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자체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한편 국정과제인 녹색건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대규모 철거 및 정비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타당성(예산 및 부지 확보) △효과성(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국정과제인 녹색건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에 패시브 건축 등 녹색건축으로 추진하는지 여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등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말부터 시작되며 12월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뉴타운 등 기존사업이 대규모 계획수립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인 2,200여개가 쇠퇴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은 동네단위 주택개량에 집중되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은 신규지를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이 선정된다.
특히 지방분권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사업물량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게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공모와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된다. 중앙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공기업 제안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을 투입하고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2조원에는 사업예산, 지방비 부담, 기존 도시재생 사업예산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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