풍’ 등 모든 기능을 적용한 올인원(All In One) 제품이다. 총 8단계 바람세기로 구성돼 있어 강력한 냉방은 물론 원하는 바람세기를 선택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눅눅한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제습’, 곰팡이 걱정을 덜어주는 ‘송풍’ 기능으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에어케어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좌우로 퍼지는 와이드 바람 날개가 부착돼 있어 설치방향에 관계없이 시원한 공기를 더욱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 7평형의 넓은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와 운반이 간편한 것도 큰 장점이다. 창문만 있으면 설치기사의 도움없이도 아이방, 옷방, 공부방 등 에어컨이 필요한 장소 어느 곳이나 소비자가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에어필터를 적용해 물 세척이 용이하며 위생적이다. 또한 ‘24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자동 켜짐과 꺼짐, 예약 설정이 가능해 외출 시에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히든 디스플레이 모드(Hidden Display Mode)’로 버튼 조명을 어둡게 조절할 수도 있다.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집안 어느 장소에나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모던한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됐다. 캐리어에어컨의 관계자는 “최근 1~2인의 소형 가구가 늘면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창문형 에어컨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캐리어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홈쇼핑 채널, 전국 캐리어에어컨 전문점 및 온라인 공식직영 캐리어몰(www.carriermall.co.kr)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 환급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제3차 추경(안) 2조2,390억원을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약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두 번의 추경이 취약계층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됐다면 이번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성격이 짖다.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우선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직접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세 ~ 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지원을 보강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비대면‧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2,390억원이다. 2020년 기정 예산 42조4,678억원 대비 5.3% 증가한 44조7,068억원이다. 추경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에는 2,666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 약 4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중 6,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으로 청년 직접 고용 활성화에 사용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는 118억원이 책정됐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뉴딜분야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해 일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취·창업 지원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에는 120억원이 책정됐다.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에 추가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구축한다. 전기 시내버스 보급확대에도 248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전기 시내버스 101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24대를 추가 도입해 총 225대를 보급한다.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 전환추진에는 5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 소유건물 및 구립 경로당 등 8개소에 단열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도시숲 가꾸기에도 296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숲 특성을 고려한 수종과 생장수준에 적합한 숲 가꾸기와 가로변 및 하천 등 생활주변 녹지를 수준 높게 가꾸는 과정에서 공공일자리 1,980개를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집단교체하는 아파트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대규모단지에서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사례는 관악구 2,700대, 양천구 1,651대 등 총 4,35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일러 교체·신규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성북·노원구 등지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 단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난방효과가 뛰어난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난방과 온수가 필요해 공사가 어려운 만큼 여름철이 공사의 적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민들에게 보조금(1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기 위해 시·구 합동홍보 및 지자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90만대(2019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25만대 보급을 비롯해 노후 보일러 전량 교체를 목표로 2022년까지 친환경보일러 9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현재는 총 9만5,584대 보급이 완료됐다. 올 상반기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누계 총 판매대수가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2,765대) △양천구(2,247대) △구로구(1,675대) △중랑구(1,535대) △강서구(1,532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보급목표 대비 달성률 우수자치구는 △양천구(61.99%) △관악구(46.18%) △중랑구(40.39%) △구로구(37.25%) △종로구(35.56%) △은평구(30.75%) △도봉구(29.8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12개 자치구에 영상제작 등 친환경보일러 홍보비를 지원하고 보급 우수사례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중앙난방을 개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는 줄면서 무엇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교체한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난방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Low GWP 냉매사용이 장려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R507A가 신냉매로 잘못 인식, R22와 R404A를 대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냉매규제 적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냉동공조산업계는 친환경성을 만족시키는 대체냉매 모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고자 글로벌 냉매제조사들은 R448A(GWP 1,273), R449A(GWP 1,282) 등 Low GWP 냉매의 출시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R507A가 기존 R22와 R404A를 대체하는 신냉매로 둔갑해 확대되는 상황이다. 냉동공조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R22는 ODP(0.055)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용량 동결 및 감축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신규설치는 불가능하고 유지보수용 냉매만 사용가능하며 2030년까지 전폐가 예정됐다. R22를 대체하기 위해 ODP가 없는 R404A를 친환경냉매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R404A는 GWP가 3,943로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이 예정돼있는 냉매다. 특히 R507A는 GWP 3,985로 R404A와 같은 감축일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R22와 R404A의 대체냉매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R507A의 갑작스러운 확대에는 냉동기 제조사들의 스팩영업이 한몫하고 있다. 생소한 냉매를 가져와 신냉매인 것처럼 소개하는 영업방식도 보고된다. 또한 혼합냉매는 냉매누설 시 혼합비율 변동으로 기기 성능저하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 가지 요인이다. 신냉매인 R448A(R32, R125, R134a, R1234ze, R1234yf)와 R449A(R32, R125, R134a, R1234yf)는 기존냉매 4~5종을 혼합해 만들어지지만 R507A(R125, R134a)의 경우 두 가지 냉매를 혼합, 냉매누수 발생 시에도 비율유지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냉매규제 고려, 대체냉매 선택해야현재 의외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R507A는 처음 출시 당시 R404A에 비해 떨어지는 선호도로 인해 메인스트림에서 주목받지 못한 냉매다. R404A와 R507A의 효율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R507A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 압축기와 응축기, 배관 등의 내구성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처 압축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응축온도 50℃ 조건일 경우 시스템의 압력이 R404A는 2.29MPa, R507A는 2.36MPa로 약 800Kpa 차이를 보이고 토출온도도 -10℃ 기준에서 약 3℃ 차이가 나는데 R507A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R404A의 Cooling COP는 2.007, Heating COP는 3.007이었으며 R507A의 Cooling COP는 1.785, Heating COP는 2.785인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나왔다. Refrigerant GWP Cooling Capacity Heating Capacity Compressor Cooling COP Heating COP Isentropic Efficiency Volumetric Efficiency Displacement W W m³/s R404A 3,943 3,510 5,258.85 0.7 0.95 0.00177 2.007 3.007 R507A 3,985 3,510 5,476.36 0.7 0.95 0.00194 1.785 2.785 <R404A, R507A 냉매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R507A는 높은 GWP(3,985)로 인해 장기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 등 주요국가는 2022년 R404A, R507A 냉매 사용이 전폐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동결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HFC계열 냉매사용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GWP가 더 낮은 HFO계열 냉매를 채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448A 냉매제조사인 하니웰은 지난해 R448A의 누설·충진 반복에 대한 실험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다. 10번의 누설·충진실험 결과 최종 구성성분은 일반적인 허용오차(2%)를 유지했으며 효율은 R404A와 비교해 더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냉매누설에 따른 혼합비율 불균형과 효율저하 문제는 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냉동기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냉매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HFO계열의 냉매가격이 안정된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있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냉매전환에 대한 냉동기 제조업계의 관심은 생산제품의 효율과 경제성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냉매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HFO냉매는 최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HFC 또는 HCFC에 비해 수요가 적어 아직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관련한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가 진행되면 기존 냉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설비공학회는 6월12일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제17회 설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LH와 설비공학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변창흠 LH 사장 및 박진철 설비공학회 회장을 비롯한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김봉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장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창흠 LH 사장에게 건물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복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의 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설비공학회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진철 설비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예상치 못한 사상초유의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설비공학회도 올해 초부터 모든 행사가 멈춰져있고 분기별 1회씩 개최했던 설비포럼도 이제야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설비포럼은 대한민국의 주거건설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LH의 변창흠 사장과 지난 4월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여러 기계설비단체가 참석한 첫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제17회 설비포럼에 초대받아 영광이며 오늘 받은 감사패는 LH와 설비공학회가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는 주문으로 이해하겠다”라며 “이번 설비포럼의 주제는 지금 시기에 가장 적합하며 LH가 여러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LH가 주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이 핵심이기 때문에 ZEB는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지는 분야”라고 말했다. ZEB 보급확대, LH가 중심이번 설비포럼의 주제인 ‘기존건물 ZEB화를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방안’에 대해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각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국제기구의 지적을 받아 감축분 국외 매입부문을 기존 약 9,600만톤에서 3,830만톤으로 축소, 이에 따른 건물부문 감축부담은 18.1%에서 32.7%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건축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에너지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 조명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이행방안이 마련했다. 또한 저탄소사회비전포럼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주요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건축부문의 감축비전을 제시했다. 송두삼 교수는 “경제성, 실효성 있는 규제 및 지원·유도·인센티브 정책개선을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라며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고효율 저탄소 구현기술개발로 대폭적인 배출저감을 달성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부문의 감축수단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 기기보급 △스마트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미활용열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효율로 인한 에너지비용감소로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줄어 오히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인 리바운드 효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ZEB 보급확대,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국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37.1%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주거용은 50.9%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를 실현한다고 해도 기축건물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에 소비하는 에너지빈곤층의 경우 95.2%가 WHO의 실내온열환경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실내환경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가 일반 주택의 실내온도(23℃)보다 낮은 온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세대가 미지급 세대보다 2.87℃ 높은 온도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두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ZEB의 보급확대가 필수적이며 LH가 그린리모델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임대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방안으로 ZEB달성, 혁신적인 에너지절감과 함께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구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설비공학회를 포함한 기계설비 5개 단체의 우수한 엔지니어 및 전문가를 활용해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혹은 공동 R&D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그린리모델링’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의 동행’을 주제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련 산업을 제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을 촉발시키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에 제동을 걸며 –5~-10%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대공항, 2차 세계대전, 오일파동, 경제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때마다 일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현상이 나타났지만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다시 반등추세가 형성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잘 관리한다면 기온상승을 2.0℃가 아닌 1.5℃ 억제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호선 원장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산업의 관심은 오로지 코로나19이며 코로나가 기존정책과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침체돼있는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수단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가 급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부흥정책은 이행속도가 최우선이며 현재 기술로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수단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 혁신, 산업군 효율향상 등은 이러한 즉시성, 효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저탄소 경기부양책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어느 한 도시에 여러 가지 저탄소 경기부양책을 적용한 결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이 고용창출 효과(80만~170만)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호선 원장은 “결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예산투입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그린리모델링에 달려있다”라며 “최근 국토부 추경에 그린리모델링 관련예산이 2,352억원 편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송두삼 교수의 진행으로 △김봉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장 △이제헌 LH 공공주택설비처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저탄소사회를 위한 LH와 기계설비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신 기계설비인회장은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의 75~80%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유지관리 교육분야에서 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녹색건축대전 같은 곳에서도 운영부문의 시상 및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헌 LH 공공주택설비처장은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도시, 건축, 지원 등 3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34배에 달하는 제로에너지도시 60개소를 조성하고 신축주택 80만호 중 46만호를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달홍 기계설비협회 회장은 “건축물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울이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시대, 감염병이 확산되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가 필수이며 건강취약계층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계환기시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린뉴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영 설비기술협회 회장은 “2030년까지 공공건물 에너지사용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LH도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며 “특히 지열설비는 기술발전을 통해 냉난방, 급탕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은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가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낮은 투자로 큰 사회적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정책의 조정, 통합, 협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은 “ZEB 추진에 따라 건축물의 패시브적인 요소는 많이 발전했지만 기계설비와 같은 액티브적 요소가 건축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요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빌딩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49만4,000m²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장대석·오광덕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역할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적 지원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냉난방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4,000m²의 부지에 4,5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비롯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 244만m²(74만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오는 2024년까지 2조4,0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다”라며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비용을 생각해 신축건물에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 냉난방시스템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물의 온도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4,000m²(약 15만평) 단지에 팔당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 냉난방에너지 2만6,000RT(냉동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는 3,000RT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약 8만9,000MWh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 경유차 3,386대 운영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2만2,000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에 336만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의 최적지이며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반영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어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게 됐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지역냉난방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일본 하코자키 지구,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건축물에 도입했던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2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닦는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의 추경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디지털뉴딜 대응먼저 한국판뉴딜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SOC분야는 한국판뉴딜의 핵심이다. 인프라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만 3,358억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주요 철도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 29개 지자체 설치 176억원 등이다. 국토공간 디지털화사업에는 140억원이 반영됐다.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정밀 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 50억원 등이다. 물류 인프라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감안해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등이며 2021년 예산에서도 물류분야에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2,352억원 편성그린뉴딜 관련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절차와 시간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기·사회안전망 강화예산 집중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4,986억원 투자가 이뤄진다. SOC 유지보수는 보상, 설계, 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사업은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 20억원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 중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총 10조원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국토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약 5,067억원 줄일 계획이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분 사 업 20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계 +13,522 ① 한국판 뉴딜 관련 (※역학조사시스템 포함) +6,206 한국판 뉴딜 (디지털 SOC) • 스마트도로 2,112 +505 예산 • 스마트철도 신규 +1,853 예산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1,000 예산 • 스마트시티(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89 +50 예산 한국판 뉴딜 (물류)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한국판뉴딜 (그린)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1,992 예산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 관련 R&D 3건 88 +30 예산 한국판뉴딜 (기타) • 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운영 22 +5 예산 ② 경기보강 관련 +5,005 경기보강 (철도)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3,323 예산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경기보강 (도로)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경기보강 (하천) •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③ 사회안전망 관련 +2,205 사회안전망 •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185 기금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④ 기타 +107 기타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일자리) 352 +92 예산 • 항공산업발전지원(노선복원 등) 14 +15 예산 △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사업(단위: 억원)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부터 지급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2021년부터 확대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흡수식의 경우 부품 국산화가 완료됐다. GHP의 경우 압축기(해외 수입)를 제외한 국산화는 완료했으며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HP가격 10% 하락 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해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도 추진한다. 홍보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잠재고객 발굴은 도시가스사, 고객접점은 가스냉방기기사가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한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별 대표기업들이 실적이 엇갈렸다. 특히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기 이전인 올해 1/4분기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에 관심이 보다 집중되고 있다. 가정용보일러업계 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1,8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5억4,000원, 90억7,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200% 급증했다. 수출에 집중해 온 경동나비엔의 국내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34% 소폭 성장에 그쳤지만 해외시장 중 북미시장에서 약 30%, 러시아시장에서 약 18%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환율 상승 효과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콘덴싱보일러 보급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전체 보일러시장 규모가 성장하며 평균판매단가가 개선된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올해 4월부터 의무화된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정책으로 지속적인 국내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콘덴싱보일러 모델을 다변화해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이외 신규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식으로 런칭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와 동시에 공기청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생활 속 방역수칙으로 환기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공기청정기로 제거하기 힘든 각종 실내 유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추세다. 실제로 올해 4월9일부터는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으며 필터성능기준도 1.5배 강화됐다. 경동나비엔은 이미 10여년간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소비자수요를 분석해왔기 때문에 적기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경동나비엔은 좋지만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콘덴싱보일러시장 확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린룸·태양전지 대표기업 신성이엔지의 실적도 선방했다. 매출은 1,00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줄었지만 영업이익(49억원)과 당기순이익(16억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80% 급증했다. 영업이익 증가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안정적인 기업으로 진입했다. 신성이엔지는 모든 사업부가 흑자를 달성한 의미있는 실적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사업부문의 매출액은 3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확대됐으며 영업이익은 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신재생사업부는 코로나 여파가 있겠지만 프로젝트들이 취소가 아닌 지연되는 상황인 만큼 연간실적에는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이엔지의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정책이 경기부양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고효율 태양전지와 고출력 태양광모듈의 생산과 판매로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의 클린환경사업부문은 원가구조 개선 노력과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진행으로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률이 6%에서 7%로 상승했다. 클린환경사업부문은 진행 매출에 따라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눈에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715억원 이상 클린룸 수주를 공시한 바 있으며 올해 예정된 반도체 투자가 많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용보일러업계는 지난해 환경규제(미세먼지 감축)와 노후보일러 교체수요가 맞물려 호황을 맞았다. 산업용보일러업계 1위 기업이자 업계 최초 상장사인 부-스타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부-스타의 올해 분기 매출은 216억2,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영업이익(-54%)과 당기순이익(적자전환)이 급감하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잠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용보일러업계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산업용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보일러산업이 과거에는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됐다면 미래의 보일러산업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에너지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이런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 향후 산업용보일러산업의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스타는 보일러 납품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 전분야의 높은 인지도, 전국적인 서비스 조직, 재무안전성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히트펌프시장에 진출해 나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콤팩트 열교환기 신규사업 진출로 이어졌으며 올해 기대하는 사업품목 중 하나다. 부-스타는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보일러산업에 콤펙트유니트와 히트펌프 등 신규 사업 활성화가 매출 목표달성의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열에너지분야 최초로 지난 3월 상장한 지엔원에너지는 첫 상장과 함께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쓴맛을 봤다. 올해 1분기 매출은 89억9,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급증했지만 올해 매출목표대비 1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43%,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지엔원에너지의 주력사업이 건설업과 연관성이 매우 큰 사업인 만틈 건설업 특성상 연중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분야다. 특히 지난 3월9일자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합병, 청산, 상호변경 등 과정을 거치면서 계약, 기성, 수금 등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결산 후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은 올해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반면 수열에너지시장 창출과 재개발시장 확대는 지열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로 지엔원에너지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마련이 미비해 난항을 겪고있던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시장출시 길이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업체가 개발한 SOFC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5월24일 발표했다. 적합성인증이란 융합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기준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조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제도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규제 완화제도로 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모든 부처에서 접수 가능하며 전문가협의체가 90일 이내로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기존인증과 동일효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전문가협의체는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인증 전문가로 구성되며 새로운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다. 인증혜택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며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지원제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최대 3점)이 부여된다. 이후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SOFC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SOFC는 현재 연료전지시스템 중 가장 높은 효율을 지니며 전기 및 열에너지 모두 생성가능해 가정용에 적합하다. 또한 저가촉매를 사용해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시스템이다. 그간 SOFC는 기존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진행했고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SOFC 실용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의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설치의무화제도 설치가능 대상에 SOFC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연료전지 시장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영, 글로벌경영, 신유통, 에너지솔루션을 기반으로 2025년 매출 3조원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오텍그룹 창조경영 2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오텍그룹의 목표와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강 회장은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한국 외환위기(IMF)에 창업해 2년만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캐리어, 오티스와 한 가족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UTC그룹과 기술,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성장해왔다”라며 “앞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텍그룹의 글로벌기업 도약 실행방향으로 △디지털(Digital)경영 △글로벌(Global)경영 △신(新)유통 △에너지솔루션(Energy Solution)을 꼽았다. 이를 통해 오텍그룹은 신속하게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기업의 역사와 가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그룹 전체의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향후 기업의 가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서 모든 구매가 결정되는 만큼 AI기반의 솔루션 서비스로 신유통의 강자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특히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Intelligent Building Solution)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은 초고층빌딩에 적용되는 통합 건물관리시스템이다. 냉난방공조, 엘리베이터, 보안, 조명 등 빌딩 내 모든 설비를 건물 구조에 맞게 설계해 최대한 낮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이끌어내는 관리체계를 뜻한다. 강 회장은 “오텍그룹의 창조경영이란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없던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치경영을 실천해 2025년까지 매출 3조원, 기업가치 2조원를 달성하겠다”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오텍그룹만의 ‘30·30·30 전략’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30·30 전략’은 매년 30% 신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매년 30%의 조직, 시스템,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으로 전년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3년 후에는 100%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해 지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오텍그룹만의 경영전략이다. 오텍그룹은 △카(Car) 솔루션’ 전문기업 ‘오텍’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 전문기업 ‘캐리어에어컨’ △냉동·냉장 솔루션 전문기업 ‘캐리어냉장’ △주차 솔루션 전문기업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등을 포함해 4개의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텍그룹과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 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양한 집진방식의 공기청정기분야 특허출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10년간 공기청정기분야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71건 출원 이후 최근 10년간(2010~2019) 7배 이상,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52.4%씩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인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출원의 출원인 유형을 보면 중소기업(31%), 개인(26%), 대기업(23%), 중견기업(14%) 순으로 출원이 많았으며 외국인의 국내 출원은 3%에 불과해 내국인이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첨단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접근이 쉽고 국내수요가 높아 시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개인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출원 중 내국인 출원(1,518건)의 8.5%(129건)가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해외로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이 출원되는 해외국가를 살펴보면 미국(87건), 중국(83건), 유럽(65건), 일본(34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집진기술이 핵심이다. 집진기술은 필터방식, 습식방식, 전기집진방식, 광촉매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집진방식들은 복합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공기청정기 집진기술은 필터방식(68%), 습식방식(14.5%), 전기집진방식(11%), 광촉매방식(6.5%)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집진기술별로 살펴보면 필터방식은 미세한 부직포로 이중 헤파필터는 0.3㎛ 크기까지 걸러낼 수 있다. 또한 습식방식은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 집진능력을 높이면서 가습기능을 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기집진방식은 전기방전으로 미세먼지를 대전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전 시 발생되는 오존을 경감시키거나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포함되기도 한다. 광촉매방식은 광촉매물질 표면에 자외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황성호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장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와 비례해 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며 청정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되는 분야인 만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출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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