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녹색건축분야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선방했으며 윤석열 정부 정책의지 부재 속에서도 예정된 로드맵에 입각해 기반을 닦으며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건설산업 수주‧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며 숨통을 틔웠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고양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 △가락미륭 재건축 △노량진1구역 재개발 △길음5구역 재개발 △여의도 한양 재건축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크고 작은 현장에서 총사업비 기준으로 합산하면 수조원대에 이르는 적지 않은 현장이 수주잔고를 채웠다.

정책‧제도적으로는 현 정부들어 탄소중립에 대해 원전,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등에 주력함에 따라 건물부문 탄소중립 관련예산이 지속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통합 및 민간의무화 시행, 제3차 녹색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이 착실히 진행돼 제도기반을 닦았다.

올해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 예산은 지난해 90억여원에서 23억여원(25.5%) 삭감된 67억여원으로 편성됐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분석과 성능개선 요구, 종합성능점검을 비롯해 민간 GR 이자지원, 정책개발 등 사업에 쓰인다. 올해 GR 이자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내년에는 57억여원으로 더 삭감될 예정이다.

GR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산업을 선도적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예산은 2022년 첫해 2,200억원이 편성된 이후 지난해 1,910억여원으로 줄어든 이후 올해 1,850억여원으로 약 60억원 삭감됐다. 내년예산은 1,145억여원으로 약 700억원 이상 삭감하는 안이 국회 심사 중이다.

건물부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한 사례는 없었으며 기존 수립된 ZEB‧GR정책을 대부분 유지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업계부담을 이유로 당초 올해부터 예정됐던 민간부문 ZEB의무화는 내년으로 미뤄지기도 했다.

ZEB통합 제도정비‧제3차 녹기본 개발 ‘착착’
녹색건축 관련예산 지속 삭감과 행정부 수반의 무관심 속에서도 녹색건축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방안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와 ZEB인증제도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되는 ZEB인증 통합을 위해 지난 9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또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에 따른 계획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녹기본(안)이 개발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3차 녹기본은 녹색건축 주체로 지자체를 역할을 확대하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정착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ZEB는 공공부문 고도화, 민간부분 저변확산을 방향성으로 하며 특히 민간부문 500㎡ 이하 소형 ZEB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과 시장을 뒷받침할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해서도 기초기술 개발 및 실증, 정보체계 구축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