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기업들이 잇따라 레인지후드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건축 후방산업인 레인지후드산업은 건설경기에 민감도가 높다.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레인지후드시장은 최근 높아지는 실내공기질 관심과 인테리어·리모델링시장 호황에 따라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강점이 있는 환기기업들이 점차 레인지후드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환기기업이 점차 ‘통합적 실내공기질 관리’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실내 오염물질·미세먼지 주요 발생공간인 주방의 급·배기관리 핵심인 레인지후드 연동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분석된다. 고성능 레인지후드, ‘수익성 개선’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레인지후드시장은 △하츠 △한일전기 △SK매직 △파세코 △은하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하츠는 레인지후드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꾸준히 40~5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초 시장점유율 2~3위를 유지하던 엔텍이 파산하며 하츠가 이 물량을 일부 흡수, 2020년 3분기 기준 54%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엔텍의 파산은 지나친 저가경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주택건설경기에 2년 후행하는 레인지후드는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2018~2019년 수익성 악화 또는 정체기를 겪었다. 업계 1위인 하츠의 경우 2017년 52억여원이던 영업이익이 2018년 12억여원으로 급감했다. 2019년 약 25억원으로 회복했지만 △2014년 37억여원 △2015년 44억여원 △2016년 43억여원 등 이전연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엔텍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업계에서 수년간 이어진 저가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누적된 영업적자로 인해 파산하게 됐다. 하츠의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시장은 후발기업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확보를 위해 저가 공세 전략을 폄으로서 모든 업체들이 수익률 악화 고통을 겪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엔텍이 파산을 할 정도로 시장상황은 좋지 못했으며 이제는 업체들이 엔텍의 파산을 계기로 레인지후드의 수익률에 대해 재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반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는 세대 인테리어·리모델링 수요 증가, 실내환기 중요성 인식확대 등과 맞물려 주방가전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인지후드시장도 단순 가격경쟁을 넘어 디자인성, 소음·풍량 성능, 청소 편리성 등 기술적 차별화가 소비자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하츠의 관계자는 “오랫동안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해오면서 가격경쟁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라며 “저소음 모터팬 설계, 비터치식 스위치, 고성능필터 기술 등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쿡탑·후드 연동, 후드·환기 연동제어 등 연계솔루션 기술도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고 있다”라며 “또한 레인지후드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생산·제조 능력 및 최상의 실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의 변화된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레인지후드는 통상 주택건설경기에 2년 후행하는 특성이 있지만 2020년 인테리어시장 호조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경기와 무관한 실적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츠의 2020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65억여원을 기록하며 25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레인지후드 편입환기기업들은 코로나19·미세먼지 이슈 이후 높아지는 실내공기질 관심을 반영해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환기장치는 물론 레인지후드, 욕실배기팬 등 실내 모든 급·배기장치를 통합제어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환기산업 강자로 평가되는 △경동나비엔 △힘펠 등은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규모 확대라는 기회요인에 주목하고 연동제어에서 나아가 직접 제품을 개발, 관련시장에 진출했거나 제품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는 요리할 때이므로 주방의 배기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경동나비엔은 청정환기장치를 중심으로 환기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방후드 제품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청정환기장치 업그레이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주방후드를 출시할 예정이나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힘펠은 2013년부터 DL이앤씨와 운영 중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매연계형 공동연구에 참여해 ‘고성능 팬분리형 레인지후드’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기존 레인지후드는 팬과 레인지후드가 결합돼 소음이 직접 들리지만 팬분리형 레인지후드는 다용도실에 팬을 설치하고 레인지후드를 주방에 설치해 저소음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BLDC모터를 적용해 저소음을 실현했으며 AC모터대비 30% 이상 소비전력을 절감했다. EPP소재를 사용해 결로방지에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워 시공 및 유지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DL이앤씨의 관계자는 “소음발생을 도서관 수준인 30dB까지 낮췄으며 최대소음 발생도 48dB로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연기흡입 속도도 강화해 기존 레인지후드가 40초동안 흡입하는 연기의 양을 5초 이내에 흡입해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힘펠의 관계자는 “환기시스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환기청정기 및 욕실환기가전에서 나아가 올바른 주방환기가전 팬 분리형 후드를 개발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방을 실현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공간에 발맞추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그린뉴딜 정책참여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2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구분 주요내용 □ 제로 에너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 친환경 자재 친환경·에너지 기준 만족 자재 □ 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승강기 회생제동 장치 ▲주요 그린리모델링사업 항목.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면적주택(26㎡) 2세대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세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저감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2021년 사업물량(1만8,000여호)을 포함한 1조1,900억원 규모, 총 4만5,000여호에 대한 사업을 오는 3월 초 발주 및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방법, 평가 방식 등은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LH 등 공공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수한 시공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관계자는 “신규건설과 별개로 추진되는 기존주택 대상 리모델링사업이지만 총 사업금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며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성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뤘다. 건축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건축분야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 등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활공간 향상에 대해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한다.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설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도시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공공부문의 경우 2020년 1,000㎡ 이상에 시행됐으며 2023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은 2025년 1,000㎡ 이상, 2030년 500㎡ 이상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캐리어냉장(회장 강성희)은 2월18일 올해 사업전략과 제품출시 계획을 알리는 ‘2021년 캐리어냉장 신제품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에 필수적인 캐리어냉장 임직원과 전문점 관계자들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참여가 동시에 진행됐다. 강성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생활패턴 및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과 새로운 기회에 직면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전문점과 캐리어냉장 영업부문, 임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품라인업 지속 확대캐리어냉장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제품과 사업의 혁신을 위해 △인버터 대형화 △플러그인 플랫폼 △플러그인 제품의 혁신 △초저온 토탈 라인업 확대 △전문가전의 고도화 및 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버터는 기존 2~10HP 냉동·냉장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2021년에는 저온 대형창고 및 중대형 마트까지 사업범위를 넓힌다. 2021년 2분기까지 15~25HP 겸용제품을, 4분기까지 30~45HP 겸용제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뢰성 높은 SIAM(미쯔비시)사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해 시스템안정화를 구현하고 고효율 케이싱을 적용, 디자인 차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최대 10대의 쇼케이스 멀티운전이 가능한 제어로직 구성 및 컨트롤러도 개발한다. 특히 △오픈쇼케이스 수요감소 △냉동·냉장 보관수요 증가 △매장 고급화 및 디자인 중시 △식약처 보관온도(10->5℃) 관리강화 및 오픈상태 보관통제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러그인 쇼케이스 라인업 확대 및 차별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인버터 제어를 통한 에너지효율 및 소음 최소화도 강점이다. 플러그인 플랫폼은 현재 2도어 쇼케이스를 양산중이며 오는 4월 1도어, 9월 3도어를 출시하며 2022년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냉매인 R290을 적용, 저소음 및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꾀한다. 인버터 내치형 오픈 쇼케이스도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까지 인버터 내치형 다단 쇼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캐리어냉장은 기존 –20~-25℃의 온도영역에서 –45~-90℃의 초저온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화이자 백신 보관을 위해 –70℃의 초저온영역이 요구됨에 따라 –90℃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초저온냉장고, 2~8℃에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바이오냉장고를 개발, 현재 조달 MAS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확대, 복합기능 및 개성있는 디자인 수요 확대 등 전문가전 시장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캐리어냉장은 개성있는 컬러가 강점인 파스텔 냉장고의 라인업을 확대한다. 기존 566리터에서 460, 620리터 모델을 출시하며 적외선센서를 통한 외부조명 등 추가적인 기능도 선보인다. 특히 프리미엄 전문가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는 4분기까지 펫, 주방, 소형가전 등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경쟁 탈피, 신영업 추진캐리어냉장은 점점 가속화되는 가격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비가격적인 영업솔루션을 강화하고 시스템과 솔루션을 파는 영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회사정책 역시 이러한 신영업에 발맞춰 체질변경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영업방식이 수주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실판매 영업으로 전환해 제품의 적기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고를 최소화해 현금거래점을 전환하며 실판매 확대에 집중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실판매를 위해 온라인판촉을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NEW 온라인정책, 제품 실물홍보를 통한 온·오프라인 실판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플러그인 사업부 영업도 강화한다. △소주냉장고 △인버터 플러그인 제품 △고급형 체스트프리저 △제빙기 등 플러그인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주방설비 업체를 집중 공략한다. 전문점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제휴 △오프라인행사 △건설사, 숙박업체 △장려금, 광고비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영업정책의 적극성 △판매 전시장 △매출 우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유통파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점에는 전시제품 및 간판, 홍보비와 함께 점포 임대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열 캐리어냉장 대표는 “2020년 캐리어냉장은 전년대비 100% 성장률을 보이며 편의점 시장의 50%를 휩쓸었고 대형마트분야에서도 1위로 올라섰다”라며 “2021년에는 전 유통채널의 1위를 목표로 농협, 중소마트, 프랜차이즈 등을 집중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키워드는 E.S.G, 코로나19인 만큼 이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효율, 온라인, 신유통·신영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월27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정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개요와 개정내용,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안내를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및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개요 △품목별 효율관리기준 개정내용 △하반기 고시개정 추진계획 등이 소개됐다. 이병헌 효율기술실 차장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기존 효율측정방법을 사용자 환경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해 체계적인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등급표시라벨의 값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제조사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준값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3년에 걸처 진행된다. 1년차에는 △전력계측을 통한 150가구 대상 실제 사용자조건 분석 △1,000가구 이상 사용자 설문조사 △현행 시험방법과 비교시험 진행을 통한 효율측정방법 개선 등이 진행된다. 2년차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비용-효율 상관관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 3년차에는 △중장기 목표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개정된 품목은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장고 △TV △창세트 등 4개 품목이며 △전기냉장고 △에어컨 △TV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최초로 도입됐다. 중장기 기준강화 통한 저효율제품 퇴출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은 3년, 6년 후 소비효율목표를 제시해 제조사의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1등급 효율을 매년 1% 상향하고 5등급 효율을 3~30% 상향하는 등 도전적 목표를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은 기준 상향조치를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기간 부여 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창세트에 대해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는 냉장고는 단계적인 소비전력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년 후 시행되는 5등급 구간은 현재의 4등급 구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월소비전력량당 최대소비전력량으로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값을 활용했던 것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정유효내용적당 소비전력량을 R값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전력 측정기준이 현실화됐다. 이병헌 차장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표기된 에너지비용보다 요금이 더 발생한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개문횟수, 설정온도, 부가기능 설정 등에 따른 소비전력 증가사항을 반영했다”라며 “이에 따라 시험기관의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값에 1.6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소비전력 측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1등급 달성기준이 강화돼 1등급제품의 비중이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에 대해서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됐다. 에너지공단은 소비전력 저감과 냉방량 증가를 위해 R값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간별 변별력을 높여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했다. 시중에 1, 2등급이 적은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구간에 대해 1등급 기준을 기존 8.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4kW 미만 구간 1등급 기준을 기존 6.36 이상을 6.9 이상으로, 10kW 이상 17.5kW 미만 구간의 1등급 기준을 기존 6.11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효율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5등급 효율기준을 기존대비 약 40% 상향해 저효율모델의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가정의 단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창세트의 최대열관류율기준도 강화했다. 창세트의 1등급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1 이하에서 0.9 이하로, 5등급의 최대열관류율을 기존 3.4 이하에서 2.8 이하로 강화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효율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을 통해 △김치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등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개정안, 중장기 목표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이 계획돼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오는 4월17일 시행되고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가 구체화된다. 또한 2020년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ㅇ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ㅇ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ㅇ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1.5만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ㅇ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ㅇ 연면적 1만m2 이상 1.5만m2 미만 건축물 ㅇ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300세대 이상)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기술사1) 기능장2) 기사3) 산업기사4) 건설기술인5) 1.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3.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5. 보조 가. 산업기사 보유 나.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①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②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③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기준, 등급확인 및 수첩발급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고효율펌프 및 펌프솔루션 전문기업 한국그런포스펌프가 김래현 신임대표를 선임했다. 김래현 신임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그런포스펌프의 영업본부에서 국내 상업용빌딩 및 산업용 생산시설 관련사업을 두루 총괄해왔다. 김래현 대표는 중앙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의 알토대학교 MBA를 수료했으며 한국하니웰의 빌딩제어사업부, 동아일렉콤의 해외사업부 등에서 현장 엔지니어 경험 및 해외근무를 통해 글로벌영업 경험을 쌓는 등 엔지니어 출신 세일즈맨으로서 역량을 쌓았다. 한국그런포스펌프는 신임대표 선임과 동시에 글로벌 본사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영업, 마케팅, 기술 및 운영기능을 △산업 △상업용빌딩 △가정용빌딩 △수도 등 총 4개의 전문분야로 개편했으며 각 분야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고객중심 영업구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래현 신임대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 및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속도를 높일 것이며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분산펌핑시스템(DPS: Distributed Pumping System)과 확장된 부스터펌프 라인업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국내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축소 및 위축된 상황이지만 한국그런포스펌프는 새로운 조직 간 긴밀한 협업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10% 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의 체계적·최적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KS F 1800-2)을 확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간 BEMS 보급을 추진해왔다. 2017년 1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BEMS 설치확인 및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취득토록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BEMS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BEMS 데이터 관리체계가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방법이 없어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렵게 돼 보급·확산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 BEMS KS 제1부(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1:2014)를 제정한 이후 2018년까지 2~5부(관제점체계, 데이터베이스 체계, 태그정보체계, 도입활용 효과산정) 등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술심의 과정에서 각 표준을 독립표준으로 추진함에 따른 완결성 부족, 표준간 내용중복 등 문제가 지적되자 표준의 완성도, 사용자 이해용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이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해 제정하게 됐다. 이번 KS제정은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BEMS 데이터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체계를 구성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2014년 첫 표준제정 이후 5년 이상을 끌어온 BEMS KS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BEMS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BEMS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로 BEMS 성능·체감효과 확보이번에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다. BEMS KS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수집 단계의 경우 △관제점 선정 △관제점 정보간리 △태그생성 및 관리 등을 다룬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해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데이터 측정지점은 건물경계 내·외부 주요 설비·공간별 에너지소비 영향인자를 의미한다. 관제점선정은 건물전체, 주요설비, 주요 공간별 비용효과적 데이터 수집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을 갖는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제점 정보관리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속성파악을 위한 정보구성 및 관제점일람표 등 관제점 정보목록의 작성방법을 규정한다. 태그생성 및 관리는 시스템 간 데이터호환 및 효과적 데이터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이름(태그)을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데이터분석 단계의 경우 △데이터분류 및 구성 △데이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저장코드 표준화는 데이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일람표)하고 태그를 생성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분류는 △기준정보 △운영정보 △통계분석 정보 등이며 데이터구성은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성능 등 통계분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관리는 15분 이하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보관주기는 3~5년으로 규정했으며 건물운영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데이터 활용단계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을 규정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는 외기조건, 재실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 건물에너지 사용기준 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절감량을 산출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는 수집된 데이터분석을 통해 운전설정값 및 스케줄변경, 설비유지보수, 설비운전 최적화 등 지속적인 효율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절감량 산출은 BEMS 도입 전·후의 객관적인 에너지절감성과 파악을 위한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결과보고 방법에 대해 다룬다. 이때 BEMS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배제한 기준에너지사용량인 베이스라인(Baseline: 기준선) 모델을 수립했다. 이어 부속서 등을 통해해 BEMS KS의 적용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표준에는 △관제점일람표 작성사례(부속서B) △태그 생성규칙 및 작성사례(부속서C) △측정데이터기반의 에너지절감량 산출사례(부속서D) 등이 담겼다. 산업부, BEMS 확산가속화 기대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반영한 기술가이드를 배포한다. 배포대상에는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이번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BEMS 투자비 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며 의무에너지진단 면제는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KS제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가 오는 27일까지 ‘환기 공기청정기 단체표준(SPS-KACA 002-0132)’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기공기청정기(이하 환기청정기) 표준은 주택, 학교, 사무실,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 실내형 공장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돼 주로 외기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부가적으로 실내 미세먼지 포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격 풍량이 1,500CMH 이하인 집진부·송풍기 내장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에 대해 규정한다. 이번 단체표준은 환기청정기를 기능에 따라 △순수환기형 △환기 내부순환형 △환기 공기청정 결합형 등으로 구분한다. 환기청정기의 일반요구사항은 △KS C IEC 60335-2-65 △KS C IEC 60335-2-80 등을,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은 △ KS C IEC 60335-2-65의 5를, 구조는 △KC 60335-2-65의 22 △KS C IEC 60335-2-80의 22 등을 따른다. 성능기준 중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공기청정 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65(전기 공기청정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환기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80(전기팬)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천장형이나 천장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제외한다. 제품성능은 환기청정기 내부에 여과장치(필터 등)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며 △정격풍량 90% 이상 급기량 △환기에 대한 급기풍량비 ±10% 이내 △정격풍량 90% 이상 유효환기량 △10% 이하 누설률 △KACA-M12 또는 MERV 12등급 이상 여과장치 등을 만족해야 한다. 청정화능력의 경우 환기운전모드에서 시험해 계산된 값이 0㎥/min 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청정 운전모드 시 1.6㎥/min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 미세먼지 감소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1시간 운전 후 실내·외 농도비와 예상실내 PM2.5 농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한다. 소음은 환기운전모드 시 정격풍량 △300CMH 이하 50dB △300~1,000CMH 55dB △1,000~1,500CMH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기청정 운전모드에서는 △240CMH 미만 45dB △240~480CMH 50dB △480~960CMH 55dB △960CMH 이상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환기운전모드에서만 소음을 측정한다. 시험방법은 KS B 6311, KS B 6879 등에 따라 정격풍량시험, 기외정압기준, 급배기 풍량비, 유효환기량, 누설률, 소음 등을 시험하며 여과장치 성능은 SPS-KACA-0026-7175에 따라 측정한다.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콜드체인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R&D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오는 2월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해 올해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1,095억원)을 투입해 △생활물류 배송·인프라분야 △물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플랫폼분야 등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기술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 △고밀도 스마트 택배 말단 보관 인프라 및 관리·운영기술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장비 △육상화물 운송 디지털정보 표준 기반 거래 및 공유·관리 기술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 8개 과제가 진행된다. 이번 과제 중 급성장하고 있는 콜드체인산업과 관련해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개발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개발 등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비대면 소비확산 등 팽창으로 글로벌시장은 394조원(리포트링커), 국내 식품시장만 9조원(KMI, 2017년) 규모로 집계되고 있어 신선식품, 의약품 배송 등 급성장하는 신선물류시장에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관련기사: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19)의 주요내용은 △온도민감성 화물을 위한 순환물류포장(RTP: Returnable Transport Packaging) 기술개발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물류 포장용기 개발 △신선물류용기 구조설계 개발, 표준화 및 성능시험 평가기술 개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순환물류시스템 개발 △신선물류용 스마트 물류용기 운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제반 기술 및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배달‧신선식품 배송 보편화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응해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온도가 유지되는 스마트 포장용기를 개발해 탈(脫)플라스틱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선식품‧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배달이륜차, 전자 화물인수증, 고밀도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의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개발’은 물류배송의 최말단인 라스트마일(last-mile)분야의 친환경·고효율 냉동·냉장탑차용 공조시스템 및 단열·기밀성을 지닌 적재함 기술개발이 이뤄진다.(관련기술: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20) 고효율 냉동시스템 및 고단열 적재함이 구비된 친환경 냉동냉장 배송시스템을 위해 냉동탑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활성화 및 친환경화가 기대된다. 특히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반기술을 활용해 신선식품 및 의약품 등의 콜드체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관련기사: http://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3321) 콜드체인 전주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장출하에서 소비자 사용하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 차단, 원산지, 배치번호, 공장 및 가공 데이터, 유통기한, 보관온도, 운송 세부사항 등 유통과정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이다. 콜드체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신원이 보증된 노드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 가능하도록 해 네트워크 운영의 거버넌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탈퇴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제별 수행기관은 30일 이상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발표평가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AIA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가R&D를 통해 물류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절감을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 추진과제> 중점분야 핵심기술 (7개) 구성과제 (13개) 연구기간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구축기술 1.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 공동물류 기술 ①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기술 개발 ’21～’27 ②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기술 개발 ’21～’25 2. 생활물류 안전 환경부하 저감 배송 및 포장기술 ③ 온도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물류 포장기술 및 시스템 개발 ’21～’26 ④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기술 개발 ’21～’26 3. 배송기사 협업용 스마트 말단 배송 및 고밀도 보관 기술 ⑤ 고밀도 스마트 택배 말단 보관 인프라 및 관리ㆍ운영기술 개발 ’21～’27 ⑥ 복합단지 내 로봇기반 배송기사 협업 말단배송 기술 개발 ’22～’27 ⑦ 배송기사 노동부하 저감 저상형 적재함 및 하역장비 개발 ’21～’26 물류 디지 털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기술 4. 공공물류 디지털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기술 ⑧ 공공물류정보 공유용 통합ㆍ연계 관리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22～’25 ⑨ 육상화물 운송 디지털정보 표준 기반 거래 및 공유ㆍ관리 기술 개발 ’21～’25 5. 화물 상태 정보 관제 관리 및 안전성 확보기술 ⑩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 ’21～’24 6. 물류 자원 관리기술 ⑪ 물류산업 자원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24～’27 7. 화물관리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 기술 ⑫ 신선물류 안전관리 인증체계 구축기술 개발 ’24～’27 ⑬ 물류 디지털 정보 시스템 실증ㆍ검증 및 통합ㆍ관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24～’27
정책부재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정책적 성장기반이 RHO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주영준)를 열어 2034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5.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45만6,000TOE를 건물부문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제도를 활용해 신축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열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가 도입을 주장해 온 독일의 RHO(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영국의 RHI(Renewable Heat Incentive) 등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유럽 주요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열에너지보급 의무화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열너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신재생열에너지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 전력·열간 균형공급 시급2019년기준 최종에너지로 소비된 전력과 열의 비율은 43:57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전력과 열의 비율은 73:27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열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대상범위, 인센티브, 의무화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전력 에너지인 신재생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간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균형잡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비용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열에너지 공급자를 활용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이 될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주요국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현황 및 보급정책 분석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기술 및 보급현황 분석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 설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 중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최소 30% 이상이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 냉난방에 활용되는 열부문은 전력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적어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냉난방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의 주요내용 중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RHI, RHO 등 신재생열에너지제도 적정성 검토 △기존 연구결과 및 시장수요,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분야별 열에너지 사용수준, 도입효과, 제도운영 용이성 등을 고려한 이행방안 검토 등이 추진된다. RHO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는 RPS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안까지 마련해 2016년 RHO 시행을 시도했지만 신재생열에너지산업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확정 짓는다며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대상 의무비율 1단계(2016~2020년) 연면적 1만m² 이상 신축건물 10% 2단계(2020~2024년)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건물 10~14% 3단계(2025~2030년)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증축건물 15~20% ▲2016년 마련됐던 RHO 시행 시 단계별 적용(안). 신재생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부문에 비해 숫자나 규모가 작고 의무대상자가 아닌 주체들이 신재생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신재생전력의 경우 의무대상자 외에 다른 주체들이 생산하더라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재생전력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이에 반해 열부문은 REC시장 형성이 어려워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RHO도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RHI는 RHO와 함께 신재생열 공급비중 확대의 주요수단으로 꼽힌다. RHI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열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열 생산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다. 신재생열 도입 초기에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에서 운영됐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RHO, RHI를 비롯해 설비투자비 지원, 세제혜택 등 신재생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라며 “이러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개편 등과 같은 에너지 여건들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의 최근 변화를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신재생열 확대 방안들을 고안하겠다”고 말했다.
목재펠릿, 우드칩 등 산림바이오매스가 산촌 에너지자립마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해 에너지자립을 이루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대상인 완주군과 횡성군이 2021년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설계 및 설비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곳의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해 산림내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한 연료생산시설과 마을단위 열병합발전 및 중앙열공급시설을 조성한다. 2020년 3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일대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일대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2021년 2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주민공동의 참여와 분배로 전기 및 열판매, 열 수요 비수기 목재칩 및 장작 생산판매 등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20년 이상 지속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전력 등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의 에너지자립과 함께 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라며 “활용되지 않고 있던 주변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목재(우드)칩, 목재팰릿 등을 생산해 인근 농가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연탄을 목재칩으로 대체할 경우 연탄대비 목재칩 1t당 1.2CO₂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산림자원 확보과정을 통해 산림관리가 이뤄져 산불, 산사태 예방, 벌채를 통한 조림면적확보 등의 부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31일 이동형 목재파쇄장비를 구입해 벌채부산물을 이용한 목재칩연료 시험생산에 나섰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중 목재칩 선별, 건조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1차사업년도인 2020년 주민 대상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2021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전력·열 공급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주요 설비는 50가구 기준 △열병합발전설비 2종(70kW 발전설비 1대, 400kW 칩보일러 1대) △연료공급 설비 4종(목재칩 저장창고, 건조시설, 운송장비, 파쇄장비 각 1대) △열공급 설비 3종(2.5km 열배관 1식, 열교환기 50개, 배전 및 사무실 1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설비를 통해 생산된 열과 전기는 인근 가정으로 공급되고 공공기관, 공동목욕탕 등 열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공급된다. 열과 전력생산의 핵심인 열병합발전설비의 △열병합발전 △연소 △열공급으로 나뉜다. 열병합발전은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기 △제어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피케이션 장비는 반응로와 백필터, 가스냉각기, 열교환기, 송풍장치, 이송스크류 및 안전장치로 이뤄져있다. 가스피케이션 장비는 저산소 상태에서 바이오매스연료의 합성가스를 추출해 냉각시키고 필터링하며 열병합발전기는 생산된 합성가스를 가스엔진에서 연소시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다. 연소장비는 △바이오매스보일러 △보일러제어반 △집진시설 △연도 등으로 구성돼며 보일러제어반을 통해 연소상태, 연료상황, 축열조 연동조절, 배기가스 체크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열을 생산한다. 열공급 설비는 △축열조 △열교환기 △압력탱크 △펌프 △열배관 △안전시설 △콤팩트 열교환기 △모니터링 등으로 이뤄져 생산된 열을 각 가정과 시설에 공급한다. 오스트리아, 완전 에너지자립 실현·수익창출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귀씽마을은 유럽최초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100% 에너지자립을 실현했으며 1995년대비 9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귀씽마을은 30가구의 작은 마을로 1992년 목질계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이후 귀씽지역 전역에 목질계 지역난방시스템 설비를 마련했다. 현재 30여개의 분산형 소형발전소가 설치되고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1,4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의 쌍트페터마을은 에너지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을 실현했으며 2010년에는 바이오에너지마을로 인정받았다. 협동조합에는 열사용자, 목재칩공급자 등 250명이 참여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3년에는 가스피케이션 열병합시설을 도입해 연간 14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치치부시마을은 간벌재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했다. 우드칩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인 ‘바이오매스 건강발전소’를 설립했다. 연간 450~500t의 우드칩을 투입해 150세대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300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사업의 최종목표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로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정화설비 △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이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36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시공·설계·유지관리시장의 성장전망과 함께 IoT·BIM·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으로의 진화,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시장 확대 등 신규산업 활성화전망을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 생애주기에 따른 R&D·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안전진단·폐기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육성정책의 한계와 하도급위주 시장구조로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계설비 전문 기술인력양성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규모가 영세하며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개발 등 기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기술·시장 3대 추진전략 마련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됐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3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육성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1년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계설비산업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한다. 또한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업계·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나 민원분석 등을 통해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설계·시공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강화, 설계업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산업동향 실태조사와 시장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 내용도 기반조성부문에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내용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분야 도입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한다. R&D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계설비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웨비나)가 지난 17·18일 개최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계설비산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웨비나는 칸kharn이 주최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림산업 △MTES △힘펠 △하나지엔씨 △넷매니아 △한일엠이씨 △리탈 △알파라발 △버티브 등이 후원했다. 이번 웨비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며 몇몇 국가에서 접종을 시작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서의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인류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주공간, 집합공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접촉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분야로 평가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업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감염병 이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계설비분야 핵심은 대면상황의 감염병 예방, 비대면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2개 축으로 요약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면상황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공조·환기·음압시스템 등 기계설비의 혁신방안과 솔루션이 공유됐다. 또한 먹는 문제에 대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콜드체인의 필요성과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와 함께 비대면 인프라의 핵심으로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시장 동향과 미래기술을 조망했다. 기계설비세션에서는 △기계설비법의 성공적 완성방안(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포스트코로나와 기계설비(안장성 기계설비법센터 상무) △공동주택 감염예방 환기시스템 트렌드(이재욱 대림산업 팀장)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계식 환기장치 역할강화 및 환기청정기 기술(임태규 힘펠 상무) △K 방역 호흡기질환 음압클리닉 시스템(박동일 하나지엔씨 대표) △2021 공조기술 키워드- DOAS, 프리쿨링, 리커버리(김종헌 MTES 대표) 등이 발표됐다. 콜드체인 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콜드체인산업 전망(김종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홈플러스 신선물류센터 운영사례(박상규 홈플러스 센터장) △콜드체인 실시간 온도체크 모니터링시스템(한경돈 넷매니아 고문) △LNG발전과 냉·온열 이용기술 및 친환경 냉각시스템이란(이동건 티이컴퍼니 사장) △콜드체인용 차세대 냉매 동향(이승환 케무어스 부장) 등이 발표됐다. 데이터센터 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가속화와 데이터센터산업(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 △데이터센터 프리쿨링 냉각 솔루션(이강현 존슨콘트롤즈 이사) △데이터센터 토탈커미셔닝(연창근 한일엠이씨 사장) △IT 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데이터센터(문규영 리탈 이사)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판형열교환기(윤영지 알파라발 프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 및 기술동향(신일섭 버티브 상무) 등이 발표됐다. 이번 웨비나는 송출 당일까지 총 630여명이 사전등록해 기계설비산업계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웨비나 영상은 연말 칸 웨비나 홈페이지(https://chontv.com/kharn)를 통해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는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된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면서 미신청으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 주택용 요금 : 누진제 > <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시별 요금제 > 기 본 요 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2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88.3 201~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182.9 400kWh초과 사용 7,300 400kWh초과 275.6 ※ 계절 구분없이 동일 요금단가 적용 계절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평 일 주 말 수요 (09~21) 기타 (21-09) 토요일수요 그 外 춘추계 4,310 140.7 94.1 94.1 동하계 188.8 107.0 107.0 ※ 동하계 : 11~2월 및 6~8월 / 춘추계 : 기타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2021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방침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몰예정 할인특례 제도 정비2020년 일몰 예정인 할인특례를 정비해 2021년 1월부터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을 적용,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된다. 또한 ESS 할인제도는 피크시간대 할인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가 연장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가 일몰된다. ESS 할인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전기요금 정부관리·감독 강화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하고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