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31일 △경제활력 제고 △주거복지 △안전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요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 중 10.1%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에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고도화·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구 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조1,000억원 60조9,000억원 +3.8(6.8%↑) 회계 예 산 23조6,000억원 24조7,000억원 +1.1(4.7%↑) 기 금 33조5,000억원 36조2,000억원 +2.7(8.3↑) 분야 SOC 21조6,000억원 22조4,000억원 +0.8(3.9%↑) 복지 35조5,000억원 38조5,000억원 +3.0(8.5%↑) ▲2022년 국토부 예산안.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 균형발전 △미래혁신 △포용사회 확산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 등이다. 균형발전·경제활력 제고 통한 코로나19 극복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 등 사업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한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설비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역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건설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대비 혁신성장 지원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4,806억원(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이자지원에 111억원을 편성하고 안산, 전주, 울산 등 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245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한다. 국민생활 필수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에 232억원을 편성했다. 물류배송·안전관리 등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에 200억원을 투입해 지속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실현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정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대비 100%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2조1,819억원 반영했다. 2022년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에 15조5,119억원(주택도시기금)을 편성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 9조9,000억원으로 지속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2021년 727억원에서 2022년 1,0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피해자까지 확대보장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안정강화국토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예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6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54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에 605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련 안전전담감리원 배치에 1,655억원을 편성했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수단 효율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거점 철도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사업에 2021년대비 6,454억원 증액된 1조8,597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에는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됐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도 153억원으로 확대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31일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합한 총 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해 예산안을 2021년 10조1,665억원대비 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안은 1조133억원으로 결정했다. 총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2조5,000억원규모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공기 확보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폐기물처리 등에도 지속 투자해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집중환경부는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8,927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1조9,352억원을 들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해 운송차량에 짐을 싣는 등 정차 시간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확산하는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지원을 3,456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은 578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차지하는 배출권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설비를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끈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을 설치해 BIPV사업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 2곳을 신규로 추진하고 18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발굴·활용해 시화호 주변 산단 내 RE100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RE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143억원(기후대응기금)을 신규편성해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상담 예산도 22억5,000만운으로 증액편성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35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86억원(기후대응기금)을 투자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복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수돗물·재해 등 국민생활 증진 사업 추진환경부는 적수·유충·단수 등 다양한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기존 2028년에서 4년 앞당긴 2024년에 조기완료하기 위해 4,303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하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951억원을 투자한다.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센서와 전파강수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조사지점도 확대한다. 홍수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해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 추진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순환경제 실현코로나19 이후 폐플락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모델확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에너지 재생산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해 단독 처리대비 바이오가스 생산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에 41억원 등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지속강화2017년 이후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지원을 2021년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며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빈틈없는 사업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고려대학교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8월31일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공학관에서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가전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협약을 하게 돼 매우 기쁘며 고려대에 정말 좋은 산·학협력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가전부문에서 꾸준히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단기적인 현안에 집중하게 돼 한계가 존재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친환경 미래가전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용찬 공과대학장은 “연구센터를 통해 도전적인 융합형 가전기술과 AI, Big data, IoT와 연계된 미래가전 차별화 기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해 미래 가전업계를 선도할 친환경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라며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DB분석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도전적인 융합형 친환경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차세대 가전의 핵심 트렌드인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기술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연구 과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핵심부품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자원 순환형 포장지 개발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친환경냉매 적용을 위한 에어컨 요소 부품 개발 등 크게 3가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융합기술과제를 기획하고 연구할 예정이다.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고려대가 미래가전업계를 선도할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찬 공과대학장은 “최근 혁신공유대학 프로그램에서 고려대가 에너지신산업분야 주관으로 선정돼 융합교육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공유대학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맞춤형 명품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가전부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30일 2022년 예산안을 2021년대비 5.6% 증액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2년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예산을 2021년대비 11.6% 증액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22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산업부는 정책환경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부장 및 뿌리산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E전환·신산업 육성 가속화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2021년대비 2.7% 증액된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을 1조9,509억원 편성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 장기저리 사업비 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에 총 1조584억원을 투입한다. 건물용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27억원으로 신설했으며 정부주도 해상풍력 최적입지발굴과 지자체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수소법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1억원, 수소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8억원을 투자하고 수소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2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신산업 예산을 1조1,8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사업에 2,267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시공, 냉방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869억원을 편성했다. 일부 탄소중립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를 이행하기 위해 1,500억원을 신규반영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 구축에 60억원을 투자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에 74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디지털 산업혁신 촉진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조8,27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핵심품목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공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조6,84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핵심소재 개발에 1,842억원을 투자한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2021년대비 34.2% 확대된 9,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2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With Corona로 가기 위한 요인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백신산업 생태계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산업,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R&D 등에 각각 41억원,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자동차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뉴딜을 육성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실증기반 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2,791억원으로 결정했다.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 및 실증지원(23억원) 등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2021년대비 15.3% 증액편성했다. 예산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99억원) 등 중견기업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별 R&D사업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269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역활성화 예산을 1조2,818억원으로 결정하고 지역혁신기관 R&D인프라 예산을 1,636억원으로 편성했다.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90억원 규모로 신규 반영했다.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2021년 종료예정이었던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국제표준 선점, 제품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2021년대비 11.7% 확대된 1,406억원으로 편성했다. 선도기술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에 700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출환경 변화 대응 예산편성산업부는 견조한 수출플러스를 지속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9,526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 평년수준인 1,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수출관련 예산이 28.7% 감액됐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38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유망한 글로벌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에 1,47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 통상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개별국가 차원 수출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2억원을 투입한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예산을 201년대비 9.1% 증액된 967억원이 편성됐다. 개도국 산업화 요구에 대응해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수출기업 대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144억원을 투자해 FTA 활용률을 제고한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2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제2차관)’ 개최결과,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1조 2,739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지역 특화모델 발굴 및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수소경제 4대 분야(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전북(생산-그린수소) △인천(생산-바이오․부생) △강원(저장․운송) △울산(모빌리티) △경북(연료전지)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역별 예타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재정당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라며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에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편의)시설이 환기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며 코로나19 감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장치 설치를 확대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장소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임이 여러 사례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집단감염사례는 최근에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10일 서대문구 사우나,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성북구 댄스연습실 등도 감염확산 원인이 환기 불충분으로 조사됐다. 8월2일 양주시 헬스장-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동작구 사우나, 8월6일 부산 콜센터-식당-목욕탕 등의 코로나19 전파 역시 환기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관리를 의무화시켜 환기장치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학원, PC방, 업무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전에 지어진 해당업종의 건물에는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도 연면적에 따라 △1,000m² 이상 학원 △300m²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현재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대부분은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장인 특성 상 일년 내내 운영되므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있는 최대 피해자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므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도 환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관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기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이므로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을 때 비용부담의 주체는 건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환기장치가 설치된 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불만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전문가단체인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음식점, 주점, 식료품점 등의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진작의 일환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환기장치 의무화 범위를 넓히고 제반비용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9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의 지침이 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성능점검 시 고려해야 할 지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의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이 게재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일인 8월9일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건물, 기축건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절차 및 점검주기 △안전조치 방안 등을 포함해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및 장비현황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경우 냉방·난방을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뒤 결과를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이러한 상태를 확인했다면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특히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의 완공이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은 고시일 기준 건축허가 신청 및 취득 건물, 기축건물 등에도 적용하되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2021년 8월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 난방 공동주택(2023년 4월18일) 등이다. 다만 해당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8월5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별 추천을 통해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여간 진행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니라오 기술작업반(안)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검토를 거쳐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윤순진 위원장는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장기전망에 사용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정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료,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각각의 초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중 △건물에너지관리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CCUS) △탄소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수단과 수준을 현실여건 및 전제, 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1안은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넷제로(0)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 세부 감축시나리오 마련시나리오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등 9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전환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82.9~100%를 줄이는 것으로 1안은 4,620만톤, 2안 3,120만톤, 3안 0 등으로 배출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LNG발전을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발전 전량을 중단을 가정한다. 석탄발전, LNG발전 감축은 수소, 암모니어 전소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했다. 전환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체계 안정성 확보 △전력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국민 참여 등이다. 산업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화 △석유화학·정유업 전기가열로 도입·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9,810만톤인 2018년 총배출량대비 88.6~97.1% 감축된다. 1·2안의 경우 1,120만톤(940만톤 상쇄), 3안은 280만톤이다. 수송부문 1·2안의 배출량 1,120만톤 중 E-fuel 등 차량의 대체연료 이용에 따른 배출량 940만톤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활용으로 상쇄한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의 보급비중 차이로 1·2안은 76%,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을 가정한다. 수송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의 정책제언이 제시됐다. 건물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은 2018년 5,210만톤대비 86.4~88.1%를 감축하는 것으로 1·2안은 710만톤, 3안은 620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했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도입 등 건물에너지 효율제고 및 수요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부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1안의 경우 1,710만톤, 2·3안은 1,540만톤으로 2018년 2,470만톤대비 31.2~37.7% 감축한다.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했다. 폐기물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탄소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으로 산림대책 강화가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흡수원부문 시나리오 예상흡수량은 1·2안의 경우 2,410만톤, 3안은 2,470만톤이다. CCUS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1안 9,500만톤, 2안 8,500만톤, 3안 5,790만톤 등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 1·2안은 1,3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수소로 전량 공급하는 3안은 배출량은 0이다. 관련업계, “제도적 기반마련 우선돼야”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은 안정성, 효율성 등 건물 열에너지 사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열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나 신재생 전력과 열간 보급혜택에 대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RHO), 신재생열에너지인센티브제도(RHI) 등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배출량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열에너지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물 여건에 맞춰 신재생열에너지를 최대한 적용하되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기 보다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 더욱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분야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며 “목재펠릿보일러, 우드칩보일러와 최근 환경이슈로 떠오른 축분을 활용한 축분보일러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과 현실성있는 환경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제언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간 추가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정한 LH(사장 김현준)‧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선정 계획을 밝히며 그린리모델링(GR) 본격 확산에 나선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국비 4,500억원을 투입한다.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의 기술(고성능창호·설비, 태양광 설치 등) 적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월 말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센터는 시그니처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2개의 시그니처사업 중 하나인 ‘세종 쌍류보건진료소’의 경우 외단열‧로이복층유리 및 태양광 설치로 70%에 가까운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더욱 쾌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인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을 주축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성능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사업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소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당 건물의 지자체 담당자 및 건물 사용자를 대상(133명)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실내환경 개선효과(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에 따른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역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분야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TV‧유튜브‧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및 팝업하우스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중요성, 한국판뉴딜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한국판뉴딜을 계기로 출발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건물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토부는 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적용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확대 등 다각도의 지원방식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내 감축시나리오를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소비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산업 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에너지분야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에너지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2관과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지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에너지전담 차관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이 있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게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업무를 담당한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투자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수행한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며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조직·인력보강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www.lge.co.kr)가 시스템에어컨의 기술력을 거듭 인정받으며 북미 공조사업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으로 미국냉동공조협회(AHRI: Air-Conditioning, Heating & Refrigeration Institute)가 수여하는 퍼포먼스 어워드(Performance Award)를 4년 연속으로 수상했 다고 밝혔다. AHRI는 각 제품군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의 엄격한 성능평가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통과한 제품 군에 한해 ‘퍼포먼스 어워드 ’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미국냉동공조협회는 1953년 출범한 단체로 약 350여개 글로벌 에어컨사가 가입해 있다. 제품 성능을 철저하게 평가하기로 유명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AHRI의 시험을 통과해 퍼포먼스 어워드를 받은 후 매년 수상하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한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성능평가를 통과한 7개 제품군이다. 수상 제품은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VRF: Variable Refrigerant Flow) △공냉식 냉방시스템(Air Cooled Chillers) △수냉식 냉방시스템(Water Cooled Chillers) △벽걸이형 냉방기(Mini and Multi Split Air Conditioner) △상업용 일체형 냉방기(PTAC;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 △상업용 일체형 냉난방기(PTHP: Packaged Terminal Heat Pump) △팬 코 일 유닛(Fan Coil Unit) 등이다.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의 대표제품인 멀티브이(Multi V)는 독자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성능과 에너지효율이 우수해 상업용 공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이 제품은 온·습도센 서를 모두 갖춰 절전효과를 높이면서도 쾌적한 냉방이 가능하다. 바깥 기온이 -30℃인 환경에서도 난방운전이 가능해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미국 북부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수냉식 시스템에어컨인 멀티브이워터(Multi V Water)는 열효율이 높은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가동 중인 실내기 수에 따라 냉온수 양을 제어해 전력소모도 줄여준다. 이 제품은 바깥 기온이 -30℃ 또는 54℃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공냉식 냉방시스템의 대표제품인 인버터 스크롤 칠러(Inverter Scroll Chiller)는 앞선 인버터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제품으로 2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 용량 기준 1.6m² 크기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공조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기축건물의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분석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 건물에너지성능위원회(위원장 문진우 중앙대 교수)는 7월14일 ‘건물에너지 성능향상과 분석방법 및 오차축소’를 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건물에너지성능 향상(남유진 부산대 교수) △리모델링건물의 에너지성능 분석(김상진 전주대 교수) △건물에너지 분석방법의 오차축소와 선별검사 Tool(김재민 이젠파트너스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강부성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기상기온 등으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이 현재 가장 큰 화두”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건물분야는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물에너지 성능향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린뉴딜정책 성공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물 E부하 대응방안, '융복합'남유진 부산대 교수는 ‘건물에너지성능향상’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에너지자립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남유진 교수는 “지난해 한국판뉴딜이 발표되면서 도시부문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등 사업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면서 한정된 부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주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일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 기존 부하 대응이 어려우며 하이브리드와 복합사용 등 기존 부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 신재생에너지원만으로는 건물 전체 에너지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부환경조건에 따라 시스템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열원조건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은 신뢰성 부족으로 기존 냉난방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로 이용되고 있으며 장기운전 시 열원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효울저하 및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태양광열(PVT)는 태양에너지를 효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후면에 태양열 집열기를 배치해 태양광 발전효율을 유지하며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태양열 집열기는 공기식, 액체식 두 종류가 있으며 축열조의 온도가 낮게 유지돼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남유진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최대부하에 맞춰 설계하는 것보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이 높은 설비규모와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시스템 설계용량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온도를 열원으로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지질성분에 따라 공사기간과 효율의 차이가 있다. 화강암의 경우 열전도율이 높으며 지하수의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높다. 이러한 지열 냉난방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기축건물에 대해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심도 유닛형 지중열교환기의 경우 기축 및 소규모시설에 용이하며 굴삭기로 굴삭 가능한 2~5미터 깊이에 사전에 제작한 지중열교환기를 매설하는 것으로 열을 생산할 수 있다. 남유진 교수는 “저심도 유닛형 지중열교환기의 경우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대비 약 40%의 시공비 절감효과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연구가 Tri-generation으로 태양열광과 지열을 융복합한 시스템으로 냉난방부하 및 전력부하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지열 융합 Tri-generation시스템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생산단가 저감, 에너지생산 간헐성 극복 등을 위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냉난방부하를 대응할 수 있는 지열과 기후에 의존적인 단점을 보완한 태양광열을 융합한 시스템이다. 현재 Tri-generation시스템은 기존 냉난방시스템대비 2배 이상의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대 연구팀은 초기투자비용 저감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축열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건에서 채열운전만 수행한 조건보다 약 11% 더 높은 채열성능이 나타났다. 또한 태양열 집열판 50m² 조건의 채열량 및 축열량 산출겨로가 30m² 조건보다 축열량은 약 67%, 채열량은 약 9% 높은 것을 확인했다. 남유진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태양광 및 지열 이용기술은 해외수준의 80%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 열원과의 하이브리드 및 최적운전기술은 개발단계수준”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개발 및 실용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정착을 위해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과 구조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축재료별 특성 파악 통한 리모델링효과 정교화 김상진 전주대 교수는 ‘리모델링건물의 에너지성능분석’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진 전주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거점 중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전라권 지역거점센터에서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권 지역거점센터는 △의료시설 9개소 △보건소 98개소 △어린이집 48개소 등 총 155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자재에 대한 열전도율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진 교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소비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이 향상된 사례가 있으나 실제 재실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 과정 중 동일 단열방법, 서로 다른 설비를 비교했을 경우 로이유리로 인해 투과율이 줄어 조명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는 감소됨을 확인했다”라며 “서로 다른 단열방법, 동일 설비조건에서는 단열성능이 우수할수록 난방에너지는 줄었지만 냉방에너지는 증가했으며 냉방에너지대비 난방에너지소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소비는 감소해 북부지방에서는 단열성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라권 지역거점센터를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은 △복죽보건진료소(78.8%) △담양보건소(70%) △평지보건진료소(67,4%) △해창보건진료소(67.4%) △장흥보건진료소(53%)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개선을 보인 곳은 △순천 화덕보건진료소(20.1%) △고흥 봉래보건지소(20.4%) △나주 국립병원(22.18%) 등이며 개선율이 가장 높은 복죽보건진료소와 가장 낮은 순천 화덕보건진료소의 차이는 58.7%p로 파악됐다. 김상진 교수는 “에너지개선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계산프로그램 내 값의 교환을 통한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용된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 또한 공유해 정확한 개선효과 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설계도면 제작 시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을 모두 표시해 그린리모델링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테리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절감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소비량 예측방법 고도화 필요김재민 이젠파트너스 대표는 ‘건물에너지 분석방법의 오차축소와 선별검사 Tool’ 발표에서 에너지드림센터의 사례를 통해 건물에너지 분석결과와 실제 에너지사용결과의 오차를 짚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재민 대표는 “현재 에너지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에너지소비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에도 에너지자립을 기대하고 완공을 했지만 실제 에너지소비구조는 기존 건물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물에너지 산출은 △ECO2 △ECO2-OD △e-BESS △Energy plus △Trnsys △ESP-r △CFD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BRE(건축연구소)는 탄소배출이 연간 m²당 20kg 이하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m²당 40kg을 배출하고 있으며 친환경건물로 알려진 런던시청은 실제 운영등급은 D등급으로 확인된다. 제로에너지건물로 설계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경우 모든 부하에 대해 건물과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됐다. 그러나 사용부하별 예측 에너지소비량과 실제 소비량간 큰 차이가 발생했다. 김재민 대표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설계 전과 시공 후 예측 에너지소비량대비 실제 소비량은 적었으며 설계단계 예측 에너지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해 플러스에너지건물이 됐다”라며 “그러나 EPC 에너지성능등급에 따라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을 평가한 결과 실제 측정량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 제로에너지건물 3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측 에너지소비량과 실제 에너지소비량간 오차는 △경년변화에 따른 외피 물성치 열화현상 △열교효과 미반영 △일사량변화 △실내 가구, 식재의 열용량 변화 등에 따른 건물 구조체 성능인자의 불확실성과 △월별 사용일수 변화 △재실자 밀도변화 △실별 환기 및 침기율 변화 등 건물사용 스케줄 상의 불확실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김재민 대표는 “건물에너지 진단 프로세스를 단축해 3~4일내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물에너지 진단에 대해 역할을 분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제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후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그린리모델링의 방향성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은희창 강원대 교수는 “향후 기축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구조보강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융합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 특성에 맞는 공법선정이 중요하며 그린리모델링 이후에는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기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하 경북대 교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접근을 진행하고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일이 값을 입력하는 기존 건물성능평가에서 벗어나 쉽고 간단하게 건물성능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호 한밭대 교수는 “현재까지 제로에너지빌딩의무화 등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은 신축건물에 집중해왔으며 그린리모델링은 신축과 다른 기축의 특성을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사용자가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창호, 단열재 등 교체가 아닌 에너지소비처별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성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는 대부분 태양광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열, 연료전지 등으로 채워지고 있으나 지열의 경우 공기, 천공면적 등의 문제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단순히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될 뿐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언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기계설비는 기축건물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에 대한 효율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신뢰성있는 데이터공유, 건물부하를 쉽게 진단하고 에너지를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엽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키포인트는 기축건물에 대한 관리로 2025년부터는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라며 “민간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이번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축건물 탄소중립에 대한 첫발을 딛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및 효용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중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소비형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열로 변환해 사용하고 있으며 변환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기상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태양열업계는 전력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원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벗어나 수요에 맞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태양열업계의 매출액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290억원에서 2019년 107억원으로 5년간 63%가 감소했다. 태양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학·연·관 전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태양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국내와 달리 글로벌 태양열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등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도 열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도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태양열시장과 달리 글로벌 태양열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5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 세계 태양열설치용량은 2010년 242GWth에서 2019년 479GWth로 증가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50 로드맵을 통해 태양열산업이 2018년대비 약 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열업계의 관계자는 “건축물의 단열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냉난방부하는 감소하고 급탕부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이 우수한 태양열 또는 태양광열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와 함께 용도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열을 저장, 전력피크 시 활용해 전력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환효율이 우수한 태양열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신재생열공급의무화제도(RHO)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일정 연면적 이상 건물, 일정 열수요 이상 공정열을 사용하는 산업체를 지정해 신재생열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의 하반기 예산 46억9,000만원, 약 2만3,000대분을 추가확보해 7월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예산 75억6,000만원, 3만7,000대분을 확보해 지난 1월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말 예산 조기소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지원은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민간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접수시간에 지원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돼 서울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자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민간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등 순이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대비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원의 요금절감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친환경보일러 약 37만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740톤, 이산화탄소 7만1,000톤을 절감했다. 또한 도시가스 2,938m³를 절감했다.이는 약 4만9,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개로 SH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로 조기 교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교체물량은 1만3,000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물량은 15만6,000대로 예상되는 등 총 16만9,000대를 보조금 지원없이 설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노후보일러를 중점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1대당 60만원, 어린이집 개소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550대의 친환경보일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조기에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다”라며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 및 미세먼지로부터 건강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 교체 및 신규설치 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예외사항 이외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사 대표전화 인증모델 ㈜경동나비엔 (98) 1588-1144 NCB900-52L, NCB900-43L, NCB750-43L, LNG, NCB750-18L, LNG,, NCB750-22L, LNG, NCB750-27L, LNG, NCB750-32L, LNG, NCB750-36L, LNG, NCB752-18L, LNG, NCB752-22L, LNG, NCB752-27L, LNG, NCB752-32L, LNG, NCB752-36L, LNG, NCB752-43L, LNG NCB750-36K, LNG, NCB750-18K, LNG, NCB750-22K, LNG, NCB750-27K, LNG, NCB750-32K, LNG, NCB760-18K, NCB760-22K, NCB760-27K, NCB760-32K, NCB760-36K, NCB780-18K, NCB780-22K, NCB780-27K, NCB780-32K, NCB780-36K, NCB711-18K, NCB711-22K, NCB711-27K, NCB711-32K, NCB711-36K, NCB780-235K, NCB780-275K, NCB311-36K, LNG, NCB752-36K, LNG, NCB762-36K, LNG, NCB782-36K, LNG, NCB752-18K, LNG, NCB752-22K, LNG, NCB752-27K, LNG, NCB752-32K, LNG, NCB762-18K, LNG, NCB762-22K, LNG, NCB762-27K, LNG, NCB762-32K, LNG, NCB782-18K, LNG, NCB782-22K, LNG, NCB782-27K, LNG, NCB782-32K, LNG, NCB311-33K, NCB311-18K, NCB311-22K, NCB311-27K, NCB552-18K, NCB552-22K, NCB552-27K, NCB552-33K, NCB562-18K, NCB562-22K, NCB562-27K, NCB562-33K, NCB382-18K, LNG NCB382-22K, LNG, NCB382-27K, LNG NCB382-33K, LNG NCB582-18K, LNG NCB582-22K, LNG, NCB582-27K, LNG NCB582-33K, LNG 등 ㈜귀뚜라미 (119) 1588-9000 거꾸로 NEW 콘덴싱-14H, 거꾸로 NEW 콘덴싱-17H, 거꾸로 NEW 콘덴싱-14HW, 거꾸로 NEW 콘덴싱-17HW, 거꾸로 NEW 콘덴싱-21HW, 거꾸로 NEW 콘덴싱-26HW, 거꾸로 NEW 콘덴싱-30HW, 거꾸로 NEW 콘덴싱-17HN, 거꾸로 NEW 콘덴싱-14HN, 거꾸로 NEW 콘덴싱-21HN, 거꾸로 NEW 콘덴싱-26HN, 거꾸로 NEW 콘덴싱-30HN, 거꾸로 NEW 콘덴싱-21H, 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30H,, 거꾸로 NEW 콘덴싱-26DW, 거꾸로 NEW 콘덴싱-30DW, AST 콘덴싱-27H (LNG,FF), AST 콘덴싱-32H (LNG,FF), AST 콘덴싱-22H (LNG,FF), AST 콘덴싱-17H (LNG,FF), AST 콘덴싱-14H (LNG,FF) 등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4) 1588-8888 LGB-F219CO,LGB-F279CO,LGB-F329CO,LGB-F179CO 린나이코리아㈜ (189) 1544-3651 RC500-27KFD, RCM500-27KFD, RC500-27KFKD, RC5000-27KFD, RCM6000-27KFD, RC500-22KFD, RCM500-22KFD, RC500-22KFKD, RC5000-22KFD, RCM6000-22KFD, RC500-18KFD, RCM500-18KFD, RC500-18KFKD, RC5000-18KFD, RCM6000-18KFD, RC500-18KFD-LO, RC500-27MFD, RCM500-27MFD, RC500-27MFKD, RC5000-27MFD, RCM6000-27MFD, RC500-22MFD, RCM500-22MFD, RC500-22MFKD, RC5000-22MFD, RCM6000-22MFD, RC500-18MFD, RCM500-18MFD, RC500-18MFKD, RC5000-18MFD, RCM6000-18MFD, RC500-18MFD-LO, RC500-22KF(LNG), RC500-22KFK(LNG), RCM500-22KF(LNG), RC5000-22KF(LNG), RCM6000-22KF(LNG), RC510-22KF(LNG), RC500-15KF(LNG), RC500-15KFK(LNG), RCM500-15KF(LNG), RC5000-15KF(LNG), RCM6000-15KF(LNG), RC500-15KF-LO(LNG), RC510-15KF(LNG), RC500-18KF(LNG), RC500-18KFK(LNG), RCM500-18KF(LNG), RC5000-18KF(LNG), RCM6000-18KF(LNG), RC500-18KF-LO(LNG), RC510-18KF(LNG), RC500-18MF(LNG), RC500-18MFK(LNG), RCM500-18MF(LNG), RC5000-18MF(LNG), RCM6000-18MF(LNG), RC500-18MF-LO(LNG), RC510-18MF(LNG), RC500-22MF(LNG), RC500-22MFK(LNG), RCM500-22MF(LNG), RC5000-22MF(LNG), RCM6000-22MF(LNG), RC510-22MF(LNG), RC500-27MF(LNG), RC500-27MFK(LNG), RCM500-27MF(LNG), RC5000-27MF(LNG), RCM6000-27MF(LNG), RC510-27MF(LNG), RC500-32KF(LNG), RC500-32KFK(LNG), RCM500-32KF(LNG), RC5000-32KF(LNG), RCM6000-32KF(LNG), RC510-32KF(LNG), RC500-32MF(LNG), RC500-32MFK(LNG), RCM500-32MF(LNG), RC5000-32MF(LNG), RCM6000-32MF(LNG), RC510-32MF(LNG), RC500-37KF(LNG), RC500-37KFK(LNG), RCM500-37KF(LNG), RC5000-37KF(LNG), RCM6000-37KF(LNG), RC510-37KF(LNG), RC500-37MF(LNG), RC500-37MFK(LNG), RCM500-37MF(LNG), RC5000-37MF(LNG), RCM6000-37MF(LNG), RC510-37MF(LNG), RC500-27KF, RCM500-27KF, RC500-27KFK, RC5000-27KF, RCM6000-27KF, RC510-27KF 등 ㈜알토엔대우 (11) 1588-7339 ADB-200BELN, ADB-160BELN, ADB-250BELN, ADB-N200BMN, ADB-N160BMN, ADB-N250BMN, ADB-N201BON, ADB-N161BON-HR, ADB-N201BON-HR, ADB-N251BON, ADB-N301BON 대성쎌틱 에너시스㈜ (31) 1588-8577 DEC-20S FO, DEC-13S FO, DEC-16S FO, DEC-25S FO, DEC-30S FO, DEC-14K FO, DEC-18K FO, DEC-22K FO, DEC-27K FO, DEC-32K FO, DEC-36K FO, DNC-22K FO LNG, DNC-14K FO LNG, DNC-18K FO LNG, DNC-27K FO LNG, DNC-32K FO LNG, DNC-14S FO LNG, DNC-18S FO LNG, DNC-22S FO LNG 등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인증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6월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정책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이며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열 조항 삭제·바이오매스 변동 無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전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 가중치 변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변동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수열 등이며 대규모 태양광, 풍력 등 전력생산원 위주의 REC 가중치 상향이 이뤄졌다. 신재생열에너지인 수열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REC 가중치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목재펠릿, 목재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전소 등의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업계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기존 2.0의 가중치가 유지됐지만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생산된 열은 수요처에 열로서 공급돼야 한다. 고정형 지열 REC 가중치는 2.0을 부여받게 되며 변동형 REC가중치는 1.0~2.5를 유지한다. 변동형 가중치는 운영기간에 따라 가중치가 변동되는 것으로 지열의 경우 1~5년차는 2.5, 6~15년차 2.0, 16년차 이상 1.0 순으로 적용된다. 가중치 선택은 최초 설비 확인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이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해상풍력 가중치 최대 0.5 상향태양광의 경우 3MW 초과 일반태양광은 0.7이던 기존 가중치에서 0.1이 추가된 0.8을 부여받았다. 또한 △100kW 미만 △100kW 이상 △3MW 초과 등 일반태양광의 세부기준이 건물태양광, 수상태양광에도 신설, 적용되며 건물태양광 및 수상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가 일반태양광대비 각각 0.2와 0.4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kW 미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기존 가중치에서 0.1이 추가된 1.6을 부여받지만 3MW 초과 수상태양광은 1.2를 부여받아 현행 가중치보다 0.3 낮아졌다. 또한 3MW 이하 건물태양광의 경우 기존 가중치대비 최대 0.3 하향됐다. 육상풍력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됐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2.0의 REC가중치가 부여되는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 가중치대비 최대 0.5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조치됐다. 이와 함께 수심 △20m 이하 △20m 초과 25m 이하 △25m 초과 30m 이하 △30m 초과 등 수심조건이 신설돼 연계거리 및 수심 조건을 독립적으로 적용해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계거리 16km, 수심 33m의 해상풍력은 3.48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직접화단지 지침)’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직접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으며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 교체된 설비의 경우 REC가중치 값에서 0.2를 제외한 값을 부여받는다. 이에 대해 수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열에 대한 REC가중치 삭제는 수열시장에 대한 위축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산업부의 조치는 수열에너지 확산을 늦추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수열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건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열의 REC가중치 범위 확대가 아닌 삭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라며 “이와 함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 방안인 융복합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야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목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써 기능하는 목재산업에 대한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REC가중치 개정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해 목재산업계 및 유관기업은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바이오매스업계 관계자는 “REC가중치 조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열은 열에너지로 특성에 맞는 제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으며 태양광의 경우 설비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REC가중치 또한 감소했다”라며 “풍력의 경우 태양광을 기준으로 REC가중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매스의 경우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조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일반부지 대비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 1.0 100kW부터 - 0.8 3MW초과부터 -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1.4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100kW미만 +0.2 1.2 100kW부터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0.4 1.4 100kW부터 1.2 3M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2.5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 이하 2.9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 이하 3.3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 초과 30m 이하 3.7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 초과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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