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오전 7시48분께 충남도 아산시 탕정면 소재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전 8시16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소방대원 등 415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3시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는 공장 내 2층규모 보일러 조립동 1만4,000m²를 모두 태우고 옆에 위치한 2만4,000m²규모 건물까지 확대됐다. 화재가 발생한 보일러 조립동이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있어 진화에 차질이 발생했다. 화재 당시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으며 몇 명의 관리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방화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소방서추산 85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명시돼있는 하천수, 해수 등에 더해 하수, 지하수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함으로써 수열에너지 확산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수열에너지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신재생에너지법 상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을 명시토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과 수열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자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 상 재생에너지 정의에 ‘물’이 명시돼있고 물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열원인 해수, 하천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열’은 지하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이므로 수열원의 세부적인 예시를 정의에 나열하는 것과 지열과 지하수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탄소중립 역행”김시헌 안양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 특성이 달라 더욱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열의 경우 지층의 심부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표층에 가까운 열을 활용하는 지하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수열이 인간생활에 따라 발생한 열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할 수 없다면 대체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더욱 많은 청정에너지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열원을 특성에 맞게 활용하려면 시행령에 명시된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는 수열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지하수는 수열에너지원으로써 건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수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에너지생산효율이 매우 낮아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협력을 통해 지하수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활용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많은 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지난해 12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연내 수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부는 작업반 운영,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며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먼저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건물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토‧도시관점에서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2024년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국외감축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사업을 매년 1개 이상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2년은 국토교통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기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가 주최하고 칸이 주관한 ‘위드코로나 시대,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국회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일일확진자, 위중증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부로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재차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지난 2년여간 시행된 방역지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컸던 영세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다시 한번 위협받게 됐다. 위드코로나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염예방 솔루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이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확산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생활밀접 이용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된 시스템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설비공학회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설비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이번 국회포럼은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방향(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 △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김학겸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장)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임태규 힘펠 상무) 등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희기 경희대 교수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 △이윤규 건설연 단장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 △임태규 힘펠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민수 설비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공간의 특성,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돼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하에 위치했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돼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설비공학회가 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설비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국회 설비포럼이 기계설비법에 의한 환기설비의 설치, 에너지절약형 환기장치 보급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위드코로나 이후 몇 달 새 확진자가 급증하며 여러 분야에서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라며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곳이나 방역패스 논란 등을 감안하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기시스템은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코로나19 시대에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등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환기시스템의 설치 시 에너지절감, 감염예방, 실내공기질 확보 등 기술, 사례 소개와 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개정 요청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진행을 맡은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은 “위드코로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감염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에 취약해 시급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탄소중립 정책과 병행해 에너지효율적으로 감염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환기인증 도입 개정안 ‘의미’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근호 간사는 “현재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실내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계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도입, 이를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집 등 중대형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라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근호 간사는 또한 “1시간에 30%만 환기를 해도 감염위험이 1/20로 떨어질 수 있으며 환기설비가 설치·운영되지 않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라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진자 증가, 민간소비 부진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속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의 소유주·운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며 예산이 부족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정 이후 실내공기질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공기질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 건물 에너지절감 기능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체적기반 환기량 기준 설정해야‘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규 건설연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기본적인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중 환기량의 개념을 1인당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공간 체적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2~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보건분야 전문연구진과 함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기관련분야에서는 급·배기량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효과, 다중이용시설 재실자 수·특성을 고려한 환기량 설계기준 정립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회들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특성, 기준 등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규 단장은 또한 “최근 개발된 특징적인 기계환기설비들을 살펴보면 창문설치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센서연계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복합필터 다기능 열회수 환기설비, 바이패스·결로방지 열회수 환기설비, 레인지후드 연계 실내공기질 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포토 이오나이저 기술기반 전기집진, TiO₂ 적용 환기 및 공기청정 필터기술 등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성능을 입증, 제시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 감염확산 방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에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야 감염이 되는지 임계점 설정을 비롯한 신기술을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센싱할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농도와 실내 CO₂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실내 CO₂ 농도를 몇 % 저감했을 때 감염위험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활용, 환경위해 예방효과 강화해야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겸 회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임을 유념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세워도 즉시 시행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수년씩 허비한다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환기설비, 덕트 등의 오염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환기장치의 가동이 재실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예산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정부·지자체 매칭펀드 확대, 환기설비 덕트 청소·필터교체 정비점검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 및 덕트 내부모니터링 의무화, 전문협회 등을 통한 통합관리와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ACH 시 업무시설 감염률 1% 이하임태규 힘펠 상무는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태규 상무는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TVOC, PM10, HCHO 등 주요항목의 평균농도가 각각 최대 6.7배, 5.3배, 2.8배 높게 나타났다”라며 “또한 에너지부하와 관련해 단순강제환기 3ACH 시 냉방부하는 2배, 난방부하는 14배 증가하는 반면 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 시 1.6배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횟수 2.5ACH를 시행한다면 5시간 체류 시 감염률 2% 이하 유지가 가능하며 동일한 체류시간에서 환기율 1/4은 마스크를 쓴 경우와 유사했다”라며 “8시간 노출 기준으로 업무시설의 1% 이내 감염확률을 만족하려면 환기율 6회/h 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태규 상무는 또한 “시공성, 환기성능이 양호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립형(스탠드형) 환기장치의 경우 실내 부유비말의 제거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유동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급기부 풍속제어가 필요하며 환기시스템의 급·배기 위치를 최적화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조합의 사례분석 실험결과 환기량이 클수록 비말제거 배출효율이 증가했으며 여러 대의 환기장치를 적용하더라도 한쪽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배출효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법령·정책 시행, 현실성·실효성 감안해야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중요성이 지속 강조돼 온 환기가 이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로 확장되는 의미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사실상 그간 기계설비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장해온 것에 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건축분야 전문가는 포진해 있지만 기계설비분야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인 만큼 양이원영 의원과 같은 관심과 지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의미없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예산을 영세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장치 설치에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2018년 만들어진 기계설비법이 그 취지대로 본격 적용돼 환기설비를 잘 만들어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열에너지 저감과 감염예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기 교수는 또한 “이윤규 박사가 환기량 기준을 인원수보다 체적에 비교해 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현재 기준인 1인당 20~30㎥/h를 환산하면 대체로 2~3회/h 수준인 만큼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정도 수준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중 주방이 있는 음식점은 그나마 상황이 양호하지만 가장 위험한 시설은 잠깐씩 문을 여는 자연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카페”라며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어서 환기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하에서도 환기시스템 설치공간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면 최근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 창문형 제품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많은 업소에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태규 힘펠 상무는 “현재 많은 환기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기순환기 보급사업에 따라 이러한 순기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보급사업 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효과를 확실히 검증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도 CO₂ 관리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 시공부담이 적은 스탠드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규 건설연 단장은 “환기분야를 연구하거나 사업활동 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같은 느낌을 갖는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는 법령, 기준, 규칙 등이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며 “기계설비법 등은 골자만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설비공학회와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기계설비법이 채택하는 한편 건축법, 주택법, 학교보건법 등이 인용한 내용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또한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보건예산 절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용어를 통일하는 것, 시공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에서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것, 환기의 감염예방 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등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대부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의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만큼 건축주와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그밖의 기준정립이나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관계법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은 지원하고 환기장치에 대한 렌탈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지침받은 사항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니 현재 마련된 법·제도가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의 경우 연간 2회 의무화된 성능측정에서 99%가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서울 서초구가 300여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데이터를 앱을 통해 공유하는 선례를 확산해 유지관리, 모니터링에 사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 IoT 시대에 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과정에서 단열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규격화가 필요하며 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에어컨과 겸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주택을 포함하는 노후건축물은 설치공간과 같은 문제로 시공이 어려운 만큼 레인지후드, 욕실환풍기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에서 김남웅 힘펠 부사장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내 60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조원 수준이면 해결이 가능하니 이를 지원한 뒤 시스템이 구축된 업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면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영 휴마스터 대표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설비공학회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도출하고 외부에도 홍보해주길 바란다”라며 “또한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CO₂와 같이 확산 매커니즘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센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을 설비공학회가 정해주는 것이 환기시스템을 정책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기장치업계에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함이 확인돼 한국환경공단이 부과를 취소했다. 환경공단은 이미 납부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상반기에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부과금 적용대상인 전기·전자제품 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며 유권해석해 일부 환기장치 제조기업에 재활용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활용부과금제도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로 2003년부터 운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03년 이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겠다며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기계→전자제품 확대해석 ‘오류’환경공단은 환기장치가 정화방식, 가습, 제습기능 등 추가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정화기능을 가진 필터를 포함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공기청정기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 이하 환기산업협회)는 지난 7월19일 감사원에 환경공단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 처분행위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환기산업협회는 △환기장치는 오염공기 배출·신선공기 유입을 통한 공기품질 향상이 목적 △기계제품인 B코드로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상 가전기기에 포함되지 않음 △여과기능을 갖춘 에어컨이 별도품목으로 분류된 전례 등 근거를 들었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환경성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근거법령인 자원순환법령의 시행령 별표1에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으로 열거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환기산업협회는 환경공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4월7일자로 공단에 이의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5월13일자로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려면 △대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의해 대량생산하는 가전소비재 △독립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며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직접구매하는 개별제품 △제품구매와 설치가 쉬움 △KS 상 ‘C’코드로 분류 등 특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반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분류체계 상 ‘기계제품’ 분류 △덕트 연결, 천장부착 등이 필요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복수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 △판매가 중간소비자인 건설사의 입찰로 이뤄짐 △기계설비시스템의 구성품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설치 △주로 중소기업이 소량 주문생산으로 생산 등 특성을 갖고 있어 전기·가전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전기·전자제품 품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환기장치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가하는 법률 규정은 확장·유추해석을 금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환경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에어컨도 포함돼야 하지만 에어컨은 같은 법령에서 별도품목으로 구분해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국가건설코드,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서도 기계설비, 기계부문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분명한 기계제품이므로 가전제품과 자동차로 한정돼 적용받는 자원순환법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위법사항 확인…부과조치 무효”환기산업협회의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환경공단에게 재활용부과금 부과행위를 취소하고 기 납부액을 환급토록 조치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기산업협회에 제기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환경공단도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재활용부담금 부과취소, 기납부 부과금 환급 등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10일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합의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혁신전략의 목표는 △석탄발전 Zero 달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70.8%) △청정수소 자급률 제고(60%) △에너지효율 선진화(40% 이상) 등이다. 정부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도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투자확대로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안보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의로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소외계층없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혁신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전환 촉진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지원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청정E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탈탄소 에너지공급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수명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법적근거 및 정당한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해 조기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중단목표를 달성한다. 친환경·혁신기술 적용 화력발전의 무탄소 전원 전환을 촉진한다. 석탄발전 대상 암모니아 20% 혼소를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전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LNG발전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수소 50% 혼소, 2050년까지 전소 상용화를 달성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력발전원 도약기반을 구축한다. 태양광에 대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입지담당부처 중심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한 신규입지 발굴·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풍력은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등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 규제개선·부유식 발굴 등을 통한 입지잠재량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주민·어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국민 참여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어민의 생활·소득원과 재생에너지산업간 조화를 위해 영농형·마을태양광 및 수산업 공존 풍력발전 모델 등을 개발, 정착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및 지자체·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소통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주도형 기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태양광, 지열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장기 보급기반 및 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 중심 RPS, RE100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고 규제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잠재량을 확대한다. 또한 해양, 바이오, 수열 등 유망재생에너지원 추가발굴 및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차기계획 수립 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또한 분산에너지가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아 시장에 입찰하는 통합발전소(VPP)제도를 2023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에 대해 급전·제어를 수행하는 배전망운영자(DSO)제도를 마련한다. 자급자족형 시스템실증을 위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제도를 도입해 VPP·DSO·전력거래 특례 등 분산에너지시스템을 실증하고 이를 전국단위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에너지효율을 혁신하고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하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해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확산, 녹색보증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효유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추가한다. 신축건물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효율 목표를 감안해 자동차 평균연비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가속화를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한다. ’에너지 캐쉬백‘ 커뮤니티 단위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과 함께 지능형전력량계(AMI) 보급 등 에너지소비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등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의 단계적 퇴출 및 고효율 기기 보급을 가속화한다. 중장기 에너지효율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ERS 도입을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해 효율투자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에너지수요의 유연화·분산화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개발, 실증해 수요관리 신서비스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열에너지 활용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에 따라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열저장·모니터링 시스템 등 핵심기술 R&D를 추진한다. 특히 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및 재생열 보급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등 열활용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제 개편 등 가격시그널을 활용해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의 유연한 조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E전환 촉진기반 구축 추진정부는 전력계통망의 선제적 확충과 유연운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한다. 선계통 보강 후발전설비 구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NDC 상향을 반영한 전원믹스, 전력수요 등을 추정해 변전소, 송전선로 등 계통보강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전력계통망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건설 추진과정에서 주민·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보상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망 유연운영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감시·예측·제어를 실시한다. 또한 전력망 효율극대화를 위한 선접속 후제어를 도입한다. 전력망 연계 전력수급 합리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2022년에 도입한다. 발전소의 균형적 분산을 위해 송·배전망 이용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에 출력제어 완화용 ESS 약 200MWh를 설치하고 공공주도로 대규모 ESS 1.4GWh를 구축해 신규수요를 창출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장주기·고압모듈형·사용후 배터리 등 응용제품 개발로 ESS활용을 다변화한다. 또한 총 1.8GW 규모 신규 양수발전 건설을 2034년까지 추진한다. △전력망 건설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변화 △계통안정성 기여 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섹터커플링(에너지통합시스템)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P2G·P2H·V2G 등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섹터커플링에 대한 가치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원간 유기적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환경·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한다. 실시간 기동정지프로그램, EMS 개선 등 전력시장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한다. 전력시장에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 시장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다자간 재생에너지 PPA 등 자발적·재무적 계약을 통한 전력시장 외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유도한다. 실시간 전력시장을 개설해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급여건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정확한 전력가치의 산정 및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해 현행 중앙급전자원과 가팅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입찰량 이행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합리적 에너지가격 체계 토대 구축을 추진한다.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혁신 촉진을 위한 원가주의 요금제를 정착한다.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과정에서 공급비용이 적정수준의 요금으로 회수되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LNG △수소혼소 도시가스 △미활용·폐열 등 다양한 저탄소에너지원 활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요금체계를 검토한다. 천연가스 수요변동 심화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시가스용·발전용 가스요금체계 분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열간 통합 가격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전력·열·가스의 생산·소비·저장·거래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통합시장 구축을 검토한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원간 시장가격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적 기술확보 R&D 지원 확대정부는 탄소중립 한계돌파형 에너지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8대분야 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조기확보가 시급한 기술의 현장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혁신가속화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단기확보가 어려운 혁신적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단계별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축적과 확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내·외 탄소중립 R&D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R&D를 대폭 확대 및 CCUS, 수소 등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자체 개발에 따른 고리스크 기술은 미션이노베이션 등을 활용해 글로벌 개방형 전략을 병행한다. 미션이노베이션이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2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청정수소 △그린전력 △배출제로선박 △바이오 △넷제로산업 △CO₂제거 △도시전환 등 7개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펀드‘ 조성 등 탄소중립 R&D 투자방식을 다양화하며 탄소중립 기술계량 평가모델 개발 및 금융상품과 연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산업계 전반으로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대형 R&D 수행기관을 통합 연계한 ’그랜드 컨소시엄‘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형 R&D를 지역에너지 인프라 등과 연계, 유연화해 지원한다. 재생에너지단지 연계형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단지 인근에 연관기업 및 실증·시험설비를 집적해 R&D·실증·생산·납품 등을 연계한다. 에너지인프라 연계형의 경우 에너지공기업 혁신도시 등 에너지인프라 밀집 지역중심 산·학·연을 집적해 지역 에너지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신에너지서비스 실증형의 경우 규제특레를 적용해 P2P 에너지거래, 동적요금제, 수요반응 등 신서비스실증을 통해 모델검증 및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탄소중립 기술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를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에너지 신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청정수소자급률을 2030년 34%, 2050년 60% 이상 달성을 목표하며 향후 수소에 대한 수요량은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톤 등으로 전망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레이수소를 청정수소로의 100% 전환을 추진한다.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우리 자본과 기술을 통해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체계를 마련한다. 수요처 중심 우선 유통거점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산단, 도시 중심 수소공급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망을 구축한다. 기존 승용차·연료전지 위주 수소활용에서 수송·발전·산업 등 전문야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미래 태양광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를 국산화해 태양전지 효율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초대형·부유식·장수명 풍력발전기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기술을 확보해 20MW 이상·50년 이상 풍력발전기를 개발한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의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시장을 확대한다.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실증 등을 통해 CCUS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저장소를 조기확보하고 과함한 R&D 투자로 산업창출기반을 마련한다. CCUS 확산 및 산업생태계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 수용성·안정성 확보방안과 기준을 담은 CCUS법안을 마련한다. 디지털기술 융합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분석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데이터관리 및 보안, EaaS기술 등 에너지IT R&D를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탄소중립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공동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대폭확대한다. 그린뉴딜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과 함께 △에특회계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공기업 중심 선도적 탄소중립 투자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전력망·소비효율화 등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혁신·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석유공사는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탄소중립 LNG 및 수소생산·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및 탄소중립 기술개발·상용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활성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 및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및 제도를 개선하며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의 이중부담 문제개선을 검토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정부는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신안보 기반을 조성한다.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수급 유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지표 개발, 비상시 에너지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안보 진단·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2050년 수소자급률 60% 이상을 달성한다. 2050년 국내 청정수소 500만톤(그린수소 300만톤+블루수소 200만톤) 생산에 추가해 해외에서도 국내 기술·자본을 활용·생산해 자급률을 제고한다. △국내 수요량 △해외 도입국가별 긴급운송 가능기간 △저장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대상, 의무량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질서있는 에너지전환과 산업생태계 유지를 통해 전통 화석에너지산업의 전환지원과 지역·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별 폐지 석탄발전소 대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자산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 부생수소 기반 액화수소플랜트 건설,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정유·가스산업의 신규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CCU·에너지효율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기존 공종 연·원료 친환경화를 통해 탄소저감 공정전환을 지원한다.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전기·수소충전과 함께 연료전지 활용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의 전환지원을 검토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FTA·약정, ESG 해외사업 연계로 국외감축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기술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해외 원친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수소 해외도입,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중장기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관련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에너지계획 수립 등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중심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태양열협회(회장 권영호)는 지난 11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협회의 명칭을 한국태양열융합협회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의결했으며 지난 12월1일 감독청의 승인을 거쳐 등기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12월6일 밝혔다. 이번 협회 명칭변경은 에너지원간 융복합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양열업계는 태양열 단일시스템을 보급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태양열 하이브리드 PVT시스템이나 태양열원 하이브리드 데시컨트(제습)냉방시스템 등 다양한 융복합기술 제품으로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활용함으로써 태양열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기종간 융합을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여름철 과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침체된 태양열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태양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협회의 사업과 연구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장인원 최소화 및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일반 참여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R&D전략 및 핵심기술 등을 논의·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산업부가 11월17일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무탄소 발전 △재생에너지 △계통선진화 △에너지 저장 △수소화 △에너지 고효율화 등 에너지 6대분야, 산업·수송 9대분야, △자원순환 △CCUS 등 탄소중립 공통 2대 등 총 17대 분야를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약 8개월간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MD와 에너지기술평가원 12명의 PD를 주축으로 18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에 대해 개발일정,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에서는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및 최적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에 투자한다. 쾌적·고성능 스마트 외피(벽체·창호·차양) 및 고효율 냉난방 패키지 기술개발로 노후건물 에너지절감률을 20%에서 30%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실시간 운전효율 개선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도시·산단 등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수요 예측 기술 고도화 및 에너지공유 등 에너지 통합 네트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생산분야에서는 △발전용 수소터빈 기술 △연료전지 기반 MW급 복합발전 시스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전지 △2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이 대표 핵심기술이다.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은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확보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유망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협력 수요가 높은 △태양광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6개 기술분야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 및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풍력분야에서는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을 중점 협력국으로 제시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중인 기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형 통합형 R&D 도입, 국제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3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1년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여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정부안(A) 국회 증감액(B) 국회확정 (A+B) 전년대비 증감율 2020 93,561 +1,832 95,393 +21.5 2021 110,777 +938 111,715 +17.1 2022 117,900 +630 118,530 +6.1 ▲최근 3년간 환경부 총지출 편성 결과.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예산(A) 예산(B) (B-A)/A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89,700 65,600 △24,100 △26.8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00 14,200 △400 △2.7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30,000 39,600 9,600 32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4,700 4,700 순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49,650 112,600 △37,050 △24.8 수열활성화 지원사업 5,540 4,200 △1,340 △24.2 ▲환경부 주요사업별 2021·2022년 예산 증감(단위: 백만원, %). 이를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에 656억원을 편성했으며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42억원을 배정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산업인프라와 연계해 미세먼지 환경현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 융합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국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지속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NOx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저NOx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대비 300억원대비 96억원 증액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존 20만원이었던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을 1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지원대수를 기존 1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대수를 1만대로 조정해 총 61만대의 가정용 저NOx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NOx, CO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니 위한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47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당 4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총 1,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저NOx 버너 보급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잔여물량, 신규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2021년대비 24.8% 감액된 1,126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열에너지활성화 지원은 42억원으로 2021년대비 24.2% 감축됐다. 예산을 바탕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물에너지 직접단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설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11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 편성…탄소중립 박차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2년 신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이를 위해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2022년 기금을 879억원으로 편성하고 98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신규편성해 203억원을 투입해 27개소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19억원을 신설했으며 광역 17개소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75억원을 기금에서 편성하고 50개소를 지원한다. 구분 2022년 총계 641,461 ￭ 온실가스 감축 306,922 ∘ 산업분야 저탄소화 183,650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1,000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122,050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60,600 ∘ 도시‧국토 저탄소화 61,260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 탄소흡수원 조성 62,012 -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 체계구축 200 -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28,744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3,500 - 습지보전관리 29,568 ￭ 저탄소 생태계 조성 205,517 ∘유망기업 인력 육성 81,687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37,500 - 녹색융합 기술인재 양성 44,187 ∘녹색금융 84,250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20,000 - 녹색정책 금융활성화 사업 14,250 - 친환경설비투자 50,000 ∘순환경제 39,580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36,500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3,080 ￭ 공정한 전환 50,702 ∘지역 공정 전환 34,706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2,786 - 탄소중립 그린도시 1,920 ∘적응 및 인식제고 15,996 - 환경교육강화 900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15,096 ￭ 탄소중립 기반구축 78,320 ∘기술개발 61,139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R&D) 등 11개 사업 61,139 ∘제도운영 17,181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17,181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 결과.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장관 문승욱)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1조 8,135억원)대비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전환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유도를 위해 4조7,280억원을 배정했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5조9,026억원을 편성했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 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예산을 강화했다. 산단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통상현안 대응 강화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391억원이 편성됐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8월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산업부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에도 4조8,7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1년대비 2.7% 증액된 규모로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에특회계, 수요관리 강화·LNG냉열 제도정비산업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385억9,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항목인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다양한 업종관련 핵심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규사업 없이 종료 안된 계속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50.6% 감소한 205억7,650만원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에너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은 전년대비 87.1% 감소한 12억5,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은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기기와 공정 고효율화, 성능개선 등이 지원되며 신규사업 6개를 포함, 기존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74.9% 증액된 1,170억4,25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에 588억1,600만원, ‘Net-Zero수요관리’에 265억원이 포함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제6차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과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등 주요 로드맵에 명시된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전환 정책이행에 집중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에너지다소비기기와 공정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사용 최적화 관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부문(산업, 건물, 수송)의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해 최종 에너지사용량 절감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요관리 기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에 신규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명 2021년 예산(A) 2022년(B) 증감 (B-A) (B-A)/A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200 200 200 순증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기존법규 및 기술기준에 정립되지 않았던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LNG 및 냉매 배관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개정해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창고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제조소 밖의 LNG 및 냉매배관 설치에 대한 합리화 방안 도출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위험성 평가(2D, 3D) △LNG 냉열이용 모델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부합화 검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최적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관련 법제화 및 기술기준 개정 검토로 효율적인 LNG 공급과 LNG 냉열이용 다각화 및 사업지원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전력기금, 연료전지·수열 등 신재생R&D 확대‘전력산업기반기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의 2022년 예산안은 3,214억3,5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주택 △건물 △융복합 △지역 △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공공기관태양광보급 등 설치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2022년에는 주택, 상업건물, 산업단지 공장, 공공시설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중점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 및 설치확인을 하며 태양광은 468억원, 비태양광은 182억원으로 편성됐다. 비태양광부문은 △태양열 71억원(780건) △지열 87억4,000만원(760건) △연료전지 8억4,000만원(50건) △소형풍력 2,000만원 △설치확인 1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지원사업은 상가, 공장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해당된다. △태양광 300억원(1,500건) △BIPV 105억원(120건) △태양열 525,000만원(210건) △지열 40억원(40건) △연료전지 182억원(130건) △기타 신재생에너지원 59,000만원(10건) △시범사업 100억원(20건) 등이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에는 2,911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부문은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원천기술 확보, 대용량 수소 저장‧운송을 위한 액화 탱크로리, 수소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및 저장용기 고도화 등 562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선진기술 추월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지향형 PEM, 알칼라인, SOEC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료전지부문 R&D에도 578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기술개발로드맵에 따른 연료전지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연료전지 보급시장 확대와 연계해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수열기반의 건물 냉난방 융복합 기술개발도 증액된 예산으로 진행된다.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은 2022년 예산안은 67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2% 대폭 증가했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3,781 3,781 6,775 6,775 2,994 79.2% ▲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대형건물이나 하천에 인접한 산업시설에 하천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수열활용 냉난방 운영시스템 등 핵심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산 설비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 시작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92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00RT 히트펌프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인증 시험, 축열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실증시스템 구축, 수열회수 시스템 운전기술 개발, 히트펌프 성능평가설비 구축, 냉난방시스템 성능해석 및 환경영향 분석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하는 P2Heat 사업인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이 신규예산으로 60억원이 배정됐다.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소비부문 활용으로 계통 유연성을 제고하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 해소하며 건물, 수송, 농·수산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 - 6,000 6,000 6,000 순증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 예산안(단위: 백만원, %). 이번 사업은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곳에서 실증 운행해 농수산업 또는 숙박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P2H 설비데이터 및 운용기술을 습득하며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해 플러스 DR 제도 실증데이터 수집 및 개선에 이용된다.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연료전지 제품의 개발 및 성능‧안전이 확보된 제품보급을 지원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용량의 연료전지 검·인증,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국제표준화 선점 및 부품 국산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목명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지원 1,000 1,000 4,000 4,000 3,000 300 ▲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 지원’ 예산안(단위: 백만원, %) 기존에 구축된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대용량 연료전지 검·인증 인프라 구축 및 장비활용도를 증대시키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등 부품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및 KS 인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가 지난 19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설비공학 50년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2021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설비공학회의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에는 총 178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일반세션 이외에도 11개의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일반세션인 △친환경건물시스템 △재생에너지 △제어·계측 △냉동·열펌프 △에너지시뮬레이션 △열·유체 △냉매 △실내환경 △외피·창호 △건물에너지 △제습·가습 △환기설비 △열교환기 △냉난방부하 △공조시스템 △에너지생산·저장 등을 비롯해 특별세션으로 △50주년 기념사업보고회 △최상홍 인재상 25주년 △한일엠이씨 55주년 △공조·냉난방수배관부문 △환기부문 △콜드체인부문 △태양에너지전문 △공공주택부문 △여성설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또한 △PPI △테스토코리아 △메쎄이상 △하나지엔씨 등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해 전시부스를 설치, 자사의 제품·서비스·솔루션을 홍보했다. 김민수 설비공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 학회가 지난 1971년 창립해 5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고자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학술대회”라며 “지난 50년간 우리 학회의 활동과 역할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설비공학 50년, 다함께 미래로!’로 정한 것은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 기계설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학계·연구계·산업계에서 참여하는 회원들도 우리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해법을 찾길 바라며 활기찬 산·학·연 협력토대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재동 동계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감염병 확산방지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놓여있다”라며 “우리 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도 의미있는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는 만큼 산·학·연 기계설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초청강연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R&D 방향’을 주제로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이 발표했다. 에기평은 에너지기술 R&D 전담기관으로 △기술개발 전략수립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목적지향적 에너지인력양성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역할을 하며 에너지기술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수행한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조242억원, 72개 사업을 소관하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 3,776억원 △신재생에너지 3,379억원 △전력원자력 2,186억원 △기반조성 9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글로벌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탄소중립 성장 패러다임이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탄소중립 기술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11월 탄소중립 R&D전략이 발표된 이후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R&D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는 △총괄분과위원장(에너지MD) △기술분과위원장(기술PD) △분과간사(에기평) △외부전문가(10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분과위원회는 △태양광 △풍력 △청정연료발전 △연료전지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전력계통 △섹터커플링 △산단·건물 △에너지설비 △자원순환 △정유 △CCUS 등 13개로 이뤄져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D 4대 전략방향을 △에너지수요 감축 △전기화 △수소화 △CCUS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현황분석, 탄소중립 난제 및 해결책 분석, 기술전수조사, 탄소중립 핵심기술 후보군 도출 등을 거쳐 핵심기술을 진단하고 평가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 기념사업 보고회’는 △50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이성혁 중앙대 교수) △50주년 기념 하계학술대회 보고(강용태 고려대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50년사 편찬사업 보고(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50주년 기념식 보고(김민성 중앙대 교수) △50주년 기념 설비공학의 미래 비전(장영수 국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혁 중앙대 교수는 “2018년 7월10일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발족해 2020년 8월10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활동했으며 추진위원회는 11월까지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념사업을 기획·추진했다”라며 “주요사업으로 하계학술발표대회, 기념집 발간, 기념식, 동계학술발표대회, 미래설비포럼, 설비포럼 및 설비저널 특별판, HVAC 유튜브 경진대회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용태 고려대 교수는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휘닉스평창에서 하계학술발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라며 “총 309편의 논문, 108편의 구두발표, 128편의 특별세션, 6편의 국제세션, 67편의 포스터발표 등이 이뤄져 총 793명이 참석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라고 강조했다. 50년사 편찬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50주년을 맞아 설비공학회의 50년을 담아내고자 50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0년사는 설비공학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를 담다’와 그 역사를 함께해 온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담다’ 등 2권으로 구성했다”라며 “편찬위원회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의종 인하대 교수, 이대영 KIST 박사, 김회율 GE엔지니어링 대표, 이수연 한일엠이씨 사장, 박병용 한밭대 교수, 이진천 디씨에스 대표, 서정균 전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이현진 국민대 교수, 오종택 전남대 교수, 정종림 삼신설계 대표, 윤린 한밭대 교수, 조진균 한밭대 교수, 윤성민 인천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김민성 중앙대 교수는 “동계학술발표대회 하루 전 개최된 5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이 수시로 변경돼 대면·비대면 등을 오가며 기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최 1주 전 위드코로나 지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면행사로 개최할 수 있었다”라며 “행사식순, 초청자 선정, 10대뉴스 선정, 초청공연 준비, 시상자 선정 등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축제의 장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쳐 조직위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장영수 국민대 교수는 “설비공학회 미래성장특별위원회는 설비분야 젊은 연구자들 간 기술융합을 통해 차세대 성장전략을 개발하고 학회 미래성장 역동성을 구축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기술역량을 에너지 설비기술로 확장하기 위해 꾸려졌다”라며 “2019년 강용태 고려대 교수를 초대위원장으로 발족한 미래성장특위는 학술강연회 및 미래설비포럼 개최 등 건축설비와 기계설비분야의 사회적·학술적 교류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발표대회 말미에 개최된 제50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학회상 시상 △2020년도 결산 △2021년 회무보고 △2021년 감사보고 △2021년도 가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보고·상정됐다. 특히 올해 학회상에서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환기덕트 시스템에서 광촉매적용에 따른 NOx농도 저감에 관한 실험’으로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홍민호 한일엠이씨 사업부장이 ‘데이터센터 에너지절약 설계기술 개발’로 기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아시아 학술상에는 김태성 성균관대, 스파이렉스상에는 임준호 씨엔아이엔지니어링이 선정됐으며 최상홍인재상에는 △이정훈 서울기술연구원 △이상태 GS건설 △문연환 건원엔지니어링 △김동수 한밭대 등이 선정됐다. 삼양발브상은 △김용훈 호반건설 △황석재 한신공영 등이 수상했으며 △학송상에는 오종택 전남대 △에너지기술상에는 이성규 아르네코리아 △박용한 기술상에는 현규섭 HDC현대산업개발 △여성설비인상에는 손영옥 수정기업 △IJACR 우수논문상에는 정지환 부산대 등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감사패는 전임회장을 역임한 박진철 중앙대 교수에게 수여됐으며 우수기업회원사로는 △건창이엔이 △아르네코리아 △주도코리아 △한국지멘스 △한신공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선정됐으며 우수위원회로는 △냉동부문위원회(위원장 장영수)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최준영) △미래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수) △제로에너지전문위원회(위원장 송두삼) 등이 활동성과를 인정받았다. 명예회원으로는 △박민용 부산과학기술대 △박성원 PPI △박승태 에이티이엔지 △박창봉 건원 △이의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장기창 에너지연 △정달홍 성보 △정석래 삼진탑 △정은수 홍익대 등이 추대돼 추대패를 수상했으며 SAREK FELLOW로 △박진철 중앙대 △송두삼 성균관대 등이 추대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는 11월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설비공학회 50주년의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설비공학회가 걸어온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준비하고자 개최됐다. △이장무 대학민국학술원 회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정달홍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변운석 대한설비설계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 대표들과 함께 △박승덕 6대 회장 △최상홍 8·9대 회장 △이춘식 11대 회장 △김영호 12대 회장 등 설비공학회를 이끌어온 역대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민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71년 창립한 설비공학회가 창립당시 어려웠던 여건을 힘차게 딛고 일어나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투지로 역경을 이겨내며 현재 9,300여명의 회원과 230여 기업 및 단체가 함께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성장했다”라며 “기계설비는 주거공간에서는 냉난방 및 가습, 제습으로 쾌적한 생환환경을 조성하고 업무공간에서는 업무능률을 높이는 실내환경을 유지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공정의 최적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공학회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0년, 50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해 끈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설비공학회는 지난 50년간 학술과 산업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계설비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으며 설비공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모범적인 학회로 평가한다”라며 “우리는 기술과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에너지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 세계의 많은 국제기구 및 학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공학회는 산·학·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연냉매 사용, 제로에너지빌딩, 지능형 자동제어시스템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환기 설비 등 전공과 섹터를 초월하는 통합지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금 세계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감염병 확산방지 등과 같은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놓여있다”라며 “설비공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잘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50주년을 통해 학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을 돌아보면서 크나큰 발전을 이룬 조역들의 지혜를 배울 기회로 삼아 앞으로 보다 커다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50년간 학회발전에 힘써온 역대 회장 및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달홍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설비공학회가 창립된 1971년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국내 최초로 민간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오늘날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기계설비 발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비공학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설비공학회는 기계설비산업 각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논문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을 도약시켰으며 설비공학편람을 비롯해 다양한 기초자료를 발간함으로써 기계설비의 이론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 코로나19로 실내환기의 중요성과 4차 산업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필요한 연구와 활발한 논문발표, 미래기술 개발에 설비공학회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김민수 회장이 오후규 전임회장으로부터 50주년 기념휘호를 전달받았다. 50주년 기념휘호인 ‘용설후생(用設厚生)’은 설비공학회의 존재목적과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설비공학을 이롭게 사용해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학회 50년사 봉정 및 편찬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설비공학회에 오랜기간 후원과 지원을 해준 이들을 보답하기 위해 △양창덕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회장 △장욱 한사코엔지니어링 회장 △노연상 늘푸른재단 이사장 △박성규 유원엔지니어링 대표 등에게 ‘설비공학 50년 특별상’을 전달했다. 또한 설비공학회 50년 동안 지대한 공로, 헌신적 공헌을 통해 학회발전과 설비업계 성장을 주도한 △최상홍 한일엠이씨 회장 △노승탁 전임회장 등에게 ‘설비공학 50년 공로대상’을 수여했다. 이어 학회 창립 이래 50년 동안 가장 굵직한 이정표가 되는 일들을 모아본 ‘설비공학 50년 10대뉴스’와 설비공학회의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설비공학 다함께 미래로’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들과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ESG경영이다. 탄소중립을 통한 ESG경영을 말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요소인 ‘냉매’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특히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무려 9%에 달하지만 규제가 미흡해 관심 대상에서도 멀어져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냉매 수요처인 자동차 제조사 및 전자(공조)기기 제조사의 자발적, 선제적 처리(관리)가 필요하다.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냉매는 오존층파괴 위험성으로 사용이 중지됐다. 대체제로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를 사용 중이다.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FC는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로 대기 중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kg당 1,00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적게는 140에서 많게는 1만1,7000배에 달한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최근 ‘환경데이터 플랫폼 활용 보고서-시장조사 특별보고서: 폐냉매 재활용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는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의 양은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6,3000만톤CO2eq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CO2eq대비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9%에 해당한다. 냉매는 크게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기에 사용되며 제품에 충전된 냉매는 시간간격을 두고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 내 천천히 배출된다. IPCC에서는 냉동 및 냉방시스템에 충전된 냉매는 생애주기 내 매년 일정량 배출되고 폐기단계에서 초기 충전량의 평균 80%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하반기 출고 차량부터 친환경에어컨 냉매인 R1234yf(GWP≥1)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용 차량에만 적용해 왔으며 내수용 차량에는 여전히 HFC계열의 R134a(GWP 1,300)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2,253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자동차에 충전된 냉매량은 1만138톤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로 환 시 1,317만톤CO2eq다. 환경부와 현대·기아차는 2013년 초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을 협약하며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를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폐자동차에서 회수 처리된 폐냉매는 77톤에 불과했으며 폐차된 차량 중 법적 회수처리가 돼어야 하는 약69만대의 216톤의 냉매 중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139톤의 냉매는 대기로 누출됐다고 계산할 경우 이산화탄소 21만5,000톤CO2eq이 지구온난화에 기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센터의 관계자는 “국토부의 자동차 업체별 내수판매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간 내수점유율이 줄곧 70% 이상을 차지해 왔다“라며 “차량용 폐냉매에서 온실가스 약 922만톤CO2eq의 탄소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냉매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등의 가정용기기의 문제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가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로 한정돼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온실가스 냉매보유총량 및 통계가 없다. 2020년 기준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냉매용기가 110만개에 달하며 해당 보충량이 냉매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대기 배출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3,136만톤CO2eq가 대기 중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용 냉장고에는 약 176g의 냉매가, 정기에는 40g, 에어컨에는 1.5kg의 냉매가 충전돼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일회용 냉매용기를 연간 7만8,000개, LG전자는 6만개, 오텍캐리어는 1만개를 사용하고 있다. 냉매는 대기 누출 시 바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것을 감안할 경우 가전 3사는 연간 1,480만콘의 냉매를 충전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229만톤CO2eq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재단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냉매관련 제도가 제품별, 물질별로 분산돼 적용되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는 사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폐자동차의 경우 2019년 폐냉매 등을 포함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 자원순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차업체에서는 처리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폐냉매를 폐가스처리업체로 인계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가전의 경우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철과 다른 고압가스라는 폐냉매 물질의 특성상 처리가 쉽지 않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인 20RT 이상 공조기기에 대해서는 폐냉매처리업자를 통한 냉매회수와 처리업자를 통한 재생 및 파괴가 이뤄지고 있으나 회수업자는 6,000여명이 넘지만 처리업자는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수량 대비 처리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재단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보다 냉매관련 생산 및 소비 규제일정이 늦지만 자국 내 미흡한 규제기준에 맞추는 것은 글로벌 냉매규제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ESG경영 관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생존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대응과 자발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회장 최재규, 이하 에평사협회)와 한국조명ICT연구원(원장 임기성, 이하 조명연)이 지난 9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국내 유일의 조명 및 ICT분야 전문기관인 조명연과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통해 발굴·육성된 건축물에너지, 녹색건축분야 전문가집단인 에평사협회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에평사협회 측에서 △최재규 회장(동서울대 교수) △허태식 부회장 △박현우 부회장 △김삼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명연 측에서 △임기성 원장 △장요한 부원장 △김정수 본부장 △박종빈 팀장 △천석희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따라 에평사협회와 조명연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술자문 △교육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상호 협력 △관련 인증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및 정보교류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보완·개선 제안 △기타 연계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협력함으로써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조명설비를 포함한 건축물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GR)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조성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범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조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관리(BEMS·HEMS) 등을 통해 32.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일환인 GR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에평사협회는 정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ZEB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ZEB인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인증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명연은 조명에너지, 고효율설비, 신재생설비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너지 저감 필수요소인 창호 및 단열 등 시험인증을 포괄한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최재규 에평사협회장은 “기후위기 현실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은 친환경건축,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한 GR과 ZEB의 확대이행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건물분야가 저탄소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명연과 에평사협회의 협력관계를 통해 조명연의 밝은 빛이 에평사협회에 환히 비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기성 조명연 원장은 “현재 조명연은 ICT·신재생에너지·교육·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들과 함께 연구개발, 규제 및 기준 제·개정 등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조명분야는 건물 소비에너지의 20~30%를 차지해 공조장치에 이어 2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문인 만큼 건물에너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접목해 관리돼야하므로 에평사협회와 같은 전문가집단의 인프라와 통합한다면 국가적 기여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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