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냉매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도 냉매의 적정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부보다 강력한 냉매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서울시는 냉매의 대기 중 누출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해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지난 2018년 11월22일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빠른 지침마련이며 전국 지자체 최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별 냉매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냉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냉매회수 시 냉매회수업등록업체를 통해 회수토록 했다.
또한 냉매사용기관에서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냉매 구매·보충량 등의 이력관리를 자체 냉매기록부에 기재해 관리토록 하는 등 법정 관리기준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냉매관련 기본지침을 마련, 시행한데 이어 2019년은 서울시 소유 냉매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서울시·사업소 노후 냉매사용시설의 냉매 회수·정제·폐기·보충 등을 추진하고 모든 냉매사용기관에 대해 냉매누출검지기를 구매 배부했다. 또한 서울시 냉매관리지침 안내를 위해 냉매관리 담당자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냉매관리 기본지침이 마련돼 있으며 냉매누출검지기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사업장별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냉매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각 기관별로 편성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공공운영비 등)을 활용토록 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냉매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냉매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섭외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냉매전환 시나리오 구성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일명 ‘서울시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국외 냉매관리사례를 조사해 서울시 소유 냉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냉매감축 계획을 반영한 장기 냉매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법정 관리대상이 아닌 냉동능력 20RT 미만 시설을 포괄하고 냉매종류, 규모,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민간부문 냉매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등 지자체 선도사업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냉매관리를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냉매관리를 통한 국내·외 배출권 확보사업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외 유사사업 방법론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 방법론 신규개발 가능성 검토 및 사업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의 소유주로서 시·사업소·산하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관리를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국제적인 냉매관리 기본방향, 정부지침 등을 반영해 서울시 차원의 냉매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후위기시대에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