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에너지정책 공약의 핵심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축소입니다. 원전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중요시 한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공감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LNG,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할 경우 발전원가가 원전과 석탄 발전보다 비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지만 갈등이 예상됩니다. 사업자의 소송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실현하기가 다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에너지산업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착수한 검찰개혁처럼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큰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정책의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막 구성돼 아직은 국가 아젠다가 나오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에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해외자원 개발도 다뤄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새 정부가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