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9일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3만여 회원사와 20만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로 올해로 38년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에너지분야 시공업계 전문단체입니다.

현재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난방방식의 주택난방용 보일러는 도시가스보일러 1,032만가구, 기름보일러 274만 가구, 전기보일러 70만5,000가구, 프로판가스보일러 55만가구, 연탄보일러 19만7,000가구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난방용 보일러의 설치·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행정력 부족과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적발 및 감시제도의 부재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시공업면허를 빌려 정상적인 시공자로 둔갑해 보일러설치·시공을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면허세 및 사업소득세를 탈루하면서 정상적인 시공자보다 저가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시공행위를 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시공자가 정상적인 시공자(2만4,089개업체)의 4배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가스폭발, 가스중독, 화재사고를 초래해 보일러 및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세금을 납부하고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상적인 시공자의 시공권과 시공업 면허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일러 및 난방설비 불법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새정부에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건설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