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안정적인 먹거리로 각광받아 온 데이터센터(DC)시장이 올해 발목을 잡혔다. 전자파‧열섬현상 등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주민반발에 부딪히며 인허가가 지연‧반려‧불허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규제정책 강화로 기획 중인 프로젝트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DC는 총 100MW 공급된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까지 36MW 공급에 그쳤다.

올해 초 기준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 있는 신규DC 수는 총 86개로 수도권 39개, 비수도권 47개가 추진 중이지만 이중 11개 센터가 구축지연 또는 중단상태이며 이중 수도권 6곳은 주민 반대민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추진 중이었던 △카카오 시흥DC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부천 AI DC △효성중공업 안양센터 △NHN 김해DC 등 5개 센터는 취소를 발표했다. 지난 8월 기흥PFV는 경기도 용인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또한 디지털리얼티와 마그나PFV는 각각 지난 7월과 8월, 김포시와 고양시에 착공신고를 냈지만 반려됐다. 이들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0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건축허가됐지만 주민반발이 여전해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분기 신규인허가가 7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신규 건축허가를 획득한 곳은 메이플클라우드DC(경기 시흥) 1곳 뿐이며 착공신고된 곳은 행정심판이 인용된 디지털리얼티(김포)와 마그나PFV(고양) 등 2곳에 그쳤다.

정부, ‘규제리스크 해소’ 시동
업계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DC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시범시행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점수를 획득하기 불가능한 배점체계로 구성돼있으며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보장하지 않는 평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반발한다.

수억~수십억원을 투입해 평가를 받더라도 수전이 불가능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 있으며 어려운 배점체계를 통과하더라도 전력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결과를 뒤엎을 수 있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자본을 조달해야 하지만 수전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임차자와 계약할 수 없어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투자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DC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분산에너지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의무화,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강화 소급적용 등은 모두 막대한 설비투자, 시설개보수를 강제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DC가 AI산업에 인프라로서 역할이 큰 만큼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감안하면서도 대규모 에너지소비시설의 비수도권 분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간을 포함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강화된 규제정책은 그대로 시행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행정‧제도‧정책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특화단지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특혜시비를 방지하며 사업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