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산업설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공조·위생설비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종합건설회사에 각 설비회사들이 하청구조로 종속돼 있는 현재의 구조는 권한과 이익이 종합건설회사에 지나치게 치중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회사에 기회의 불균등, 불공정한 경쟁 등 사업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가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설계·시공회사 등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도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청과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의 모든 분야에서 건물과 설비가 분리발주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냉방, 실내공기질 유지가 중요한 생활조건이 됐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소요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이며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절기 전력집중문제는 전기를 이용한 냉방에 지나치게 치우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부진했던 가스냉방, 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 공공주택의 지역냉방 등을 적극 추진해 하절기 전력집중을 최대한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대형건물과 공공주택에서 시행됐던 열병합발전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도시가스가 동절기에만 집중되는 에너지공급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유럽과 같이 대학, 병원, 중요한 공공건물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구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부터 가스와 전력이 균형있게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쾌적한 건물공간을 유지하는 것과 건물의 에너지수요를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건물의 중요한 요건이 됐습니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게 하고 건물의 에너지종류를 결정하는 건설기계설비 사업자에 대해 건설회사와 평등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