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계간축열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태양열설비를 직접 시공해 주목받은 에스앤지에너지(대표 박종일)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토피아로 불리우는 녹색신도시 ‘슝안지구’에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시스템으로 진출한다. 계간축열 실증 완료 태양열 계간축열시스템은 태양열 블록히팅(또는 지역난방)으로 불리우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의 건물의 지붕이나 기타 설치 가능한 공간에 분산 또는 집중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계간축열조에 대용량의 축열시스템과 연계시켜 집열된 태양열을 중앙에서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적게는 소규모 시설에서 대규모 지역난방까지 규모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소규모 태양열 열공급방식에서 대규모 블록히팅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경제성 및 집열효율 향상 △사후관리 편이성 △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 △하절기 과열에 의한 태양열집열기 문제 해결 △건물부하대비 태양열의존율 100%까지 향상, 시설의 에너지자립 가능 등의 장점이 많다. 에스앤지에너지는 인하대학교과 함께 지난 2014년 독일 Steinbeis재단소속 연구소인 Solites와 국내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간축열관련 기술이전을 받아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념 및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시스템을 적용한 유리온실자립화 모델개발 및 현장실증’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실증은 나주농업기술원에 위치한 유리온실에서 이뤄졌으며 비난방기 남는 태양열 잉여열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고 필요 시 저장된 열을 난방 및 급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열집열기 진공관형 180m², 170톤 규모 계간축열조가 적용됐다. 中 계간축열시장 진출 국내에서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조 실증을 완료한 에스앤지에너지는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바로 에스앤지에너지가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제조기술을 이전하며 지분 20%를 확보한 중국의 SOLAQUA사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녹색신도시 ‘슝안지구’는 중국 북경에서 100여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허베이성의 슝현과 안신현, 룽청현 등 3곳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신도시다. 이중 △마장촌 △서유촌 △고현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간축열 프로젝트 수주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앤지에너지는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 공정계산 에너지컨설턴트로 참여하며 설계를 비롯한 시공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공정에 소요되는 핵심자재를 국내산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합작법인 SOLAQUA가 납품할 태양열 집열기에는 에스앤지에너지가 중국내 특허등록한 태양열 집열기의 팽창량을 고려해 상하열팽창이 가능한 패킹기구인 ‘가변형 접속구’가 100%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변형접속구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 태양열기업에 수출을 시작했다. 특히 국내 및 국제특허를 취득해 지난 5월 중국 북경 ISH 냉난방전시회에 참여한 해외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제조사와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일 에스앤지에너지 대표는 “시범적용 성격으로 주택, 유치원, 학교 등 1,000가구에 온수 및 난방공급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태양열 이용 계간축열 지역난방공급 사업이 준비 중”이라며 “에스앤지에너지는 현장실증을 통해 열손실, 축열탱크대비 집열기 수량 등 용량산정을 위한 경험을 획득한 만큼 성공적으로 이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6월30일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와 연동한 공기청정기를 미국시장에 본격 수출했다고 7월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6월30일 캐리어에어컨 광주공장에서 선적식을 마쳤다. 이번 수출은 그간 미국시장을 지속 공략한 캐리어에어컨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실제로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3월 열린 2019 IHHS에서 공기청정기 에어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박람회 내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원은 캐리어에어컨 제품군 최초로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와 연동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미지역 안전 인증 ETL과, 미국 가전 협회 AHAM인증, 그리고 고효율기기를 의미하는 Energy Star인증을 취득해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어에어컨의 관계자는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미국시장과 고객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 반영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이번 공기청정기 수출을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전사적으로 동원해 올해 9월부터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 캐리어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지난 박람회에서 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원의 관심을 확인한 만큼 미국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3년 내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전문가전제품의 해외시장 수출비중을 회사 전체 매출의 30%까지 달성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을 강화하고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녹색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1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시범사업 등을 공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패시브기법과 고효율 기계설비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기법을 접목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지난 2017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인증)를 필수적으로 획득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ZEB인증제도는 해당 건축물이 총에너지소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다는 ‘에너지자립률’ 개념을 적용해 달성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 인증을 부여한다.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촉진 △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건물부문은 2030년 BAU대비 32.7%를 감축해야 하며 신축건물목표인 540만톤을 감축할 경우 500MW급 화력발전소 5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에너지손실 방지를 위한 기밀성능을 강화와 열회수형 환기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 ZEB 의무대상 확대 당초 국토부는 2016년 수립한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에 따라 2020년 공공건축물 중 중소규모(500~3,000㎡)부터 ZEB인증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ZEB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일수록 추가공사비 부담여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도입됐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이미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의무비율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적용되며 1,000㎡ 이상 민간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면 모두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된다. 2030년에는 공공·민간 관계없이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다. ZEB인증 의무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지난 4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되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적용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적용 시 기준상향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기준 등 비용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ZEB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민간·공동·단독 등 ‘유형별 확산’ 이번 ZEB 보급확산 방안에는 각 유형별 건축물에 적합한 맞춤형 확산방안도 담겼다. 그간 ZEB는 노원구 이지하우스 등 R&D실증사업, 저층·고층·단지형 등 건축물 유형별 시범사업, ZEB인증 등을 통해 보급·확산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민간건축물, 공동·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500~1,000㎡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올해 10곳에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해적용할 계획이다. ZEB인증을 획득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15% 용적률·높이기준 완화 △취득세 15% 감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분양대출한도 20%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높이) 취득세 기반시설 기부채납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공공임대․분양대출한도 확대 최대 15% 완화 15% 감면 최대 15% 경감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20% 상향 ▲ZEB인증 인센티브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ZEB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공급유형 대상지구 추진계획 승 인 착 공 공 급 분양주택(민간공동) 화성 남양뉴타운B11블록 (654호) `20.03 `20.12 `21.02 분양주택(신혼희망) 과천지식 S-3블록* (547호) `19.09 `20.06 `20.10 임대주택(국민·행복) 인천검단 AA10-2블록 (1,188호) `19.09 `20.06 `21.06 소 계 2,389호 ▲공동주택 ZEB 적용대상 이에 따라 화성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2020년 착공해 2020년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로렌하우스(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2기 로렌하우스를 추진한다. 2기는 세종(78호), 동탄2(334호), 부산명지(68호) 등 총 480호로 구성된다. 지구단위 ZEB로 ‘규모의 경제’ 도모 이번 ZEB 보급확산 방안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구·도시단위로 ZEB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구단위 ZEB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동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갈매역세권은 79만8,000㎡부지에 총 6,839호가 공급되며 복정1지구는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56만8,000㎡ 부지에 총 3,434호가 공급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성과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을 기본적용함으로써 평균에너지자립률 20%(ZEB인증 5등급)를 달성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용적률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부지를 활용해 추가확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는 것이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의 2019년 하계학술발표대회(조직위원장 박진철)가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기계설비산업의 큰 진보를 기록하고 성대한 막을 내렸다. 올해 주제는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해 ‘제로에너지를 추구하는 설비기술’로 정해졌다. 특별세션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62편의 학술논문, 신제품·신기술, 설계사례 발표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용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학회는 역대 회장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기계설비분야 대표 학회로 위상을 확립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제로에너지를 추구하는 설비기술’로 여러 학계, 연구계, 관련산업계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설비기술뿐 아니라 AI, ICT, Big data 등과 연계된 스마트기술과 R&D 인프라를 공유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우리 설비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철 차기회장 겸 조직위원장은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 기계설비인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건설산업의 다양화, 고급화 및 대형화로 기계설비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기계설비인들의 기술정보와 친목도모 및 축제의 장이 돼 학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냉동기/열펌프 △열교환기 △신재생에너지 △열시스템 △공기청정 △시스템성능검증 △실내환경 △건물에너지 △신제품·신기술 △증발·응축 △제습·냉방 △건물설비 △열 및 물질전달 △설계시공 △환기 △신소재이용시스템 △실내외환경 등 세션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특별세션으로 △Hydronic Session △건물에너지전문 △환기부문 △축열·에너지저장 △소방방재부문 △수열산업 육성방안 연구 △위생부문 △플랜트부문·클린룸설비전문 △미래성장특별위원회 신진연구자 △공조부문 △IAQ환기전문 △지역냉난방 △흡수식 냉동 △제로에너지빌딩 시스템전문 △여성설비위원회 △열펌프전문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기술 △저에너지 연구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초청강연으로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가 ‘기후변화협약의 진전,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전망’을 발표해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후변회 기본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상을 본격화했고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신 기후체제로 진입을 선언했다.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동책임과 투명성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됐지만 파리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이러한 새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법적 지위의 감축목표를 가지지만 개도국에게는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특히 지난 체제에서 선진국들의 목표량 달성수단이었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개도국에서 감축한 탄소량을 선진국이 구매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목표달성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파리협정으로 개도국들도 감축목표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중 국내 감축분은 32.5%이며 나머지 4.5%를 산림부문 및 국제 탄소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방법론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든지 타른 나라의 감축사업에 국내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국내 기업이 발생시킨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도 있다. 감축실적과 거래이전 요건은 현재 협상중으로 기존 규칙을 고려하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산업 해외투자 지원연계도 검토되고 있다. 오대균 이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시장은 2020년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역별로는 EU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은 전면적이며 투명한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제2의 시장으로 유동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만찬과 함께 진행된 학술대회 우수논문 시상식에서는 국토부 장관상에 △이성혁(중앙대) △남유진(부산대) △이은규(대림산업)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또한 △오효근(경희대) △주은지(서울대) △서동탁(한국건설환경) △최영웅(인천대) △함정균(조선대) △이정길(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지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수양(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성진(연세대) 회원 등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은지(중앙대) △임현정(중앙대) △이가원(고려대) △김소연(중앙대) △이민정(조선대) △동혜원(한양대) 회원이 젊은 연구자상을 수여받았다.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지난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보류했다. 이번 의결대상이 된 개편안은 전기요금누진제 민·관T/F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가지 개편안 중 첫 번째 안으로 7~8월에만 누진제 적용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전 이사회의 ‘의결보류’ 의견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TF가 제시된 3개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출했다”라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결보류에 대해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TF에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한전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등 각계에서 한전의 적자확대가 우려되고 에너지절감, 저소득층 보호 등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결보류에 따라 누진제 개편 시간표는 늦어졌지만 무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인식한 한전 이사회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의결보류 의견을 냈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의결 및 개편안 적용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역시 의결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7월 전 결정되고 개편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장에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과기정통부, 교육부, 연구재단이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는 2019년도 총 46억5,100만원 등 2023년까지 5년간 약 300억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천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 등 4개 연구그룹으로 구성돼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원천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공간 특성평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학교 미세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체계 수립을 뒷받침한다. 주요 내용 2019년 예산 외부 환경 및 활동도 기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1,400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 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 분석 600 ▲기초·원천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통합관리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신축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19년 예산 신재생 에너지 연계 실내외 열·공기 환경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 시스템 개발 800 ▲통합관리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진단·개선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정화장치 운전 방법 등을 제안한다. 또한 법‧제도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규격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 ’19년 예산 학교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951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300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개발 200 ▲진단·개선분야및법‧제도분야 기술개발과제 주요 내용(단위: 백만원)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오는 7월12일까지 1개월간 과제공고를 진행하고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에 위치한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화택 범부처합동사업 추진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협력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동천 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 사업단장(연세대 교수)은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LH가 열회수환기장치의 전동댐퍼(MD) 성능기준에 대해 최근 문제가 불거져 운영기관조차 사용중지를 요청한 단체표준을 시방서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장기임대, 주민공동시설 기계환기 적용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전열교환기, 환기용 덕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환기시스템을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만8,000호, 2020년 5만9,000호에 전열교환기 등 기계환기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미 착공한 28개 지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열교환기 단체표준 인증 폐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능여부 확인 △장기임대 설계기준 의견조회 △제어기 규격화·색상통일 관련 의견청취 △환기설비 유지관리방안 △MD 단체표준 인증 삭제여부 의견조회 및 대안제시 등 안건이 논의됐다. LH, “MD 단체표준 유지”…‘진입장벽 vs 역차별’ 논란 이 중 참석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안건은 MD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LH는 시방서에 전열교환기의 MD성능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다수 환기기업들은 해당 MD 단체표준의 경우 환기장치에 적용하는 댐퍼의 기준이 아니며 환기용의 경우 시험방법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시방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국가기술표준원과 운영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MD 단체표준은 △주방용 △욕실용 △기타 등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기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없다. 일부 기업이 획득한 인증은 ‘기타’항목이며 △누설량 △내구성 △전압변동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주방용, 욕실용과는 달리 △내열성에 대한 시험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국표원은 운영기관에게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개선·시정을 권고했으며 운영기관도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인증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환기장치에 주방용, 욕실용 시험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가의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환기장치의 댐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기타’항목으로 인증을 받고자 해도 운영기관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이 관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전열교환기가 댐퍼를 제품에 일체화 시키는 추세인데 일체형 MD의 경우 인증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LH가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 인증획득 기업외의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의 관계자는 “아무 대안 없이 기존 인증체계를 시방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능기준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3곳이 있어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관계자도 “미흡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도하에서 충실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시간·노력을 들여 인증을 획득했다”라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과의 차별을 이유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존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반발과 LH의 기준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따라 MD 단체표준은 LH 시방서상에서나마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LH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의제에 올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열회수환기협회나 설비기술협회에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입찰개시 전 시방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장 대안마련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 임대주택에 전열교환기를 적용하는 사업이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고 입찰은 그보다 빠를 예정이어서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내후년 착공되는 물량도 상당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찰참여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개정 전까지 일부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환기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LH가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적절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건설업계의 공룡’으로 평가되는 LH가 불합리한 기준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업계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떠미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지관리·ZEB 대비 설계기준 개선 추진 LH는 임대주택에 도입되는 환기유니트는 천장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함께 고민됐던 무덕트형의 경우 이용율이 높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유지보수가 어렵고 실내위치 특성상 체감소음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비용량은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 특성상 100CMH 이하 환기량이 요구된다. LH는 현재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업에게 50CMH, 80CMH 용량의 제품개발을 요청했다. 참가기업들은 80CMH의 경우 장비크기가 100CMH 용량과 유사하므로 50CMH 제품이 효용성이 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제 의무화에 대비해 기계환기방식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등의 획득에 용이한 전열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바닥열방식은 지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전력 역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첫 시행임을 감안해 각 제품별 소비전력을 사전조사로 취합한 뒤 가장 소비전력이 큰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제품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향후 기업들의 소비전력 효율화목표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유지관련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대응방안이 비교적 잘 마련된 필터를 제외하고 덕트의 재질 및 청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LH는 덕트의 결로, 파손에 따른 누기, 청소 용이성 등을 감안하고 있다.방식에 대해서는 10T 3중 압축보온 덕트, 종류에 대해서는 플랫덕트, 클린호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3중 압축보온 덕트는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결로에 문제가 없으며 플랫덕트나 클린호스 모두 청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 강화, 비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6월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비전력 에너지의 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별 원단위절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는 EERS제도를 활용해 노후산업용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에너지사용최적화를 위한 FEMS 확대 및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진행해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및 산업단지의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공공·상업용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건물유형별 표준 원단위를 고시하고 에너지효율 평가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건물은 인정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노후 주택·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 그린리모델을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출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물 단열기준은 현재 독일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건물 설비기준 강화 등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이 상향된다.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확대와 연계해 민간 신축건물(1만m²) BEMS 설치확대도 진행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S 비즈니스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을 꾀한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소에서 판매하거나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현행 DR시장에 소형 상가·가정도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EERS․에너지 의무진단 등 효율관리제도와 연계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EERS제도 운영 시 ESCO 대행방식을 확대해 소비부문별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기회 발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ERS는 2020년까지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총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보전 방안 및 절감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를 위해 공급원가 및 외부비용을 적기에 반영하며 과세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료비 등의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또한 가격신호를 통한 전력피크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일반용 고압(100kW 이상) 등에 적용 중인 계시별 요금제는 AMI 보급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저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반용·산업용에 평시요금은 할인하고 피크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CPP, Critical Peak Pricing) 등도 검토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활용이 확대된다.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를 2021년까지 구축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열공급·수요정보뿐만 아니라 열원-수요처 특성에 따른 비즈니스모델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해 미활용열 활용률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미활용 열에너지의 관리, 활용 법체계를 정비하고 저온 열수송관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을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실증 등 미활용 저온열 활용도 추진된다. 비전기식 냉방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제습냉방, 흡수식냉동기 효율제고, 소규모 건물용 신냉방기술 개발 등 지역냉방도 확대된다. 또한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온(-162℃) 냉열을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공기액화분리 등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정부는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한다.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요지 인근 설치를 위해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고 수도권,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설치, 노후 열병합설비의 개체도 유도한다. 특히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인센티브를 부여,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난방 연계 부지임대형 사업, 대여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하고 REC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분산전원 연계의 계통체계를 보완해 재생에너지 계통수용률을 제고하고 직류공급(재생에너지, 연료전지, ESS), 직류부하(전기차 충전, 데이터센터, IT기기) 확산에 대응해 변환손실 저감을 통한 전력망 효율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투자확대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경쟁구도를 가격에서 품질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화, 고품질화를 핵심으로 시장육성에 나선다. 또한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양산 태양광셀 한계효율(23%)을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연료전지 등 친환경·분산형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을 위해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린 수소(CO₂ free) 확대,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효율기자재 및 공장·건물 등 대상으로 한 에너지솔루션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뒷받침하는 효율연계산업을 육성한다. 기자재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차세대(IE4) 전동기, 초절전형 스마트조명, 스마트융복합 패키지 외장재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부문에서는 2026년까지 공장시스템 통합관리, 분산자원 거래플랫폼 등 에너지솔루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 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열분야에서는 고효율 열원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리된 열공급 시장을 서로 연계해 지역간 열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열거래 배관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연료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평가를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통계를 내실화한다. 에너지원 분류 및 에너지수급 흐름을 세분화를 통해 에너지밸런스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통계DB를 구축,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비통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급·수요·기술정보를 통합·운영·제공하고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데이터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3개 분과로 이뤄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추진 T/F’를 구성,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한다. 에너지기본계획 평가 환류체계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매년 정책추진 여건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추진한다.
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수준 ▸10,142원/월 ▸17,864원/월 ▸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3개 누진제 개편안 특징 비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지난 6월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 등이다.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개 편 안 특 징 하계별도 ➊ 안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➋ 안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385만 △14,217원 △15.4% 폭염(’18) 609만 △17,864원 △17.2% 연중단일 ➌ 안 ▸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 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 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17) 811만 △7,508원 △14.0% 폭염(’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상 인상율 평년(’17) 1,427만 +4,361원 +23.4% 폭염(’18) 1,416만 +4,335원 +23.9% <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
서울시가 새로 짓는 민간 중‧대형 건물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중‧대형 민간 건물에도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성능표준값)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고시하고 고시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면적 10만m²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0m² 이상(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신축건물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등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가 총 3종으로 확대돼 건물의 크기와 용도, 에너지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연료전지를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달 초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돼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대비 전기발전 실익이 커지는 만큼 실가동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 설계기준은 설치 용량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물에 실제 도입하려면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안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간 건물 신축 시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급토록 해 서울시 건물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 중인 건물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제품들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고 정부도 올 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 분야의 R&D를 지원 중인 만큼 이번 설계기준 마련을 통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시장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상용화에 앞서 실증시험(2018~2020)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따라 민간건물의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올해 총 400kW 규모로 신규설치가 예상돼 연간 100억원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2MW(발전용 100MW, 건물용 2MW)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생산 전력량은 18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7억9,000만kWh)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주요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수소연료전지차량 충전소 운영 등 누구보다 항상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라며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발전특화 연료전지인 SOFC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해 수소 산업 발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다. 화력발전처럼 연료를 태워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태양광의 1/300, 풍력의 1/30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설비 크기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수소는 물에서 시작해 다시 물로 돌아가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궁극적인 대체에너지이자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도 탄소의 비율은 줄이면서 수소의 비율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와 같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활발하다.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발전효율이 최대 60%로 현존하는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아 ‘발전특화’ 연료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는 상용화해 건물‧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도 분당에 발전 사업용으로 최초 도입돼 운영 중이다.수소연료전지 종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 필요한 전해질(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에 따라 나뉜다. 현재 민간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연료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의 경우 100℃ 이하의 낮은 작동온도 때문에 쉽게 끄고 켤 수 있어 전력이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는 적합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효율(35~37%) 때문에 전력이 상시 필요한 중‧대형 건축물에서는 수소 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대비 발전실익이 낮아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여름철 전력 성수기나 열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만 단시간 가동되는 형편이다. 또한 현재 연료전지 가운데 유일하게 PEMFC 방식만 KS인증기준이 있어 건물 규모나 용도와 관계없이 주로 PEMFC 방식으로만 보급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식확대와 사례확산 등을 언급하며 정책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마련한 ZEB의무화 로드맵을 강화·수정하기 위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생각보다 ZEB 인식확대와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ZEB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실제로 기존 로드맵보다 훨씬 공격적인 형태로 ZEB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이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ZEB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 500~3,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1,000㎡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기존 로드맵의 수정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기존보다 공격적인 수준으로 로드맵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기존 로드맵 대비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로 ZEB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건축·설비적 솔루션의 적용이 용이한 소규모 건축물을 위주로 ZEB를 서서히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당장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에 폭넓게 ZEB를 적용하고 2025년 민간건축물에 의무화가 개시되는 5년 사이에 민간시장 보급확산의 기반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등 신축건물 인허가권을 가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용하거나제로에너지빌딩의 자립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키지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형태로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도 지난 3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생산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부지 외 생산량도 인정하는 ‘off-Site’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층건물의 ZEB구현 역시보다 용이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류가 발생한 배경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녹색건축, ZEB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7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사항을 강조할 때마다 7가지를 모두 열거하지 않으면서도 녹색건축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개별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미 LH를 통해 지구단위 ZEB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착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1~2개월 뒤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초점 ‘설비’…경제성 확신 필요 문제는 설비솔루션이다. 국토부는 건축적으로 단열기준은 이미 강화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대규모 추가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열교, 기밀 등 현재수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준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ZEB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기기 솔루션이 핵심적인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설비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통합설비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경제성부문에서 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건축·설비솔루션 기술의 발달로 건축비 5% 상승으로 ZEB 5등급인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하고 있다”라며 “국토부, 산업부가 이 단계와 비율을 지속 높여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R&D과제는 경제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본사직영 렌탈사업 확대를 위해 공식 렌탈몰 ‘렌탈 닷 캐리어(http://rental.carrier.co.kr)’를 오픈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1월 국내 에어컨 제조사 중 최초로 본사직영 렌탈사업에 진출해 인버터 에어컨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와인셀러 등에 대한 전문가전 렌탈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캐리어에어컨의 렌탈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조직이 운영하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렌탈상품, 합리적인 계약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왔다. 캐리어에어컨은 이번 공식 렌탈몰 ‘렌탈 닷 캐리어’ 오픈을 통해 본사직영 렌탈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국내 전문가전 렌탈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렌탈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고객소통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에 오픈된 ‘렌탈 닷 캐리어’는 소비자들이 렌탈구매를 통해 더욱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온라인 다이렉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제휴카드 상품 및 서비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소비자 비용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필터 교체주기에 따른 필터교환 △정기 클리닝서비스 △제품 작동점검 무상지원 △렌탈기간 무상 A/S 등에 대한 주요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최초 에어컨 렌탈 런칭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22일부터는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제휴카드(하나카드 등)를 통한 렌탈 가입 시 기존 월 렌탈료 1만1,000원 상당의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7평형)을 0원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해당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는 69개월 렌탈기간 동안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렌탈 가입 시 제공되는 무상 A/S 서비스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인기 상품인 ‘에어로 18단 에어컨(16평형 모델 기준)’ 렌탈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갖게 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6인치 에어서큘레이터 사은품 증정(5,000대 한정)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공유경제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캐리어에어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렌탈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렌탈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더욱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의 본사직영 렌탈 서비스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캐리어 렌탈멤버스센터 대표번호(1544-8820) 또는 카카오톡에서 ‘캐리어 렌탈멤버스센터’를 친구 추가해 문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계설비 관련 장비, 자재, 공법을 총망라한 기계설비 종합전시회인 ‘2019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관련업계와 일반인 모두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대성황을 이뤘다. 세텍(SETEC)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총 67개사가 참석해 20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3일간 총 7,354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는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칸kharn이 단독 미디어파트너로 참가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계설비 시공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1군 건설사 설비팀장 간 교류를 위한 협의체인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설비공학회’를 비롯해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OTRA 등 관련협회, 기관에서 후원한 기자재, 시공, 건설, 기술, 학계, 정부 등 기계설비산업의 모든 주체가 모이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이번 전시회는 서울 세텍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며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LH공사와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미세먼지 특별관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번영시키는 한국기계설비전시회 개막식을 축하한다”라며 “기계설비산업은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업역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급탕시설 등 우리 삶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계설비산업은 36조원 규모로 건설의 21% 차지하고 종사자도 50만명인 대단한 산업임이 틀림없으며 오늘 전시회 통해 새로운 제품 및 기술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기록됐지만 내년에는 꼭 실내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 것이 오늘 기계설비산업이 맡아줄 역할이며 내년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오늘 전시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인전시장인 기계설비 종합관에서는 △대열보일러 △두크 △벨리모서울 △삼양발브 △삼양테크 △세익 △지지케이 △하나지엔씨 △한에너지시스템 △한일엠이씨 등 기계설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LH와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특별관’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등의 기계설비분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LH가 최대 규모로 참가해 거실, 주방부터 현관, 동 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까지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솔루션을 종합시켰다. 또한 공기청정시스템 환기, 에어샤워, 공기정화기, 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우수 기업들과 건설사가 참가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최신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한 △그렉스 △니오메이트 △디에스인더스트리 △멜템 △세경공조 △티아이씨 △풍산기연 △힘펠 등 환기 및 공조업체들이 출품해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기계설비홍보관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파하고 2019년 4월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계설비산업의 최신 이슈를 다루는 ‘HVAC KOREA 컨퍼런스’에서는 △ZEB(제로에너지빌딩) 시스템 기술세미나 △수열에너지 활성화 국제세미나 △히트펌프기술의 현재와 미래 △데이터센터 냉각트렌드 △Hyd-SAREK(냉난방수배관 계산프로그램) 강습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 세미나가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했던 법률안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삭제돼 그동안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EA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 법률 명칭만 바뀐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배경에 대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해 법률의 명칭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것을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법’에 명확히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재생에너지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설비’는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폐기물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전력저장 설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으로 명시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논란 ‘지속’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IEA에서 재생에너로 분류하지 않은 신에너지를 그대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두고 법률명만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를 보면 3개의 신에너지와 8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 연료전지,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세부 분류 중 하나인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만 이를 설비라는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은 IEA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니지만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설비’로 재생에너지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도 아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정책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중 ‘신·재생에너지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신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범주(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보급률 통계조사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본질이 다르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 도입 시 공기청정기에 관련예산 9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교육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실내공기질(IAQ)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 2018년 4월 이후 1년 이상 지났지만 공기정화장치로 사용된 예산의 99.2%가 공기청정기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가 기준으로 공기순환기(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387억9,319만여원을 사용했다. 이 중 공기청정기에는 385억845만여원을 사용했다. 당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공기순환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8,473만여원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 공기청정기 투입예산은 충남(116억7,072만여원)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억8,262만여원 △경기 15억5,787만여원 △인천 21억8,469만여원 △대전 28억5,728만여원 △세종 4,120만여원 △광주 9,742만여원 △전북 21억8,778만여원 △대구 4억5,287만여원 △경남 85억80만여원 △경북 20억5,687만여원 △부산 26억1,827만여원 등이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공청기 4,282,626,984 1,557,879,446 2,184,699,100 2,857,282,200 41,202,720 환기 - 25,800,000 - - - 충남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공정기 11,670,729,200 97,423,892 2,187,784,090 452,870,400 2,618,279,020 환기 176,045 39,135,400 5,994,120 - - 울산 경남 경북 계 공청기 - 8,500,800,800 2,056,879,480 38,508,457,332 환기 213,544,821 - 89,500 284,739,886 ▲각 교육청 공기정화장치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 발주예산 (단위: 원, 낙찰가 기준, 2018년 4월~2019년 5월) 경기도 기계환기, 시험·검증·추경에 ‘발목’ 서울·충남·전북·전남 등 대부분 지자체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공기청정기 도입을 추진하고 공기순환기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경북은 당장은 여러 여건상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지만 조만간 공기순환기 도입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충북 등 아직 조달청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기정화장치 도입 전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기순환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각급 학교가 자체예산을 개별적으로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순환기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기계환기설비의 미세먼지 개선, 소음 등 항목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KTC의 시험결과는 당초 4월 중 도출될 예정이었지만 5월로 지연됐다. 경기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올해 598억원의 자체예산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기도의 관련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의 예산계획에 따라 자체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우선적용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3년간 편성한 예산을 올해 모두 활용해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87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공사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 경북, 공청기·기계환기 병행…장기플랜 마련 한편 경북교육청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시설과에서 공기순환기를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은 연내에 설치를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공기순환기 설치 전까지 당장 시급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건강과에서 공기순환기와는 별개의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도입예산은 연간 50억원, 2021년까지 1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입은 대부분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는 단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당장 학부모의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기순환기 도입 후에는 공기청정기 유지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도입한 공기청정기를 유지할지 처분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공기순환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구미·포항 등 공단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 6곳을 선정해 공기질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순환기 예산은 당초 2020년 본예산부터 연간 4,000실씩 10년간 도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학교 미세먼지 개선을 언급하는 등 정부방침이 세워지자 올해 2,150실에 98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보다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제거학교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방학 등 공사기간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6월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고 이번 여름방학인 7~8월까지는 예산투입과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2021년까지 계획된 학교는 석면제거가 완료된 학교이며 일부 석면제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계환기설비 공사를 병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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