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예산을 지속 삭감하고있어 탄소중립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진 2024년이었다.

현정부는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의무화·비용효율화·산단기업우대 등을 통한 질서있고 건전한 보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2022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에 따르면 신재생발전량은 5만7,780GWh이며 총 발전량 대비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25년 4만4,942MW에서 2030년까지 7만9,201MW로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용 발전비중을 21.6%까지 늘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탄소중립의 대표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을 대폭삭감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예산은 △2023년 4,631억원 △2024년 3,692억원 △2025년 3,263억원 순으로 감소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예산은 △2023년 2,470억원 △2024년 1,674억원 △2025년 1,564억원으로 지속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또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삭감됐다.

수열에너지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149억9,900만원에서 65억8,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돼 논란이다. △2023년 180억원 △2024년 160억 △2025년 16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원전 등의 예산은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20억원 규모 무탄소에너지 보증사업을 신설해 발전사업자 대상 무탄소 가치사슬 전반 중소·기업대상 부족한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전력기자재산업분야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77억원 △2024년 84억원 △2025년 180억원으로 큰 폭 확대했다.

보급·지원사업 예산 줄어…新돌파구 있어야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사업별 예산도 감소추세에 있지만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공격적인 상황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예산의 역할과 효율적 집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예산삭감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초창기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을 대폭축소해 산업계와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해 신재생업계 괴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