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경제가 얼어붙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악화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관련 통계는 연일 침체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잡았으며 한국은행도 기존 2.4%에서 2.2%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1.3%, 설비투자는 1.2%로 전망돼 최근 3년평균 물가상승률 3.72%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경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건설투자는 –1.6%로 전망돼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상반기 –3.3%로 폭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지난 3분기까지 건설수주‧허가건수는 10년 평균치의 80%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택인허가 역시 21만여호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유관산업인 녹색건축,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업계도 성장동력을 잃고 수주실적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진이 매출감소로 실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산삭감‧규제강화… ‘불난 집에 부채질’
통상 국가경제가 경색될 경우 정부사업으로 침체 국면에서 활로를 찾지만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으로 정부조차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관련예산을 임기 내내 지속 삭감하고 있어 기존사업조차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올해 수많은 R&D가 공전하거나 부실해지는 등 성장동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방면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일부 살아있던 불씨마저 사그러지는 모양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나 한전과 분산에너지사업자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번지며 쉽사리 시장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실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 세계적 AI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프라인 데이터센터(DC) 신규프로젝트를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건물탄소중립업계 ‘자력갱생’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녹색건축,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기반을 다지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녹색건축업계는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도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통합 및 민간 ZEB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해 R&D와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공기열원 신재생에너지지정에 대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열시장 역시 건설경기 악화와 지원사업 일몰제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보급사업을 통해 숨통이 텄다. 기존 지열시스템 문제점을 극복한 신기술‧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ZEB인증기준 에너지자립률 보정계수를 현실화 하기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PVT 역시 공간적 이점과 높은 효율을 강점으로 R&D와 실증을 추진하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PVT KS표준 제정을 추진한 결과 내년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