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한 명확화와 수열원 확대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열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5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하 수열에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열에너지 5법은 △신재생에너지법 △물산업진흥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이 포함됐다. 2019년 3월 하천수가 수열원으로 인정받으며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도 수열에너지를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열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해수, 수돗물, 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물과 대기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신재생열에너지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사업근거 마련·수열원 추가확보…수열E 확산 가속화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수열에너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신재생에너지법에 직접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정의에 해수,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을 추가했으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라는 구문을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 시행령에서 수열에너지는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열원을 해수 표층수 및 하천수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상에는 수열에너지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아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의 수열원이 기존 해수 표층수, 하천수에서 하수, 지하수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촉진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물산업 항목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수열에너지와 관련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물산업에 대해 △사업화 △시범사업 △창업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 관련사업 물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수열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 활용기술 향상 등 수열에너지의 기대효과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과 사용허가규정에 수열에너지사업을 명시해 관련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관리청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보급계획이 포함돼 공공주도 확산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수열에너지사업자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하천수 사용료 대폭감면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은 시행령에 포함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하천수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며 물이용부담금 면제에 대한 수질유지 조건이 추가됐다.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수질오염 측정, 수열에너지 생산 등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규정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사업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열에너지사업에 대한 경제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감면대상은 하천수 활용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추가되지 않아야 하며 취수한 하천수의 양과 방류한 물의 양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건전한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일부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하천수, 하수, 수돗물 등 다양한 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돗물을 수열원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수열원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오는 10월6일까지 행정예고돼 오는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인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은 기존 기준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지난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확대적용토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999년 내화구조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7일 방화문·자동방화셔터가 추가로 적용대상이 됐다. 오는 12월23일 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도 품질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열재 등 그밖의 건축자재는 2022년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비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현장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확인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인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5차 모니터링보다 부적합률(18%→31.6%)이 증가해 보다 촘촘한 제조·유통·건축공사현장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과정 상 품질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행위 방지를 추진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능시험 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을 검증했고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체계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자재 및 불량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나 시공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점검으로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해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오는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품질인정기준 내에 포함돼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부 고시는 폐지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춰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를 통해 인정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 냉난방공조·신재생에너지분야 상장기업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매출을 기록했던 원방테크는 지난해 상반기 절반수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열에너지 선두기업인 지엔원에너지는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며 체면치레했다.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등 연료전지 상장기업들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등 수소산업 육성정책으로 상황이 점차 나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기업 경동나비엔은 최대매출 기록을 갱신하며 2021년 총매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일러시장, 가정용·산업용 희비 구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률 경동나비엔 매출액 351,981 478,734 36.0% 영업이익 26,223 43,818 67.1% 순이익 21,628 58,871 172.2% 부-스타 매출액 46,677 45,727 -2.0% 영업이익 2,303 -114 적자전환 순이익 2,225 1,009 -54.7% ▲국내 가정용·산업용 보일러업계 상장기업 2020·2021년 상반기 실적현황(단위: 백만원). 국가대표 가정용 보일러기업 경동나비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동나비엔의 상반기 매출은 4,787억3,400만원으로 전년(3,519억8,100만원)대비 36% 성장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했다. 경동나비엔의 2021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438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1% 늘었으며 순이익은 588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216억2,800만원대비 172.2% 성장했다. 경동나비엔은 수출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의 계절성에 따른 판매변동 차이가 다소 감소했다.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국내 보일러 교체 및 신규수요가 증가하는 성수기인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총매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신규분양시장 축소로 신규시장이 다소 경직된 상황이어서 신축시장 회복이 매출 1조원 달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000억원 매출목표를 달성한 부-스타는 상반기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부-스타의 상반기 매출은 457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또한 순이익도 10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감소했다. 이는 보일러 판매가격은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철판류 가격이 20% 가량 상승했으며 버너류 또한 50%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클린룸업계 역성장…반도체 수요 급증 호재 작용하나 구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률 신성이엔지 매출액 211,517 174,656 -17.4% 영업이익 8,821 -6,796 적자전환 순이익 4,787 -8,535 적자전환 원방테크 매출액 186,441 98,842 -47.0% 영업이익 16,291 2,766 -83.0% 순이익 11,320 854 -92.5% 국내 클린룸업계 2020·2021년 상반기 실적현황(단위: 백만원). 신성이엔지는 2021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신성이엔지가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액은 1,746억5,600만원으로 17.4% 감소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7억9,600만원, -85억3,5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신성이엔지의 영업이익 적자전환 주요요인은 89억7,4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태양광사업부문으로 클린룸 매출실적 저조와 맞물려 손실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양광사업부문 영업손실은 태양광패널 소재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2020년 저점대비 약 376% 급등한 것과 함께 태양전지·모듈 가격도 2020년대비 25%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됐던 5G서비스 확대, 언택트문화에 따른 전자기기수요 증가 및 자율주행·전기차 보급확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성이엔지의 클린룸 매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방산업 기업의 투자에 변동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전방산업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클린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룸 및 HVAC 전문 엔지니어링기업 원방테크도 지난해 상반기대비 전체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원방테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988억4,200만원으로 2020년 상반기 1,864억4,100만원대비 47% 하락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7억6,600만원, 8억5,400만원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83%, 92.5% 감소했다. 원방테크의 실적감소는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산업용 클린룸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상반기 산업용 클린룸 매출은 494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산업용 클린룸 매출의 33%에 해당한다. 상반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방테크의 2021년 상반기 주요 매출처인 A기업의 메모리, 비메모리에 대한 350억달러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최소 190억~200억달러가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매출처의 투자확대가 원방테크의 하반기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E 실적저조…탄소중립 정책 기대 구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증감률 지엔원에너지 매출액 16,100 13,860 -13.9% 영업이익 228 224 -1.8% 순이익 -4,554 191 흑자전환 두산퓨얼셀 매출액 130,136 127,559 -2.0% 영업이익 7,914 1,363 -82.8% 순이익 5,701 -3,838 적자전환 에스퓨얼셀 매출액 21,315 17,827 -16.4% 영업이익 1,428 620 -56.6% 순이익 812 431 -46.9% ▲국내 신재생에너지업계 상장기업 2020·2021년 상반기 실적현황(단위: 백만원). 국내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인 지엔원에너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엔원에너지의 2021년 상반기 매출은 13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 역성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8%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억9,1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공공·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열 등 신재생열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다양한 건물에 대한 지열, 수열에너지 적용사례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엔원에너지가 축적해 온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기업 두산퓨얼셀은 2021년 상반기 매출은 1,275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13억6,300만원으로 82.8% 역성장했으며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공공 및 민간발전사 수주에 따라 매출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HPS 시행에 따른 발전사의 의무이행으로 두산퓨얼셀의 매출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열·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Tri-gen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Tri-gen모델은 분산전원으로써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심 내 수소충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상용화를 통해 주요 매출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퓨얼셀도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은 178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213억1,500만원대비 16.4%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억2,000만원, 4억3,100만원으로 각각 56.6%, 46.9% 감소했다. 에스퓨얼셀은 건물용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공급구조로 인해 시장성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공 및 지자체의 민간건축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정책 확대 등으로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전지업계가 2021년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수소경제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내년 2월 시행예정인 CHPS로 연료전지시장 성장이 기대되며 국내 연료전지업계 매출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에너지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라며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사용승인일 녹색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 실제 에너지사용등급 (1차에너지소요량) 비고 서울 용산구 문배동 2015-03-27 우수(그린2) 1등급 (120이상 150미만) D등급 (338.3kWh/㎡·년) 기본형건축비 가산혜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15-05-14 일반(그린4) 2등급 (150이상 190미만) D등급 (255.4kWh/㎡·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16-02-01 우수(그린2) 2등급 (150이상 190미만) D등급 (223.8kWh/㎡·년) 서울 종로구 효제동 2017-01-20 우수(그린2) 2등급 (184.0kWh/㎡·년) E등급 (428.2kWh/㎡·년)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17-10-27 우수(그린2) 1등급 (146.5kWh/㎡·년) E등급 (230.9kWh/㎡·년) 용적률 혜택 경기 김포시 풍무동 2018-06-22 일반(그린4) 1등급 (138kWh/㎡·년) D등급 (287.4kWh/㎡·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2018-10-30 우량(그린3) 2등급 (150이상 190미만) E등급 (409.1kWh/㎡·년) ▲녹색건축인증 아파트단지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으며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이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소요량 146.5kWh보다 1.6배나 많았다.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표준에너지 소요량 대비 에너지소요량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kg/m2·년) 에너지 1차에너지 ’20.4Q ’21.1Q 측정결과 186.0 230.9 128.8 (D등급) 125.4 (E등급) 51.4 ▲경기도 오산시 공동주택 에너지소요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현황. 또한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도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D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이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472억1,652만원이었지만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은 덕분에 지상층 건축비 369억7,854만원의 0.99%를 가산해 3억6,97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은 2018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338.3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6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6등급을 받으면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 평가항목에서 1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현재 수준의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역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서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428.2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 소요량 184.0kWh보다 2.3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7등급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71.8kg으로 평가 당시 온실가스배출량인 45.5kg보다 약 1.6배나 많았다. 국토부가 에너지소요랑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주변 건축보다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고도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지역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정부가 제공한 여러 혜택을 먹튀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실제 에너지소요량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에너지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또한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에너지소요량이 과도하게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취소와 지방세 감면액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서는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이 본격확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9월24일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과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EMP Belstar, Belstar SF Holdings, 한국초저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들어설 초저온 물류센터는 총 11층에 연면적 35만4,000m²에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이준호 EMP Belstar 대표,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특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이 입주하게 될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 및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첫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전력 대체원으로 인근 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냉열을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LNG냉열을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최대 70%) 및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항만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5,218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연간 약 29만톤의 냉동·냉장 화물을 처리하며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는 LNG냉열 공급과 관련 시스템 설치·운영을 전담하고 글로벌 투자기업인 EMP Belstar와 Belstar SF Holdings는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한국초저온은 물류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내 최초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초저온은 국내 최초로 LNG냉열 활용 저온물류센터를 평택에 건립해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이슈와 맞물려 국내 유일 백신 콜드체인 물류창고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물류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신규 항로개설 활동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의 참여로 사업의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돼 외국인 직접투자(1,348억원) 등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교역 축소와 무역활동 위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성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친환경에너지 소비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공·민간 협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100% LNG냉열 활용 이번 협약으로 설립되는 SPC(특수목적법인)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및 냉동식품, 바이오 의약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100% LNG 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구축하게 된다. 기존 LNG 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사업은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초저온이 운영 중인데, LNG 기지와의 원거리로 인해 바이오 의약품을 보관하는 초저온 창고 중심으로 일부만 사용해왔다. 이에 반해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냉장·냉동 물류창고는 영하 162℃의 LNG 냉열을 활용해 SF급(영하 60℃ 이하)·F급(영하 25℃ 이하)·C급(0℃~10℃ 이하) 창고에서 신선화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냉실 및 보관·가공·유통 One-Stop 콜드체인을 갖춰 프리미엄 식자재 보관과 신선배송 유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LNG 냉열은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데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80℃로 보관하도록 권장돼 향후 LNG 냉열 활용 초저온 콜드체인을 활용하면 관리 온도가 제각각인 백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량 저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미활용 열에너지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LNG 냉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스공사는 LNG 냉열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탄소·고효율로 전환시켜 국내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보유한 LNG 냉열 인프라는 물론,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LNG냉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미활용열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선식품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냉장·냉동 물류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LNG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GTP 사업과 연계한 LNG 냉열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와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9월9일 ‘한국-네덜란드 제로에너지빌딩(ZEB) 및 수열에너지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ZEB 및 수열에너지 관련기술 보유기업들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수열 등 액티브기술에 대한 교류가 이뤄졌다. 행사는 △환영사 △네덜란드기업 발표 △한국기관·기관 발표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기업발표는 △Witteveen+Bos △Deltares △IF Technology △Priva △Ammerlaan Construction △Wansdronk Architekyuur △IBIS Power 등의 7개 기관 및 기업의 발표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기업 발표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지엔원에너지 △이젠엔지니어링 △지엔에스엔지니어링 △장한기술 △인터텍 등 6개 기관 및 기업 발표가 진행됐다. 로버트 다이크스터후이스(Robert Dijksterhuis) 네덜란드 지속가능 건물 특사는 환영사에서 “UN은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유럽대륙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라며 “건물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42%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탄소감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ZEB를 구축하고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UN의 탄소중립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회장은 “이번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기업, 기관간 건물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수열, 액티브기술 개발관련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됐다”라며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으로 한국의 오랜 우방국으로 무역, 금융, 물류, 전자, 화학, 제약 등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이 매우 발달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서 ZEB, 수열에너지 관련기업, 기관들이 향후 미래를 위한 계획,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 상생, 공조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가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간 이해의 정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TES 적용 냉난방E 절감살레 모하매디(Saleh Mohammadi) Witteveen+Bos 시니어 컨설턴트는 에너지컨설팅 사례와 대수층 축열에너지(ATES)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Witteveen+Bos는 건축, 토목 에너지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살레 모하매디 시니어 컨설턴트는 “에너지전환은 큰 도전과제로 기존 에너지기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을 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Witteveen+Bos는 에너지 밸류체인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이 발전, 저장, 분배 등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수열에너지와 ATES시스템, 다양한 지열에너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TES시스템은 계간축열을 이용해 온열과 냉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Witteveen+Bos는 단순히 건물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단계까지 다양한 규모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마트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호수의 물을 활용해 2022년까지 ZEB과 스마트그리드를 ATES와 연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살레 모하매디 시니어 컨설턴트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ATES시스템 적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ATES 적용 시 난방 50%, 냉방 90% 등 에너지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한국의 경우 계절에 따른 온도차가 네덜란드에 비해 큰 편으로 ATES시스템 적용이 적합하며 잠재에너지량 또한 풍부하다”고 밝혔다. 도시단위 수열E 적용가능성 제시Deltares는 물, 지하분야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식연구소로 안톤 드 포크르트(Anton de Fockert)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톤 드 포크르트 선임연구원은 “열에너지로의 전환에 관련해 네덜란드는 ‘워밍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열, 수열, 지하열, 지하에너지 등과 네트워크,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라며 “수열을 통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수, 폐수, 식수 등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네덜란드 에너지수요 절반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의 경우 네덜란드와 물온도 변화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톤 드 포크르트 선임연구원은 또한 “Deltares의 연구결과 17만명규모 도시전체의 에너지소비를 수열에너지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특별한 변동없이 일반적인 직경의 배관을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한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도 수열에너지로 에너지소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열·수열 적용 탄소중립사회 달성바스 고드샤크(Bas Godschalk) IF Technology 해외영업매니저와 한스 비몬드(Hans Biemond) IF Technology 컨셉개발 엔지니어는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사업사례를 소개했다. IF Technology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지역 내 에너지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표수가 풍부해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기 용이하며 70kW 이상 대규모 ATES와 보어홀축열방식(BTES)시스템이 전국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한스 비몬드 엔지니어는 “현재 IF Technology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하이드파크로 대규모 주거단지를 전환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건축된 지역에 10년동안 4천개의 아파트, 호텔, 상업시설을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구역 전체에 히트펌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ATES와 연계할 계획으로 10GWh의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바스 고드샤크 해외영업매니저는 “한국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업하길 바라며 IF Technology는 ATES시스템 설계에 대한 교육과 타당성 조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또한 지열, 수열시스템 검토와 설계품질 및 실증, 시운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빌딩 내 시설농업…식량자급 실현마뉴엘 마다니(Manuel Madani) Priva 매니저는 도시 내 시설농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식량자급에 대해 발표했다. Priva는 건물 시설농업 장비 및 콘트롤프로그램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관련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마뉴엘 마다니 매니저는 “네덜란드에는 유리온실이 설치된 스마트빌딩 사례가 많으며 서로 연결됨으로써 농산물 생산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도시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빌딩에 적용된 시설농업을 통해 도시의 식량자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riva의 스마트빌딩 내 농산물 재배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IoT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에너지소비량 모니터링과 건물간 에너지교환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뉴엘 마다니 매니저는 또한 “Priva는 시설농업 확산을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로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확보로날드 티센(Ronald Thijssen) Ammerlaan 매니저는 지열, 수열을 활용한 시설농업에 대해 발표했다. Ammerlaan은 시설농업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내 자체 생산공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로날드 티센 매니저는 “시설농업의 핵심은 기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Ammerlaan은 사업 수행에 앞서 해당 지역의 기후를 연구해 적합 작물을 파악하고 투자회수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한다”라며 “Ammerlaan은 일주일당 3ha 크기의 설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온실의 물사용량은 비닐하우스대비 5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창문을 닫고도 환기할 수 있고 열교환기를 통해 에너지를 재사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열활용 ZEB 달성리니 완스드롱크(Renee Wansdronk) Wansdronk Architekyuur 대표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소개했다. Wansdronk Architekyuur는 태양에너지, ZEB 등과 에너지손실이 없는 계간축열시스템 등 친환경 건축 설계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다. 로니 완스드롱크 대표는 “Wansdronk Architekyuur는 건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술수준이 높아 현재 다양한 설비가 상용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거건물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태양열 축열조를 설치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ZEB가 필수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현지파트너를 모색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모듈형 옥상 태양광·풍력 발전알렉산더 수마(Alexander Suma) IBIS Power 대표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모듈형 발전시스템을 통한 건물에너지자립에 대해 소개했다. 알렉산더 수마 대표는 “IBIS Power의 모듈형 발전시스템은 옥상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라며 “한국은 건물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패널 설치공간이 부족하며 인구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이중 60%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분산발전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IBIS Power의 모듈형 발전시스템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BIS Power의 모듈형 발전시스템은 풍력발전기 위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구조로 구성돼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패널 설치면적을 최대화하며 바람이 최대한 많이 통과할 수 있게 설계돼있어 풍력발전의 효율을 높였다. 특히 설치가 간편해 크레인을 사용해 시스템 3개를 6시간이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알렉산더 수마 대표는 “부산의 경우 바람과 일조량이 많아 에너지잠재량이 높아 네덜란드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생소한 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겠지만 IBIS Power는 현지 파트너를 지속 모색하고 있으며 규모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댐심층수 활용 친환경 IDC 구축 함광준 강원도 수자원산업총괄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일대 약 78만5,000m² 규모 부지에 2027년까지 △K-Cloud Park △K-Water Energy Park 등이 구축된다. K-Water Energy Park에는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해 K-Cloud Park 종사자들에게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지역 인근에는 소양강댐이 위치해 있으며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댐심층수는 연중 5~7℃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K-Cloud Park에 구축될 IDC에 냉방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광준 수자원산업총괄은 “IDC에 냉방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12℃로 승온된 물을 인근 스마트팜에 공급해 열을 회수해 사용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존 냉방기를 사용하는 방식대비 17%의 에너지만으로 IDC를 냉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IDC 입주기업들이 탄소중립, RE100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물 냉난방E원 수열 주목이재하 지엔원에너지 기술연구소 팀장은 수열에너지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지엔원에너지의 주요사업분야는 지열·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시스템과 연료전지다. 대표실적으로는 광역원수를 활용한 3,000RT규모 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테을 적용한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 세종정부청사, 한국전력 신사옥 등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했다. 최근에는 태백시 ECO Job CITY 스마트팜에 수열·지열을 복합 사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재하 팀장은 “스마트팜의 생육동의 경우 매우 낮은 온도의 냉방을 요구해 현재 기술로는 대응할 수 없어 오피스건물에 100RT규모 냉난방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또한 서울 삼성병원에 수열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병원의 경우 냉각탑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운영초기보다 냉방수요가 증가해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수관을 지나는 물을 활용해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열시스템 적용 수열E 효율 증대곽은혜 이젠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수열에너지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젠엔지니어링은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한국을 넘어 중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수열에너지시스템과 심야전기를 활용한 축열시스템 등에 대한 설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조기, 냉동기, 히트펌프 등을 취급하고 있다. 곽은혜 책임매니저는 “축열시스템은 저렴한 심야전기를 활용해 야간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낮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전력피크와 에너지비용을 감축할 수 있으며 변압기 크기를 줄여 경제적”이라며 “이젠엔지니어링의 수열에너지 적용 실적은 롯데월드타워로 지표수 원수를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열에너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열원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어 대형건물에도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계간축열 효율 증대방안 모색황기섭 지엔에스엔지니어링 팀장은 계간축열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지엔에스엔지니어링은 지열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최근 태양에너지까지 업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충적대수층을 활용한 계간축열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를 농업과학기술원과 함께 수행했다. 황기섭 팀장은 “7℃ 냉수와 21℃ 온수를 각각 하절기, 동절기에 저장해 3개월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라며 “75RT 히트펌프가 적용됐으며 냉수정, 온수정 각각 1개 공을 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충적대수층이 20m 내외로 깊지 않은 곳에 발달돼 있어 열원수 확보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며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엔에스엔지니어링은 충적대수층이 깊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국내 특성을 고려해 농업분야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황기섭 팀장은 “계간축열시스템을 시설원예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엔에스엔지니어링은 100RT규모 적용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며 “1ha규모 시설에서 열원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취수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E 활용성 증대방안 ‘PVT’류경호 장한기술 본부장은 빙축열시스템과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PVT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빙축열시스템은 야간에 냉열을 얼음으로 저장하고 냉방이 필요한 낮시간에 활용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류경호 본부장은 “장한기술은 열교환기를 금속이 아닌 폴리머로 제작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부식이 없으며 세관으로 제작할 수 있어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한기술의 PVT시스템은 전기, 온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태양광발전은 태양에너지의 17%만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열로 버려진다”라며 “PVT시스템은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온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또한 “여름철 과열로 인한 태양광 발전효율 저하를 열을 회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겨울철에는 집열을 통해 눈을 녹일 수 있어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배수 활용 농업분야 E·탄소저감임연주 인터텍 대표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융복합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인터텍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 기술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수열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터텍의 발전소 온배수 활용 융복합시스템은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시설원예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그리드, 히트그리드, IoT그리드 등으로 구성된 시설농가 에너지자립화 시스템이다. 인터텍은 중부발전과 협력해 발전소 온배수의 열을 아열대 과수농가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임연주 대표는 “발전소 온배수는 안정적이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열원”이라며 “온배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회수했으며 열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축열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5.7TOE 재생에너지 생산, 22.89TOE 에너지절감, 114.24tCO₂ 탄소배출감축 등을 달성했다”라며 “인터텍은 앞으로도 지하수, 온배수, 해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정한 그린뉴딜 한국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조달물품·용역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조달청의 과도한 품질관리 제재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합격 시 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합격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 외에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게 돼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검사과정의 오류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중제재, 사실상 경쟁 배제MAS 2단계 경쟁입찰을 위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가격 기준으로 최초납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이후의 경우 2억원 이상 납품 시마다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불합격 시 해당 등록제품군은 1개월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A기업의 관계자는 “문제는 거래정지 제재에 더해 추가로 받게되는 2년 감점제재”라며 “감점제재는 제품에만 부과되지 않고 해당 기업이 받게되는 다른 모든 제품의 품질검사에도 적용되며 거래정지 제재가 종료되더라도 감점제재는 남게되는 것으로 ‘연좌제식 기업죽이기 처벌제도’”라고 토로했다. 품질관리 감점제재는 불합격된 제품과 다른 제품들에 모두 2점(종합평가방식)에서 4점(표준평가방식)을 감점하고 있다. 이는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모든 기업들이 1점 이내의 근소한 점수차로 1순위에 선정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큰 점수차다. 감점제재 기업은 사실상 낙찰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A기업의 관계자는 “품질관리 불합격제품에 대해 거래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정상적인 제품에 대해서까지 감점제재 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의 이중처벌”이라며 “품질관리 감점제재 2년 적용은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한 제재로 거래정지와 같은 처벌이므로 둘 중 하나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품질검사 과정의 오류 등 잘못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제재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도 재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며 “납품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재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분별한 불복을 없애기 위해 재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처벌규정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31일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요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중 10.1%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에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고도화·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구 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조1,000억원 60조9,000억원 +3.8(6.8%↑) 회계 예 산 23조6,000억원 24조7,000억원 +1.1(4.7%↑) 기 금 33조5,000억원 36조2,000억원 +2.7(8.3↑) 분야 SOC 21조6,000억원 22조4,000억원 +0.8(3.9%↑) 복지 35조5,000억원 38조5,000억원 +3.0(8.5%↑) ▲2022년 국토부 예산안.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 균형발전 △미래혁신 △포용사회 확산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 등이다. 균형발전·경제활력 제고 통한 코로나19 극복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 등 사업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한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설비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역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건설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대비 혁신성장 지원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4,806억원(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이자지원에 111억원을 편성하고 안산, 전주, 울산 등 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245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한다. 국민생활 필수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에 232억원을 편성했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에 200억원을 투입해 지속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실현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정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대비 100%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2조1,819억원 반영했다. 2022년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에 15조5,119억원(주택도시기금)을 편성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 9조9,000억원으로 지속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2021년 727억원에서 2022년 1,0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피해자까지 확대보장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안정강화국토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예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6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54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에 605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련 안전전담감리원 배치에 1,655억원을 편성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수단 효율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거점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사업에 2021년대비 6,454억원 증액된 1조8,597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에는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도 153억원으로 확대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3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합한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해 예산안을 2021년 10조1,665억원대비 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안은 1조133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2조5,000억원규모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처리 등에도 지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집중환경부는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8,927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1조9,352억원을 들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운송차량에 짐을 싣는 등 정차 시간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확산하는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지원을 3,456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은 57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끈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을 설치해 BIPV사업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 2곳을 신규로 추진하고 18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발굴·활용해 시화호 주변 산단 내 RE100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RE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143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편성해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상담 예산도 22억5,000만운으로 증액편성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35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86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자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복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수돗물·재해 등 국민생활 증진 사업 추진환경부는 적수·유충·단수 등 다양한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기존 2028년에서 4년 앞당긴 2024년에 조기완료하기 위해 4,303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하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951억원을 투자한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센서와 전파강수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지점도 확대한다. 홍수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해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 추진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순환경제 실현코로나19 이후 폐플락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확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해 단독 처리대비 바이오가스 생산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에 41억원 등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지속강화2017년 이후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지원을 2021년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며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고려대학교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8월31일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공학관에서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가전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협약을 하게 돼 매우 기쁘며 고려대에 정말 좋은 산·학협력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가전부문에서 꾸준히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단기적인 현안에 집중하게 돼 한계가 존재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친환경 미래가전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용찬 공과대학장은 “연구센터를 통해 도전적인 융합형 가전기술과 AI, Big data, IoT와 연계된 미래가전 차별화 기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해 미래 가전업계를 선도할 친환경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라며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DB분석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도전적인 융합형 친환경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차세대 가전의 핵심 트렌드인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기술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연구 과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핵심부품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자원 순환형 포장지 개발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친환경냉매 적용을 위한 에어컨 요소 부품 개발 등 크게 3가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융합기술과제를 기획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고려대가 미래가전업계를 선도할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찬 공과대학장은 “최근 혁신공유대학 프로그램에서 고려대가 에너지신산업분야 주관으로 선정돼 융합교육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공유대학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맞춤형 명품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가전부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3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대비 5.6% 증액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예산을 2021년대비 11.6% 증액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산업부는 정책환경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E전환·신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2021년대비 2.7% 증액된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을 1조9,509억원 편성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 장기저리 사업비 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에 총 1조584억원을 투입한다. 건물용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27억원으로 신설했으며 정부주도 해상풍력 최적입지발굴과 지자체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수소법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1억원, 수소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8억원을 투자하고 수소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2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신산업 예산을 1조1,8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사업에 2,267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시공, 냉방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869억원을 편성했다. 일부 탄소중립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를 이행하기 위해 1,500억원을 신규반영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 구축에 60억원을 투자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에 74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디지털 산업혁신 촉진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조8,27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핵심품목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공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조6,84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핵심소재 개발에 1,842억원을 투자한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2021년대비 34.2% 확대된 9,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2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With Corona로 가기 위한 요인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백신산업 생태계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산업,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R&D 등에 각각 41억원,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자동차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뉴딜을 육성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실증기반 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2,791억원으로 결정했다.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 및 실증지원(23억원) 등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2021년대비 15.3% 증액편성했다. 예산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99억원) 등 중견기업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별 R&D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269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역활성화 예산을 1조2,818억원으로 결정하고 지역혁신기관 R&D인프라 예산을 1,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90억원 규모로 신규 반영했다.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2021년 종료예정이었던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국제표준 선점, 제품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2021년대비 11.7% 확대된 1,406억원으로 편성했다. 선도기술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에 700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환경 변화 대응 예산편성산업부는 견조한 수출플러스를 지속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9,526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 평년수준인 1,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수출관련 예산이 28.7% 감액됐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38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에 1,47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 통상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개별국가 차원 수출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2억원을 투입한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예산을 201년대비 9.1% 증액된 967억원이 편성됐다. 개도국 산업화 요구에 대응해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수출기업 대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144억원을 투자해 FTA 활용률을 제고한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제2차관)’ 개최결과,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1조 2,739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지역 특화모델 발굴 및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수소경제 4대 분야(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전북(생산-그린수소) △인천(생산-바이오․부생) △강원(저장․운송) △울산(모빌리티) △경북(연료전지)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역별 예타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재정당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라며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에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편의)시설이 환기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며 코로나19 감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장치 설치를 확대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장소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임이 여러 사례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집단감염사례는 최근에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10일 서대문구 사우나,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성북구 댄스연습실 등도 감염확산 원인이 환기 불충분으로 조사됐다. 8월2일 양주시 헬스장-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동작구 사우나, 8월6일 부산 콜센터-식당-목욕탕 등의 코로나19 전파 역시 환기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관리를 의무화시켜 환기장치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학원, PC방, 업무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전에 지어진 해당업종의 건물에는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도 연면적에 따라 △1,000m² 이상 학원 △300m²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현재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대부분은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장인 특성 상 일년 내내 운영되므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있는 최대 피해자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므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도 환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관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기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이므로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을 때 비용부담의 주체는 건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환기장치가 설치된 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불만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전문가단체인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음식점, 주점, 식료품점 등의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진작의 일환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환기장치 의무화 범위를 넓히고 제반비용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9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의 지침이 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성능점검 시 고려해야 할 지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의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이 게재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일인 8월9일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건물, 기축건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절차 및 점검주기 △안전조치 방안 등을 포함해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및 장비현황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경우 냉방·난방을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뒤 결과를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이러한 상태를 확인했다면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특히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의 완공이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은 고시일 기준 건축허가 신청 및 취득 건물, 기축건물 등에도 적용하되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2021년 8월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 난방 공동주택(2023년 4월18일) 등이다. 다만 해당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8월5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별 추천을 통해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여간 진행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니라오 기술작업반(안)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검토를 거쳐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윤순진 위원장는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정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료,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각각의 초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중 △건물에너지관리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CCUS) △탄소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수단과 수준을 현실여건 및 전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1안은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넷제로(0)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 세부 감축시나리오 마련시나리오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전환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82.9~100%를 줄이는 것으로 1안은 4,620만톤, 2안 3,120만톤, 3안 0 등으로 배출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LNG발전을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발전 전량을 중단을 가정한다. 석탄발전, LNG발전 감축은 수소, 암모니어 전소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했다. 전환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체계 안정성 확보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국민 참여 등이다. 산업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화 △석유화학·정유업 전기가열로 도입·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9,810만톤인 2018년 총배출량대비 88.6~97.1% 감축된다. 1·2안의 경우 1,120만톤(940만톤 상쇄), 3안은 280만톤이다. 수송부문 1·2안의 배출량 1,120만톤 중 E-fuel 등 차량의 대체연료 이용에 따른 배출량 940만톤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활용으로 상쇄한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의 보급비중 차이로 1·2안은 76%,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을 가정한다. 수송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의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건물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은 2018년 5,210만톤대비 86.4~88.1%를 감축하는 것으로 1·2안은 710만톤, 3안은 62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했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도입 등 건물에너지 효율제고 및 수요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1안의 경우 1,710만톤, 2·3안은 1,540만톤으로 2018년 2,470만톤대비 31.2~37.7% 감축한다.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했다. 폐기물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탄소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으로 산림대책 강화가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흡수원부문 시나리오 예상흡수량은 1·2안의 경우 2,410만톤, 3안은 2,470만톤이다. CCUS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1안 9,500만톤, 2안 8,500만톤, 3안 5,790만톤 등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 1·2안은 1,3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수소로 전량 공급하는 3안은 배출량은 0이다. 관련업계, “제도적 기반마련 우선돼야”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은 안정성, 효율성 등 건물 열에너지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열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나 신재생 전력과 열간 보급혜택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RHO), 신재생열에너지인센티브제도(RHI) 등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배출량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물 여건에 맞춰 신재생열에너지를 최대한 적용하되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기 보다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 더욱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분야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목재펠릿보일러, 우드칩보일러와 최근 환경이슈로 떠오른 축분을 활용한 축분보일러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현실성있는 환경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제언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간 추가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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