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14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며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LEDS 정부안 명칭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추진전략은 △에너지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이행기반 등으로 이뤄져있다. 에너지공급은 화석연료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기술과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미래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또한 자원소비부터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구조를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설계와 수리받을 권리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건물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부문은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탄소흡수원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정부는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는 한편 유후토지에 대한 조림산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최대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인식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또한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녹색금융 기반을 구축한다. 2017년 배출량대비 24.4% 감축 확정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NDC를 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목표를 갱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NDC를 제출한 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NDC 갱신안을 마련했다. 갱신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2017년 배출량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또한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계획을 포함했고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LEDS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LEDS와 2030 NDC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월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2월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UN제출 시한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략의 목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경제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인 미국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탄소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 또한 석탄발전 비중이 2019년 기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다. 이와 함께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과 금융사들은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투자 및 글로벌 소싱기회의 제한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로 3+1의 전략 틀로 마련됐다. 모든 경제영역의 저탄소화 추진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 △수송·건물분야 저탄소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에너지시스템을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가 발전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하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에너지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한다. 공급혁신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 향상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석탄발전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혁신은 전력망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을 통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자가소비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혁신은 △기술개발 △세제·투자지원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로 추진된다. 제도혁신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활성화, 전력소비의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제 우리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라며 “국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부터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수송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으로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설립을 실현한다.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와 더불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해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로 추진된다. 그린수소 활성화·그린 예비유니콘 육성 통한 생태계 조성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은 △신유망 저탄소산업 육성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추진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 2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도 병행한다.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철강산업의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소외없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의 소외받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방안 마련 △지역사회 참여 촉구 △전 국민 참여기반 전환 등이 추진된다.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는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아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정비한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위한 중장기 제도적 기반 마련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목표로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확대 △기술개발 집중지원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운용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의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등으로 설정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24.4% 감축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일정(안).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 11조1,592억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167억원 증액, 1,899억원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이 2020년 1조2,226억원에서 2021년 1조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사업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미래먹거리 육성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스마트 제조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사업이 신설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엽 댄포스 코리아 대표가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담당하는 총괄대표로 선임됐다. 김성엽 대표는 한국설립 이래 사업부 중심 조직으로 운영되던 댄포스 코리아에 2017년 취임해 하나의 통합된 댄포스 문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이뤄왔다. 이번 결정으로 댄포스는 동북아 3국을 결합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엽 대표는 “새로운 동북아 총괄대표로서 해당 국가의 사업부 간 강력한 협업과 세 국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의 ‘APR 2.0 Strategy’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고객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포스 코리아는 2002년 19명으로 한국사업을 시작해 올해 18주년을 맞아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4개의 사업부, 2개의 현지법인을 통틀어 2018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한 2019년 매출 1,200여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2020년 1월 인수를 발표한 Eaton 유압 사업부는 2021년 댄포스의 3번째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기존 2개의 법인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내일의 기술을 선도하는 에너지효율 솔루션 기업인 댄포스는 디지털화, 전기화, 도시화, 식품 공급,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5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 댄포스가 보유한 전문기술을 활용해 △조선 해양 △상업용 빌딩 △콜드체인 △하이브리드화 △배터리 등 국내 여러 산업에서 시장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인증절차 진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제도 통합, 인증기관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개발된 ZEB인증은 국토교통부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1,000㎡ 이상 공공기관에 획득이 의무화됐다.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이상을 획득하고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률 20~100%를 달성한 경우 최하 5등급부터 최고 1등급을 부여한다. ZEB인증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토대로 BEMS·원격검침계량기 등의 설치여부와 에너지자립률 등을 추가로 판단해 부여되는 인증이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강화판 성격이 짙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제출해야 ZEB인증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2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증기관장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인증신청 이후 50일(단독·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발부 이후 30일 이내에 인증절차를 처리토록 돼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에 30일 가량이 소요된 것에 비해 ZEB인증까지 모두 획득하려면 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무인증인 ZEB인증을 획득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기지연 등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야기되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ZEB인증평가를 주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획득 대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몰려드는 인증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 인증기간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형SOC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1,000㎡ 이상이어서 해마다 의무인증대상 건축물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화가 개시된 건축물은 도서검토로만 진행하는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들이 준공시점에 돌입하면 본인증으로 넘어가 현장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에너지공단 내 단일부서만으로는 물량소화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해결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며 최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인증신청 후 검토해서 보완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완을 신속하게 할수록 인증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예비인증의 경우 ZEB인증 시 신청인이 에너지공단에 인증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도서를 검토해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신청인은 보완사항을 토대로 설계변경 등 ZEB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해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은 이를 반영해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보완 시 소요되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도가 시장·산업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정책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연장선에 있으며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확인, 에너지자립률 계산 등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평가만 추가되는 만큼 기존 인증기관에서 연계해 평가하면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인증수요 증가 전망을 감안해 인증기관을 추가·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을 꾸려갈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한창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기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한 빅딜이 한국판뉴딜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2021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의 3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에너지전환정책을 가속화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큰 폭 증액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전체규모는 56조7,24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대비 6조5,932억원(13.2%), 3차례 추가경정 예산대비 6조1,789억원(12.2%)이 증액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은 2020년 6,824억7,700만원에서 1,399억2,200만원 증액된 8,223억9,900만원으로 20.5% 증편됐다. 이는 2016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해마다 사업지를 신규선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2020년 예산 9억5,000만원대비 32%, 3억원 감소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해당예산은 올해 편성됐던 △국민홍보 △정보체계구축 △취약시설 기계설비 개선 등 내용 제외 △기계설비 기술기준개발 예산 등이 축소되며 총 금액이 감소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경우 지난해 981억1,500만원에서 109.6% 증가한 2,05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개편돼 대상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축물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사업은 2020년 17억2,200만원에서 8.9% 감소한 15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건축물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이행관련 올해 예산집행이 저조해 2021년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신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0년 24억5,0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6.3% 인상됐다. 예산항목은 △ZEB 확산산업 △ZEB인증제 △사업운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분야임에도 올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 큰 폭의 예산증가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추경으로 처음 반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2,276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은 2020년 97억9,600만원에서 2021년 70억3,100만원으로 28.2% 감소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됐고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이 올해 82억9,600만원에서 내년 62억2,300만원으로 편성돼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전반기까지 집행액이 26억3,700만원에 그쳐 내년예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관계부처·기관에서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수열 활성화 75억원 책정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년대비 2조5,078억원 증액된 11조777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수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관련예산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2021년 총 75억4,000만원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꼽히며 2020년 추경예산 32억2,000만원에서 55억4,000만원으로 72% 증액됐다.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여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50억4,000만원) △수열에너지집적단지 기본계획수립(3억원)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2억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정책과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달성 등에 기여하고 수열에너지 효과검증 및 민간확산 등 조기안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은 2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수처리공정 개선 복합기술 개발(8억7,000만원) △심층저온수 활용 수열에너지 기술개발(8억6,500만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제로에너지 적용(1억9,000만원) 등에 지원된다. 산업부,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집중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 관련사업의 투자를 확대, 차질없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부문은 2020년 3조8,571억원에서 2021년 1조385억원 증가한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투자를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1조6,725억원으로 태양광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관련 금융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을 편성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생산거점을 확충하고 관련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20년 2조434억원에서 2021년 2조7,669억원으로 7,235억원이 증가됐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은 지난 추경에 20억원이 배정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37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보급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전력효율향상은 387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5억7,000만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 추경에 반영됐던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1,500억원)’이 빠진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효율(EE)시장시범사업이 전년 61억1,600만원에서 58억5,500만원 △축냉설비 전년 37억6,400만원에서 36억원 △지역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30억2,800만원 △가스냉방은 전년과 동일한 84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0년 3,475억6,800만원에서 2021년 3,133억4,000만원으로 342억2,800만원 감액됐다. 주택지원에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49억원 △지열 77억만원 △연료전지 16억8,000만원, 건물지원에는 △태양열 52억5,000만원 △지열 40억원 △연료전지 182억원 등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 상장기업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방테크 등은 지난해 전체 실적을 3분기만에 넘어섰으며 경동나비엔과 신성이엔지, 부-스타 등도 최대 매출을 달성을 노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반면 지열분야 업계 1위이자 최근 뜨거운 수열분야 대표기업으로 부상한 지엔원에너지는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건설업 부진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다. 국가대표 가정용보일러기업인 경동나비엔이 최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까지 매출은 5,622억5,400만원으로 전년동기(5,070억7,000만원)대비 10.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90억3,700만원, 당기순이익은 303억2,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9.7%, 55%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의 2배에 근접하는 실적으로 앞으로 포함될 동절기 실적을 포함한다면 2019년대비 성장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동나비엔의 관계자는 “국내·외시장 모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경동나비엔의 친환경 기술력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3일부터 시행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로 콘덴싱보일러 판매비중이 70~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생활필수품인 보일러와 온수기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 및 국가간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화를 위한 중국공장 건설, 북미 물류창고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긴 호흡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해외 시장점유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뉴딜 최대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성이엔지의 실적도 기대만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매출은 3,656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117억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급증했으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신성이엔지의 성장견인차는 클린환경사업부문이다. 국내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클린룸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드라이룸도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 제조사의 드라이룸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차전지 관련 생산 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법인은 매출의 50% 이상이 드라이룸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의 그린뉴딜 정책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의 외부 호재가 있기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제 새만금지역에 설치 중인 신규 700MW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분기에 한양이 새만금에 설치하는 73MW의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탑솔라가 진행 중인 96MW의 신안 안좌 스마트팜앤쏠라시티, 효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전라남도 신안군 24MW 태양광발전소 등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성이엔지의 관계자 “2020년은 체력을 비축하는 시기였으면 2021년은 성장하는 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대대적인 투자는 클린환경사업부문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제 신공장은 2021년 태양광 수요 회복에 앞서 고출력 태양광모듈과 고내구성 친환경 태양광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만큼 더욱 성장하는 신성이엔지를 지켜봐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클린룸 및 HVAC 전문 엔지니어링기업인 원방테크는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전체 실적에 근접할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2,539억5,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영업이익은 192억7,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당기순이익은 130억8,7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급증했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청주, 이천(M15, M16)관련 클린룸공사 일부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원방테크의 관계자는 “해외는 이차전지를 위주로 하는 미국과 헝가리는 기대이익을 달성했지만 과거 삼성전기 및 그 계열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베트남법인은 메이저 사업주의 투자 이월과 종합건설분야 이익율이 높지 않아 손실을 기록했다”라며 “중국법인 역시 중국 서안의 삼성전자, 우시의 SK하이닉스가 역시 차년도로 투자가 이월됨에 따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클린룸분야도 수주를 예상했던 약 140억원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2021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라며 “올해 연말 수주를 예상했던 미국법인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2공장 역시 약 2개월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2공장의 수주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3~4월경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스타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3분기까지 매출 709억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로 늘었다. 영업이익 32억3,200만원, 당기순이익 31억1,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7%, 70%로 늘어나며 성장세를 다시 이어갔다. 이처럼 부-스타의 매출 성장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은 지속되고 있어 산업용 보일러업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스타의 2020년 매출목표인 1,000억원이다. 현재 매출상황으로 보면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산업용보일러업계 대표기업이라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만큼 목표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건설업 부진의 직격탄을 지엔원에너지가 피해가지 못한 형국이다. 지엔원에너지의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219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줄었다. 영업이익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89% 급감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지엔원에너지의 관계자는 “3분기까지 실적부진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건설업 부진에 따른 공사이익률 저하가 주원인이며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수열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선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라며 “특히 국책과제 수행에 따른 민간부담금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수열에너지사업이 연말 또는 내년 초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있고 선투자가 이뤄진 여러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투자금 회수로 이어지면서 4/4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7월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이 강화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표준주택대비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등급상향은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ZEB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ZEB인증의 필수조건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까지 가기 위해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현행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으로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등급으로 상향되며 2025년 이후에는 1++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 이와 함께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배점이 확대된다. 2025년 ZEB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에 더해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상향에 따라 84㎡ 기준세대 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코로나19 바이러스,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 등 기계설비업계가 마주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친환경 저탄소 설비기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는 포스터세션을 포함해 133개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계측·제어 △냉동·열펌프 △재생에너지 △제습·가습 △에너지시뮬레이션 △공조설비 등 세션과 함께 △LH·종건협 △공조부문 △자동제어부문 △복사냉난방전문위원회 △환기부문위원회 △여성설비위원회 △최상홍 인재상 수상자 △한일엠이씨 △유원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50주년기념 간담회 등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박진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취소·축소·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기계설비법이 2년의 잉태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기계설비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최근 우리사회는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전염병 감염방지 환기산업 고도화,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화 및 그린뉴딜 등으로 기계설비와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도 주춤하는가 싶더니 밀집·밀폐·밀접지역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며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억누르는상황이 발생했다”라며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듯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계설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며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계설비인의 건강과 건승을 바란다”고 밝혔다. 송두삼 동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설비공학회는 1971년 설립돼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공학분야 대표학회로 회원수가 9,000명을 넘어서는 굴지의 학회로성장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설비공학회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기술을 제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초청강연, 특별세션, 원로간담회 등을 유튜브 채널로도 운영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원로회장단을 비롯한 조직위원, 회원, 회원사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초청강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LH 제로에너지 추진방향’을 주제로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이 발표했다. 권혁례 본부장은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건물부문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2020년 공공부문 시작으로 2025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건축·택지개발 등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는 LH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LH는 △신축공동주택 △기축임대주택 △제로에너지도시 △노후건축물 등 4개 축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실현할 방침이다. 신축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신축물량의 30% 가량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인증) 5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에너지소요량은 1++수준인 90kWh/㎡로, 에너지자립률은 20%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5등급 시범사업 모델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축임대주택은 15년 이하,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경과년수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연수에 적합한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LED 등기구 교체, 에너지성능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및 비상발전기, 전기차 충전소 등 에너지사업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에너지성능개선 및 에너지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도시는 건축물단위로 국한하지 않고 업무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이 종합된 도시 전체에 대해서 ZEB인증 5등급 수준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에 시범지구를 선정, 에너지자립률 20%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자립률 50% 목표의 특화지구를 선정해 고도화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건축물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그린뉴딜정책 중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추진했던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민간 이자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공공·민간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성능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술대회의 모든 발표가 종료된 이후 개최된 제49회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상 △감사패 △특별상 △경진대회 등 풍성한 시상식과 함께 2020년도 사업·회무보고 및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원 3,362명 중 정족수 337명에 대해 출석 92명, 위임 267명으로 총 359명의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 먼저 학회상 시상식에서 △김욱중 한국기계연구원 박사가 ‘소량냉매 사용 대온도차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개발’ 논문으로 학술상을 △정홍구 현대건설 부장이 ‘Smart BEMS, 제로에너지기술 주거용 살균청정환기기술’ 논문으로 기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용찬 고려대 교수 △동산테크 △우성밸브 △유니슨엔지니어링 △정도설비 등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별상 시상식에서는 아시아학술상(AAA)에 △장영수 국민대 교수가, 스파이렉스상에 △박재섭 일송엔지니어링 부장, △윤종진 삼우엠이피컨설턴트 부사장이 선정됐다. 최상홍 인재상은 △이동찬(고려대) △류진우(한국기계연구원)등이 인재학술상을, △박동일(하나지엔씨) △현규섭(HDC현대산업개발) △임정훈(대림산업) △박승철(한신공영) 등이 인재기술상을 수상했다. 신진공학자상에는 △전용석(전남대) △윤성민(인천대) 등이, 인재여성설비인상에는 구명임(크린포시스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기계설비 시공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삼양발브상’에는 기철현(코오롱글로벌)이 수상했으며 설비공학분야 교육·연구인력 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학송상’에는 정시영(서강대)이 수상했다. 또한 설비공학분야 에너지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에너지기술상’은 윤호익(성한)이, 기계설비분야 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박용한기술상’에는 임형찬(한화건설)이, 한송회에서 기계설비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한송상에는 최종민(한밭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이대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재동(세종대) 등이 SAREK FELLOW 추대패를 받았으며 △김강산(플랙트코리아) △김영득(인덕대) △이성락(유천써모텍) △이창근(목원엔지니어링) △정시영(서강대) △조정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명예회원 추대패를 받았다. 또한 우수위원회로 △설비건설부문위원회 △기술기준위원회 △부하계산표준화특별위원회 △설비내진전문위원회 등이 선정됐다. 우수논문상은 △김민선(서강대) △박소우(성균관대) △송찬호(기계연구원) △유재윤(중앙대) △이세진(서울대) △정홍구(현대건설) △홍예진(인천대) 등이 수상했으며 동계학술발표대회 우수연구교수상에는 △김용찬(고려대) △홍희기(경희대)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제8회 HVAC 경진대회 수상자로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등 19팀이 선정됐으며 대상격인 늘푸른재단상에는 ‘감염병 유출방지를 위한 목재기반 모듈러 병원 건축물의 공조설비 설계’를 출품한 연세대 Esix팀(이경형·김형찬·이신범·조현미·양성웅)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제2회 유튜브콘텐츠 경진대회는 대상·금상·은상·장려상 등 7개 참가자 또는 팀이 선정됐으며 대상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상에는 ‘미래를 구해줄 제로에너지빌딩’을 출품한 한밭대팀(장아민·배지원·기초희·손해전)이 수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차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을 낭독했으며 선출직임원으로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강용태 차기회장 당선자(고려대 교수) △정재동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세종대 교수) △최준영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KTL 박사) △오종택 감사(전남대 교수) 등이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회장 안효철)가 11월1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2021년도 HCFC류 쿼터배정(안) 안내 및 대체전환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쿼터 배정안 안내와 함께 시장상황 변동 등에 관한 업계현황과 의견을 참고해 HFCs 감축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효율적인 특정물질 관리 방안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또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적용과 전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업계의 대체전환 및 의정서상 규제조치의 원할한 이행을 촉진한다. 주제발표는 △발포제 대체 및 개발현황(Polyurenthane foam을 중심으로)(김상범 경기대 교수) △건축자재용 수발포 경질 우레탄폼(김경현 리드파워 이사) △2021년도 HCFC류 등에 대한 쿼터배정 요령(박지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과장) △키갈리개정서 이행 관련 국내현황(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폴리우레탄폼 발포제 대체 시급김상범 경기대 교수는 ‘발포제 대체 및 개발현황(Polyurenthane foam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폴리우레탄 발포제 대체의 중요성과 대체가 고려되고 있는 발포제에 대해 설명했다. 단열재, 접착제, 가구, 자동차 등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은 발포제를 첨가해 생산한다. 첨가되는 발포제는 열 흡수, 열전도도 감소, 점도감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화학적 발포제와 물리적 발포제로 나눌 수 있다. 화학적 발포제에는 물이 있으며 이소시안산염과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며 발포하게 된다. MC, CFC, HCFC 등이 물리적 발포제로 낮은 비점을 이용해 우레탄 반응 시 생성되는 발열에 의해 기화해 발포하는 특성이 있다. 김상범 교수는 “대체 발포제 선정에는 독성, 가격, 친환경성, 적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발포제 규제는 ODP 0과 GWP 1 이하 발포제 사용을 위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개도국에 속해 키갈리 의정서에 따라 2020~2022년 평균소비량을 기준실적으로 2045년부터 평균소비량의 60%를 넘는 양의 HFC류 발포제의 추가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2019년 HFC류 발포제를 10% 감축하고 2036년까지 총 85% 감축을 추진한다. 김상범 교수는 “유럽의 경우 F-gas규제로 더욱 빠르게 발포제를 감축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의 경우 감축량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탄소제로 선언을 통해 감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 좋지만 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CFC류 발포제에 대한 국내 감축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67.5%를 감축하고 2030년까지 97.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범 교수는 “경질우레탄산업의 발포용 HCFC 국내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HCFC-141b, HCFC-142b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 발포제 대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다만 블랜드 폴리올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블랜드 폴리올로 수입되는 냉매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에는 8만톤 가량이 수입돼 HCFC-142b의 국내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HCFC-22의 경우 반도체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어 대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교수는 또한 “폼 종류별 글로벌 발포제시장 점유율 분석에 따르면 폴리우레탄폼이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7년 전망치는 61.2%로 발포제 대체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폴리우레탄폼 대체발포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HFO, 물, HFC, HC 중 물이 다른 발포제에 비해 친환경적인 장점이 강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김상범 교수는 HFO-1233zd(LBA), HFO-1335mzz(FEA-1100), HFC-245a, HCFC-141b, 물 등을 발포제로 사용한 폴리우레탄폼의 열전도도와 압축강도, 발포제 손실률 비교실험을 통해 LBA와 HCFC-141b의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HFC-245fa와 물이 압축강도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LBA와 FEA-1100이 손실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발포 경질폴리우레탄폼 상용가능성 확보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제조기업인 리드파워의 김경현 이사는 ‘건축자재용 수발포 경질 우레탄폼’ 발표를 진행했다. 김경현 이사는 “키갈리의정서에 의해 사용금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발포제 대체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체발포제로 물은 HCFC-141b, HFC, C-pentane과 비교했을 때 단열성능이 뒤처지지만 ODP, GWP, 환경유해성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수발포 폴리우레탄폼은 이소시안산염 관능기와 물의 반응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발포제 역할을 해 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소시안산염 관능기와 물의 반응 후 부가 생성된 아민은 이소시안산염 관능기와 추가반응해 우레아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우레탄결합 내에서 접착력 저하 및 표면불량을 야기시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리드파워는 단열성에 대한 시장요구와 KS규격 대응을 위해 특정 첨가제의 적용, 작용으로 인한 셀구조 및 구성체 개선을 달성했다. 폴리우레탄폼 생산조건은 저점도, 반응특성, 성형체 구조안정화 등이 주요조건으로 꼽힌다. 기존 폴리우레탄 사양을 수발포 시스템으로 전환 시 점도 하강기능을하는 유기용제형 발포제가 없어서 고점도화된다. 리드파워는 저점도시스템 적용으로 유연한 반응특성 변경을 구현했으며 균열(Crack), 공동(Void), 바늘구멍(Pin-hole) 등 성형불량을 개선했다. 또한 최근 단열재시장에서 강화된 난연규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발포 폴리우레탄폼과 혼합 성형될 면재의 선정 및 접착성, 성형안정성에 대한 연구개발로 준불연 확인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 리드파워의 수발포 경질 폴리우레탄폼은 세계 유일 기술로 친환경과 화재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HCFC류 2021년 기준한도 전년대비 13.09%↓박지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과장은 ‘2021년도 HCFC류 등에 대한 쿼터배정 요령’ 발표를 진행했다. HCFC류 2021년도 기준한도는 몬트리올의정서 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13.09% 감축했으며 생산 4,048톤, 소비 1만4,987톤으로 ODP톤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223ODP톤, 1,079ODP톤으로 산정됐다. 2019년 기준 전년대비 HCFC류 물질별 국내 소비실적으로는 △HCFC-22 2,047톤 감소 △HCFC-123 21톤 증가 △HCFC-124 33톤 증가 △HCFC-141b 148톤 증가 △HCFC-142b 31톤 감소 △HCFC-225 2톤 감소 등으로 파악됐으며 총 1,878톤이 감소됐다. 박지윤 과장은 “2019년 HCFC-22 사용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HCFC-141b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였으나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라며 “HCFC-123, HCFC-124, HCFC-225의 수량변동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HCFC류 용도별 사용처 중 발포제가 49%로 가장 많고 냉매가 47%로 뒤를 이었다”라며 “HCFC-22와 HCFC-141b가 발포제로 사용된 양은 HCFC-22가 2,919톤, HCFC-141b가 1,981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850톤, 408톤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HCFC류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은 2021년 기준수량(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이 있는 업체에 한해 제조수량 및 수입을 허가한다. 또한 2년 연속 제조·수입실적 및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허가대상자에서 제외되며 2019년부터 허가수입량 전부를 양도한 경우 수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 특정물질 연도별 기준수량의 30% 이내로 특정물질 종류변경을 제한하며 기준수량의 30%를 초과하거나 특정물질 국내·외 수급여건 개선 및 산업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긴급대책이 필요한 경우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다. 중국 HCFC조기 전폐…국내기업 대비책 마련 시급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은 ‘키갈리개정서 이행 관련 국내현황’ 발표를 통해 국내 폼분야 발포제 대체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HFC 2019년 소비량은 총 2만500톤으로 이중 R-410A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HFC-134 23%, HFC-152a 11%로 뒤를 이었다. 국내 HFC 소비부문은 냉매가 78%로 가장 높았으며 발포제는 13.1%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개정된 HS코드가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화학명만 표기한 것에서 냉매명이 추가된다. 특히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을 분류하는 HS코드가 신설되며 혼합물질 HS코드 중 3827.61~68은 혼합물질의 비율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다. 글로벌 폼분야 동향에 대해 조진호 부장은 “HFO, HCFO발포폼이 발포제 및 필요 첨가제의 비용이 높아 HFC폼보다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일부지역 및 시장(스프레이폼, XPS)에서의 ODS폼 발포제 대체전환 비용과 높은 단열성능 요구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PU와 XPS에 사용되는 HCFC류 발포제를 5년 조기 단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3년, 2025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6년까지 전폐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생산쿼터는 기준수량대비 수출은 2023년까지 45%, 2025년까지 72%가 감축되며 특히 HCFC-141b의 경우 2025년까지 86% 감축된다. 조진호 부장은 “중국은 HPMP(HCFC Phaseout Management Plan) stage II협정에 따라 PU 및 XPS폼분야 소비량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2026년에 전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중국 조기전폐로 인해 국내 폼분야 발포제 대체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키갈리개정서 비준이 2021년 상반기 외교부를 통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더불어 ‘오존층보호법’ 및 관련고시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존층보호법 개정은 특정물질에 HFC를 포함하고 부담금부과 및 수입요건확인물풀의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오텍그룹(회장 강성희)이 부족한 음압병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을 출시했다. 오텍그룹은 11월18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캐리어냉장 기술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텍그룹 계열사인 특장자동차 전문기업 오텍은 에어솔루션 전문기업인 캐리어에어컨의 기술을 융합한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자문을 받아 기획됐다. 정필경 캐리어에어컨 사장은 “음압 구급차의 선두주자이자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오텍은 지난 메르스 발병 당시 음압구급차를 개발, 보급해왔으며 이번엔 이동형 음압병동까지 개발해 음압 의료분야의 토탈솔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은 긴급한 감염환자 발생 시 환자보호 및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감염증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방안이다. 이번 ‘이동형 의료·음압병동’ 출시로 오텍은 음압구급차, 음압덮개와 함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토탈 솔루션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은 길이 12m, 너비 3m, 높이 3m로 프리필터와 헤파필터가 적용된 정격용량 0.4kw의 음압기가 탑재됐다. 화장실이 포함된 음압병실 2개와 대기실 1개로 구성됐다. 오텍의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은 산소 공급장치와 응급 의료장비, 이동식 흡인기, 제세동기 등 각종 의료장비가 설치됐다. 모든 문은 밀폐성이 강화된 병실 자동문 및 시스템 창문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음압기능은 물론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캐리어에어컨의 벽걸이 에어컨을 음압병실 2개와 대기실 1개에 각 1대씩 총 3대 설치했다. 또한 ‘이동형 의료·음압병동’ 내 설치된 화장실 내부에는 △700리터 용량의 급수탱크 △온수기 △좌변기 △세면대 △샤워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화장실 하부에는 2,250리터 용량의 오폐수용 탱크가 설치돼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를 더했다. 의료진을 위한 휴게실과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폐기시킬 수 있으며 각종 의료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춘 별도 공간을 세트로 구성해 읍압병동 기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다단적재가 가능해 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은 음압병실은 물론 음압수술실, 음압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음압실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일반상황에서도 이동 진료소, 이동 휴게소나 대형재난 시 이동 지휘소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특성으로 군부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텍은 ‘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이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음압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군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K-방역의 일환으로 음압구급차+이동형 의료·음압병동을 패키지로 구성해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대외무역 관련 종합상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사관에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텍은 2년 전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의료기기전시회(Arab Health 2020)에 참가해 음압구급차를 선보인 바 있다.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전시회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행사인 만큼 해외시장 개척 기대가 큰 상황이다. 오텍은 이번 행사에서 음압구급차+이동형 의료·음압병동 패키지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차량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K-방역에 대한 이미지가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수출길을 개척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이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필터유닛 설치기준 및 이를 반영한 시험방법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S B 6879(열회수형환기장치)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예고고시했다. 이번 표준개정은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대되면서 시장·산업현실을 표준에 반영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KS B 6879는 적용범위에 필터유닛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치 정의부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본요소를 갖추도록 했다. 용어정의에서 현열 열회수형환기장치는 HRV(Heat Recovery Ventilators)로, 전열 열회수형환기장치는 ERV(Energy Recovery Ventilators)로 구분해 정의했다. 이는 국제표준인 ISO 16494의 용어, 식별부호 등과 부합화를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열교환효율 △잠열교환효율 등도 별도로 정의됐다. 또한 기존 외기(OA), 환기(RA), 배기(EA), 급기량(Supply air flow rate), 환기량(Return air flow rate) 등의 용어를 급기량(SA), 외기량(OA), 환기량(RA), 배기량(EA) 등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기량은 열회수형환기장치에서 실내로 공급하는 공기풍량(㎥/h)으로 △외기량은 실외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도입하는 공기풍량(㎥/h)으로 △환기량은 실내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도입하는 공기풍량(㎥/h)으로 △배기량은 열회수형환기장치에서 실외에 배출하는공기풍량(㎥/h)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환기장치 제품추세와 이슈화됐던 하자사례 등을 감안해 △바이패스량(급기 및 배기 동시운전 시 열교환소자를 통하지 않는 급기 또는 배기의 공기풍량, ㎥/h) △누설률(주어진 풍량에서 급기와 외기간의 가스농도차이를 환기와 외기사이 가스농도차이로 나눈 값) △정격풍량(열회수형환기장치의 급기량, ㎥/h) △결로방지장치(열회수형환기장치의 작동이 정지됐을 때 장치 내·외부 결로적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먼지누설률(외기도입 시 실외의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먼지의 비율, %) 등을 추가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되는 열회수형환기장치 제품추세를 반영해 종류를 세분화했다. 열교환소자의 동작상태에 따라 △회전형 △정지형으로, 열교환기 방식에 따라 △판형 △로터리형 △히트파이프형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열교환방식 중 모세 송풍기형은 삭제됐다. 구조형태에 따른 종류분류는 기존 덕트형, 무덕트형으로 나누던 것을 △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를 연결) △실내 무덕트형(배기, 외기에 덕트로 연결) △무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가 없이 사용되는 구조) 등으로 세분화했다. 설치형태에 따른 종류는 기존 △벽걸이형 △바닥설치형 △천장형 △천장매립 카세트형 △천장매립 덕트형에 더해 △창문형을 추가했다. 정격풍량에 따른 분류는 기존 △소형 500㎥/h 미만 △중·대형 500㎥/h 이상, 3,000㎥/h 이하 등에서 △소형 300㎥/h 미만 △중형 300㎥/h 초과, 1,000㎥/h 이하 △대형 1,000㎥/h 초과, 3,000㎥/h 이하 등으로 사용처를 고려해 재분류했다. 바이패스기능에 따른 분류에서도 △일반형 △바이패스형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 기존 △220V △3상교류 220·380V 겸용 △380V 전용 △60Hz 등으로 정의했던 것을 삭제하고 '열회수형환기장치에 표시된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변경했다. 특히 성능에 대한 내용은 기준 구체화, 불필요 내용 삭제, 필요성능기준 추가 등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먼저 풍량은 정격풍량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필터유닛의 최종 통기저항값에서 표시된 정격풍량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터장착 이후에도 일정풍량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열교환효율은 표시값의 90% 이상이어야 하는 기존내용을 유지하면서 현열의 경우 냉방 60% 이상, 난방 90% 이상을, 전열의 경우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 성능을 확보토록 구체화했다. 에너지계수 역시 표시값에 대해 90% 이상어야 하며 현열의 경우 냉방 5.0 이상, 난방 10.0 이상을, 전열의 경우 냉방 8.0 이상, 난방 15.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결로수 배출(현열제품에만 적용) △소음(표시값 이하일 것) △먼지누설률(10% 이하) 등을 변경·신설했다. 구조부문에서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많았던 필터유닛 등급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외기측에는 KS B 6141(환기용 필터유닛) 형식2(미디엄필터) D2A(W2A)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필터가 1개 이상 장착돼야 하며 환기측에는 형식3(프리필터)의 D3C(W3C)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인 필터가 1개 이상 장착돼야 한다. 이때 필터는 교체가 용이하고 본체와 밀착되는 구조여야 하며 외기측 필터유닛의 최종 통기저항값이 되면 알림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는 필터교체 등 열회수형환기장치의 환기 및 집진성능 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바이패스형 열회수형환기장치에 대해서도 '외기측의 환기용 필터유닛을 거친 후 열교환소자를 통한 열교환을 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열교환소자뿐만 아니라 필터 자체를 우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구조시험부문에서는 풍량시험 시 필터유닛이 장착된 상태에서 시험토록 했다. 풍량시험은 KS B 6311 규정에 따라 정격주파수와 정격전압 하에서 급기량을 측정한다. 초기 기외정압은 소형의 경우 △덕트형 70pa 이상 △실내덕트형 30pa 이상을, 중형의 경우 △덕트형 100pa 이상 △실내덕트형 50pa 이상을, 대형의 경우 △덕트형 120pa 이상 △실내덕트형 70pa 이상을 따르도록 했다. 무덕트형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0±5pa에서 시험해야 한다.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필터유닛 교체 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필터유닛이 오염돼 최종 통기저항값에 도달한 필터유닛 또는 이와 동등한 차압발생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풍량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정압손실시험 역시 열회수형환기장치 세트에 필터유닛이 장착된 상태에서 표시된 정격풍량이 흐를 때 외기와 급기 사이 및 환기와 배기사이의 풍량차에 의한 정압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누설률은 초기기외정압에서 정격풍량을 흘려 측정하고 계산하며 이 경우 급기량과 환기량을 ±5%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급기측 및 환기측 초기 기외정압을 ±10pa 이내로 조정한 후 큰 값에서 측정해야 한다. 소음시험은 무향실에 설치하고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으로 운전할 때 환기장치의 급기, 외기, 환기, 배기 모든 곳의 1.5m 흡음덕트를 연결 후 측정해야 한다. 이때 흡음덕트가 측청치에 영향을 준다면 댐퍼를 사용해야 한다. 먼지누설률은 급기측에 보조송풍기를 이용해 정격풍량을 유지하고 표시된 필터유닛의 최종 기외정압까지 외기측에 먼지를 투입해 급기측에서 나오는 누설량을 측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의 및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국표원 홈페이지(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 항목에서 고시번호 '2020-0256'을 검색해 로그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공동의장 김민수 서울대 교수, 김완진 투데이에너지 대표)가 11월12일 부산 BEXCO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히트펌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발표는 △스마트시티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현황(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 △스마트팜산업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이성주 이너지테크놀러지스 상무) △PVT+히트펌프를 이용한 ZEB 에너지 자립화 시스템(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 △새로운 히트펌프 냉매로서 가연성 냉매의 국내 KS적용(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 △소량 냉매사용 및 냉온수 동시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개발(황준현 매그플러스 대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열에너지의 전망과 향후 과제(고지훈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등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시티 E핵심 ‘신재생열에너지’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는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현황’ 발표를 진행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모델로 2014년의 경우 방범·방재, 교통 등 2개 분야가 적용사례의 6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방범·방재, 교통 이외에 행정, 환경·에너지·수자원, 시설물관리, 보건·복지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도시는 인구집중과 기반시설 노후로 인한 자원부족, 교통혼잡, 에너지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T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 부산 EDC를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해 관련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경천 대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냉난방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국내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자립형 스마트시티’사업을 진행 중이고 세종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추진 및 조성확산 노력에 힘입어 스마트시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엔원에너지의 대표적인 국내 수열에너지 적용사례로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지엔원에너지는 롯데월드타워에 3,000RT 규모 수열히트펌프를 적용해 전체 냉방부하의 15%를 수열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특히 수열에너지 적용을 통해 흡수식 냉온수기대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35.8%, 37.7% 감축했다. 또한 냉각탑 6기를 제거해 600m²의 면적을 절감하고 66t의 건물하중 감축 등을 통해 연간 7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지엔원에너지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소양강댐 용수 이용, 1만6,500RT규모) △종합환경연구단지 수열공급 시범사업(하천수 이용, 2,000RT규모) △남동발전 양식장(남동발전소 온배수 이용, 7,500RT규모) 등 수열에너지 활용 연구프로젝트와 △열거래를 위한 복합 및 분산형 스마트 허브축열시스템 개발 △에너지공유 커뮤니티 기술개발 △수처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신재생열에너지 활용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팜 E절감 핵심 냉난방 히트펌프시스템이성주 이너지테크놀러지스 상무는 ‘스마트팜산업에서 히트펌프의 역할’ 발표를 통해 “현재 농업은 노동수익성이 높지 않고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며 “또한 초기비용과 교육에 대한 지원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진입장벽, 고정관념 등으로 인한 농업의 고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방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전북과 경북 등에 대단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실습·임대경영·창업·주거의 원스톱지원 △국산화 설비의 기능검증 및 성능향상 테스트베드 △작물재배법개발 △데이터기반 영농 △해외시장 진출 △생산성향상 △소득증대기반 등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 혁신밸리는 5만3,000m²(약 1만6,000평) 규모 시설의 온열부하 8,500kW를 히트펌프 80%, 보일러 20%로 열원을 구성하고 있다. 경북 혁신밸리는 △청년보육온실 6개동 △실증온실 4개동, 13구획 △임대온실 2개동, 8구획 등의 열원을 지열냉난방 80%, 보일러 20%로 구성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성주 상무는 “고온성 작물과 저온성 작물의 연중재배를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인력 활용도 향상을 위해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도 필수요건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히트펌프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kcal당 운전비를 계산해본다면 등유보일러대비 도시가스는 75%이고 히트펌프의 경우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활용해 13% 수준의 비용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히트펌프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냉난방 동시형 히트펌프를 통한 2축열조 시스템의 에너지저감 및 하자감소 △냉난방 연중공급과 주·야간 교차공조로 재배가능 작물의 다양화 △중소형 개별 팬코일 기류공급을 통한 반송동력저감, 실별·작물별 공조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성주 상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농업관련 히트펌프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라며 “지열히트펌프를 활용한 냉난방시설의 자기부담금은 보조금 60%, 융자 10%, 지방비 20%를 제외한 10% 정도로 초기투자비용이 적다”고 밝혔다. 이너지너지테크놀러지스는 △강진2농장 △강진3농장 △식물공장 △APC시설 △강진4농장 등 다양한 산업온실 히트펌프 적용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강진4농장은 히트펌프 15대와 축열조 1,200t, 공조기 61대로 34,710m²(약 1만500평)규모의 시설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ZEB 에너지 완전자립 솔루션 'PVT+히트펌프'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은 ‘PVT+히트펌프를 이용한 ZEB 에너지자립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ZEB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강화 등을 통해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요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요소를 결합하는 형태로 구현되는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현재 정부는 ZEB의 확산을 위해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민간, 공공 통틀어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 태양광과 태양열을 모두 활용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PVT가 주목받고 있다. PVT는 태양광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사광선의 최대 68%를 열로 변환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태양에너지 시스템으로서 단위면적당 에너지생산량이 증대되고 태양광발전 효율 또한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성구 부사장은 “PVT는 ZEB 의무화에 최적인 전기·열 융합시스템으로 태양광발전대비 동일 지붕면적에서 약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정체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에서 활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1,100nm 이상의 장파장 영역의 태양광선은 발전에 사용되지 않고 High Density영역의 태양광선은 열로 변환돼 손실된다”라며 “태양광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68%의 태양광선이 열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물리적 특성에서 PVT개발동기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PVT시스템의 작동원리는 일반 태양광발전 모듈과 같이 발전하고 Solar Cell의 온도상승에 따른 효율저하를 과열방지기능으로 보완한다. 또한 Solar Cell과 Thermal absorber plate와 열전도를 통해 집열이 이뤄지며 Cell과 absorber plate는 기계적으로 접합돼 전도효율이 뛰어나다. 주요기능으로는 발전, 집열, 태양광발전 Cell과 한전계통 사이의 양방향 충·방전, 급탕에 사용되는 축열, 축욜조 및 히트펌프에 의한 냉난방공급 등이 있다. 조성구 부사장은 “PVT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및 냉온열 자립화 시스템은 ZEB에서의 기존 화석에너지를 완전 대체할 것”이라며 “중·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PVT 복합 급탕시스템 적용 시 동일 설치면적의 PV시스템에 비해 50%이상 증가된 에너지생산량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즉 50% 이상의 설치면적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설치면적이 제한된 고층건물에서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32냉매 내년 국내 사용추진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는 ‘새로운 히트펌프 냉매로서 가연성냉매의 국내 KS적용’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전환 중 Low GWP 냉매지만 가연성인 R32에 대한 사용규격의 필요성과 KS·KC개정 현황에 대해 전했다. 최준영 박사는 “현재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발하는 HCFC·HFC냉매를 대체하기 위한 냉매로 R32, HFC·HFO믹스, HFO단일(1234yf, 1234ze, 1233zd 등), HC(R290), CO2, NH3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R32는 단일냉매로 성능이 우수하고 GWP가 675로 비교적 낮아 냉매량이 적은 가정용 및 중소상업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시장은 F-gas regulation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기업은 제품에 R32를 적용하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시장도 R32 제품만 수입하거나 공급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R32는 2013년에 개정된 ASHRAE 34에 따르고 있으며 미가연성인 A2L등급에 해당돼 KC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안정성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R32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KS B ISO 5149:2014 및 KC 60335-2-40 규격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KS규격 개정내용에 따르면 모든 압축기 및 압력용기가 실외기실에 있는 경우 5유형(실외기실에 있는 압축기) 위치에 대한 요건이 적용돼야 하며 실외기실은 부속서 E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부속서 E의 실외기실 요구조건 중 A2L냉매의 충정량 한계는 A/4를 만족하면서 m2*1.5 이하이거나 E.3을 만족하면서 m3*1.5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실외기실 냉동시스템의 위험관리 대안으로는 RCL, QLMV, QLAV를 선택해 허용가능한 냉매충전량을 계산 QLMV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전체 충전량을 실외기실 체적으로 나눈 값이 QLMV보다 크지만 QLAV 이하면 식(E.1)에 의한 환기구의 면적을 확보하거나 가스검출기와 함께 환기, 안전차단밸브, 안전경보 중 최소한 한 가지가 취해져야 한다. QLAV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검출기와 함께 환기, 안전차단밸브, 안전경보기 중 최소한 두 가지는 구비해야 한다. KC규격 개정내용에 따르면 냉매량이 m1<mc<m2, m2<mc<m3인 경우 실외기실은 △GG.2 통풍이 잘되지 않는 구역의 충전한계 요구사항 △GG.8 A2L냉매를 사용하는 통풍지역 요구사항 △GG.10 강화된 기밀성 냉각시스템에 대한 허용비용 등을 따라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 KS개정 내용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초 사용을 목표하고 있으며 KC개정은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1년 2분기 이후 사용을 목표하고 있다. 냉온수 동시 생산 히트펌프, 경쟁력 확보황준현 매그플러스 대표는 ‘소량 냉매사용 및 냉온수 동시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개발(이하 냉온수 히트펌프 기술개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냉온수 히트펌프 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과제로 45개월간 총 4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매그플러스는 이번 냉온수 히트펌프 기술개발에서 △압축기제작(로터, 자기베어링, 인버터설계·제작 △응축기제작 △증발기 및 히트펌프시스템 제작·운전 성능시험 등을 수행한다. 황준현 대표는 “냉온수 동시생산 산업용 히트펌프는 산업공정 일원화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와 온도차 확대로 넓은 범위의 산업공정에 사용할 수 있다”라며 “친환경 냉매사용 및 냉매 봉입량 최소화로 온실가스규제에 대응하고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90℃ 고온수와 5℃ 냉수 동시생산 히트펌프는 국내시장에 전무해 개발 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며 “Low GWP냉매로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압축기 병렬운전으로 추가용량 라인업 구축 및 건물공조용 파생상품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Low GWP 냉매활용시스템, 고온용 히트펌프, 무급유 터보 압축기·냉동기 등에 대한 기술은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에서는 무급유 터보 압축기·냉동기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기술의 개발단계는 도입기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준현 대표는 “냉온수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히트펌프시스템은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고 산업용 공조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해외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그플러스는 터보기기 고속회전체 응용시스템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로 무급유 터보 냉매압축기 R134a 500RT, Multi-Channel Water Chiller 병렬운전 및 최적운전이 있다. 또한 매그플러스는 △공력부 상세설계 및 정밀주조 설계 △자기베어링 설계 및 제어기술 △영구자석형 고속회전체 제작 및 공력통합기술 △냉매압축기 상세설계 및 제작기술, 공정 양산화 구축 △냉매압축기 연계 물 칠러 설계·제작기술 및 시험평가 기술 △군용 전력변환기 개발 및 제작기술 등의 무급유 터보식 냉매압축기 및 Water Chiller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뉴딜 대표사업 수열E 육성·조기안착 추진고지훈 K-water 차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전망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전했다. 고지훈 차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수열에너지의 기준은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며 “범위는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말했다. K-water는 광역상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해당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유권해석결과 광역 상수관를 흐르는 원수를 하천수 수열로 인정했으며 수도법에서 원수는 음용·공업용 등으로 처리 전의 물로 정의한다. 환경부는 하천수가 수열에너지로 포함됨에 따라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제도개선·시범사업·기술개발 등을 본격 착수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초기 단계인 수열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조기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공공의 전문가로 구서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국가 R&D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열 활용확대기술 및 환경적합성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수처리공정개선 기술개발 △수열원활용 프리쿨링형 공기조화시스템 개발 △수열에너지활용 통합설계 플랫폼구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02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산업부는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대용량 수열 히트펌프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축열식 하이브리드 수열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91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고지훈 차장은 “유럽, 북미, 일본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의 경우 센느강 하천수를 이용해 330MW의 규모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산EDC 스마트빌리지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경산대임 공공주택단지 △신동국가산업단지 △삼성서울병원 등 환경부와 K-water가 10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K-water의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외산을 대체할 핵심기술 국산화와 HFC 사용규제를 대응할 Low GWP 친환경냉매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대용량 국산수열원 히트펌프개발 △하천수에 의한 부식과 스케일발생에도 안정적 성능확보를 위한 하천수 열교환기 기술 개발 △축열식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 △수열원 특성에 맞는 히트펌프 유닛의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기술표준·인증 △수열에너지시스템 적용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평가 제도 마련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기계설비 기술자·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리,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또한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 관련학과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 인정범위로 규정했다.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에 대해서도 기계설비 관련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실무경력을 자격증 취득 전, 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눠 일정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련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으로 정했다. 실무경력 100·80·70% 차등 인정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은 자격취득 후 종류별로 100%, 80%, 70%로 차등해 경력기간을 인정한다. 100% 경력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된다. 또한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이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100% 기간을 인정받는다. 80% 경력기간 인정은 △종합 및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돼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80% 기간을 인정받는다. 70% 경력인정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해 환산된 경력이다. 이러한 경력기간 인정은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된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산업기사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기능사, 기계설비 관련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설비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정해진 기술자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유지관리교육을 신규로 이수한 사람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는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등 분야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유지관리자 선임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제도의 경과에 따라 점수기준과 등급 산정기준을 2021년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충분한 경력과 교육을 받는다면 이후 경력, 자격 등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 재산정을 신청할 경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중급, 초급)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건축물, 시설물의 각종기계설비를 통합 유지관리해 성능을 최대화, 효율화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이에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지식을 보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전문 기술자격 보유자에 의한 통합적, 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절감, 설비수명 증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등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으로 총 4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개, 주거지지원형 4개, 우리동네살리기 10개 등이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공동체 거점조성 등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주거지지원형은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생활밀착형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지역 유형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7 3 3 2 1 1 2 1 5 2 3 3 3 6 5 6 1 일반 근린 33 중랑 북구 해 운 대 연수 동구 서구 울주 군포 용인 화성 정선 진천 금산 서천천안 고창순창진안 고흥곡성영암 완도진도 해남 경주구미 성주 예천청송 진주 통영함안 서 귀 포 주거지 지원 4 양천 오산 제천 하동 우리 동네 살리기 10 구로 연제 달서중구 남구 평택 철원 영동 거창고성 △2020년 제2차 신규사업 선정 결과. 신규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광역 시‧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해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도시재생특위에서 선정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국비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최종 47개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는 마중물사업을 기준으로 약 9,000개(건설단계 약 7,000개, 운영‧관리단계 약 2,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입되는 1조7,000억원은 국비 3,7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부처연계 2,700억원, 지자체 4,500억원, 공기업 2,400억원, 기금‧민간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47개 사업지에서 노후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72호에 대한 집수리, 36호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호가 공급된다. 전선 지중화는 10개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한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 △위험건축물정비(전남해남‧고흥) △방치건축물 리모델링(대구중구 등 5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용인 등 12곳)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될 전망이다. 총 37개의 사업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등)를 적용해 지역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차로 선정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됐다. 또한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어서 올해 선정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만5,000호(170개 사업지), 빈집정비 1,200호(185개 사업지),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에는 2016년 선정된 8곳, 2017년 선정된 5곳 등 총 13개의 전체 마중물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지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등 사업성과가 점차 본격화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사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 기초 사업유형 기간 주요내용 서울 (3개) 구로구ZE 우리동네살리기 ‘21~’23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지원과 골목길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활성화 도모 양천구ZE 주거지지원형 ‘21~’24 주택개량, 생활 SOC확충, 청년주택커뮤니티를 조성하고, CCTV 사각지대 제로화 등 스마트 도시재생 시행 (스마트 도시재생) 중랑구ZE,GR 일반근린형 ‘21~’24 공동체 거점 조성, 지역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도시농업 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부산 (3개) 북구ZE 일반근린형 ‘21~’24 숙등 어울림공원 및 오름길 생활가로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덕천시장 청춘먹거리 조성사업 등 골목상권 활성화 연제구GR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저지대 경사지의 노후주거지에 한이불 마을센터 조성, 골목 가드닝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해운대구GR 일반근린형 ‘21~’24 노후된 정책이주지에 폐교를 활용한 여가공간 및 반여상권활력소 조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활력 회복 대구 (2개) 달서구ZE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마을주차장, 복합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부족한 생활SOC 공간 확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중구GR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강화, 마을골목 정비, 남산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인천 연수구ZE 일반근린형 ‘21~’24 정착외국인(고려인)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상생교류소, 세계문화상품 창작소 조성 등으로 내외국인 상생 도모 광주 남구ZE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집수리․안심 골목 만들기 등 주거환경 개선, 먹거리 체험관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활력 공간창출 대전 (2개) 동구ZE 일반근린형 ‘21~’24 재개발사업 지정 해제 지역(낭월동)으로, 행복주택 공급 및 지역의 산(식장산)과 목재문화를 연계한 특성화 사업 추진 서구ZE 일반근린형 ‘21~’24 인근 신도시개발로 인구이탈 등 침체된 지역으로 복합 생활 SOC(돌봄, 문화공간 등), 안전거리, 생태공원 조성 등 재생추진 울산 울주군GR 일반근린형 ‘21~’24 산업단지 배후 이주민 거주 지역에 마을문화창작 거점공간, 창업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공동체와 일자리 재생 경기 (5개) ★군포시ZE 일반근린형 ‘21~’24 군포역 및 역전시장 등 지역 공공자산을 활용한 역세권 활성화와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오산시ZE,GR 주거지지원형 ‘21~’24 뉴타운 해제지역으로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어울림 거점조성과 노후주거정비, 골목가로환경개선을 통한 마을재생 ★용인시ZE 일반근린형 ‘21~’24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등 커뮤니티 거점조성, 태양광 시스템 등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하여 마을 활력 공급 (스마트 도시재생) 평택시 우리동네살리기형 ‘21~’24 뉴타운 해제 이후 지속적인 침체지역으로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와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화성시ZE 일반근린형 ‘21~’24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3․1운동 역사기억거리 및 어울림센터 조성, 송산리본센터 등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강원 (2개) 정선군 일반근린형 ‘21~’24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지역 특산품의 관광자원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추진 철원군GR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쇠퇴한 마을의 주거환경정비와 생활SOC공급 및 외국인 근로자 쉼터조성 등 상생방안을 통한 마을활력 창출 충북 (3개) 영동군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황간역 주변 노후주택정비,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 쾌적화 및 올뱅이 국밥거리, 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한 마을 활성화 제천시ZE 주거지지원형 ‘21~’24 공적임대 주택,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쉼터조성 등을 통한 서부시장 활성화로 지역가치 향상 ★진천군ZE 일반근린형 ‘21~’24 전통시장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를 통한 평생 배움, 세대별 돌봄, 지역 밀착형 상권 조성 기반 마련 광역 기초 사업유형 기간 주요내용 충남 (3개) 금산군ZE 일반근린형 ‘21~’24 ‘인(人)간 중심적 재생, 삼(蔘)과 함께 성장’을 기치로, 공동체 거점 조성, 지역상권 살리기, 안전인프라 구축 추진 ★서천군ZE 일반근린형 ‘21~’24 신도시 개발과 서천군청 이전(‘22년)으로 인한 쇠퇴 지역을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복합거점 조성과 가로 정비 추진 천안시 일반근린형 ‘21~’24 천안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쇠퇴지역에 순천향 대학병원, 철도공단, LH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재생실현 전북 (3개) 고창군 일반근린형 ‘21~’24 원도심 지역에 거점조성(음식, 소리, 어울림)을 통해 특화 산업육성, 주민케어 기반 구축, 정주여건 개선 추진 ★순창군ZE 일반근린형 ‘21~’24 청년들이 참여하는 어울림센터 및 매운맛거리 조성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 및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진안군ZE 일반근린형 ‘21~’24 지역특화 요소를 활용하여 생활․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청년 맞춤형 창업지원 공간 조성 및 노후주택 수리 전남 (6개) ★고흥군ZE,GR 일반근린형 ‘21~’24 커뮤니티 거점구축(고유의 빛), 창업육성 공간조성(다시 빛), 주민역량강화(함께 빛)를 축으로 문화경제 재생실현 ★곡성군ZE 일반근린형 ‘21~’24 생활 SOC확충 등 주거환경개선, 흑돼지 센터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돌실 어울림센터 조성 등 공동체 기반 마련 ★영암군ZE,GR 일반근린형 ‘21~’24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특화상점가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완도군ZE,GR 일반근린형 ‘21~’24 중앙시장 활성화(장보고존),정주여건 개선(미소로존),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해치유존)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진도군 일반근린형 ‘21~’24 아라리 청년창작소 등을 조성하여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해남군GR 일반근린형 ‘21~’24 노후주택 정비, 안심마을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업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도심 활력회복 경북 (5개) 경주시 일반근린형 ‘21~’24 공공 상생점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으로 마을활력 증진,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구미시 일반근린형 ‘21~’24 구미역 원도심 주민 거주여건 개선 및 금리단길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금리단 상생마을 조성 성주군ZE,GR 일반근린형 ‘21~’24 어울림복합센터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문화마당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예천군ZE,GR 일반근린형 ‘21~’24 특화자원(한우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돌봄 케어 등 생활SOC 확충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추진 ★청송군ZE,GR 일반근린형 ‘21~’24 객주보부상문화, 진보향교 등 역사·문화를 반영한 지역 정체성 구축과 객주 안심마을 조성 등 주거 인프라 개선 경남 (6개) ★거창군ZE,GR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만당 어울림센터 등 소통 거점 조성, 마을호텔․공유마켓 등 공유거점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로 경쟁력 강화 ★고성군ZE 우리동네살리기형 ‘21~’23 집수리 지원 및 역사문화터(송학동 고분 등) 조성, 어울림 샛터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공간 확충 등 공동체 활성화 진주시ZE 일반근린형 ‘21~’24 공예를 테마로, JAR어울림센터, 공예・민속예술거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통영시ZE 일반근린형 ‘21~’24 고용위기 지역으로 집수리지원사업, 안심마을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자원(윤이상)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하동군 주거지지원형 ‘21~’24 화전민 거주지역에 동광임대주택 및 순환형 공유주택공급, 주차장 등 생활SOC 공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함안군ZE 일반근린형 ‘21~’24 다옴 나눔센터 조성, 남두육성 별밤 특화거리(가야시장) 조성, 노후주택 수리 등을 통해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주 서귀포시 일반근린형 ‘21~’24 ᄒᆞᆫ디모영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 체육 SOC 확충, 기술창작소 구축 등 골목 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주요내용(★: 최초선정지, ZE·GR: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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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